목차 일부
Part 1 주거복지의 기초
제1장 주거복지의 기본원리
Ⅰ. 주거와 복지 ... 22
1. 서설 ... 22
2. 토지와 복지 ... 26
3. 주택과 복지 ... 32
4. 부동산활동과 복지 ... 38
5. 결어 ... 41
Ⅱ. 주거복지정책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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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주거복지의 기초
제1장 주거복지의 기본원리
Ⅰ. 주거와 복지 ... 22
1. 서설 ... 22
2. 토지와 복지 ... 26
3. 주택과 복지 ... 32
4. 부동산활동과 복지 ... 38
5. 결어 ... 41
Ⅱ. 주거복지정책의 본질 ... 43
1. 복지 측면에서 본 주거문제 ... 43
2.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 63
Ⅲ. 주거복지정책과 정부의 역할 ... 76
1. 주거문제와 정부의 역할 ... 76
2. 공적 조정과 시장 개입에 대한 논의 ... 79
3. 정부 개입의 형태와 공공ㆍ민간의 역할 ... 94
제2장 복지수요에 따른 토지개발
Ⅰ. 서설 ... 101
1. 토지이용과 복지 ... 101
2. 토지이용과 토지사상 ... 103
Ⅱ. 토지수요와 토지시장 ... 106
1. 토지수요와 공급의 특성 ... 106
2. 토지수요예측을 위한 부동산시장분석 ... 112
3. 부동산시장구조와 시장조사 ... 112
Ⅲ. 토지정책에 있어 복지문제와 토지수요 ... 122
1. 복지와 관련된 토지ㆍ주택문제와 토지수요 ... 122
2. 복지조성을 위한 토지정책의 논리 ... 127
Ⅳ. 최저의 복지 구현을 위한 토지개발과 그 유형 ... 132
1. 복지국가와 국민의 최저생활 ... 132
2. 복지 측면에서 본 토지개발의 유형 ... 133
Ⅴ. 복지를 위한 토지개발의 방향 ... 138
1. 지구자원의 한계의 인식 ... 138
2. 복지 측면에서의 토지개발정책의 확립 ... 141
3. 지가규제논리에 의한 토지이용 저해의 배제 ... 143
4. 복지환경조성의 택지 개발 ... 144
5. 토지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 확대 ... 145
Ⅵ. 결어 ... 146
제3장 주택보장과 주거복지
Ⅰ. 서설 ... 153
Ⅱ. 주택이론과 주거복지 ... 156
1. 주택의 개념과 주택이론 ... 156
2. 주거문제와 복지 및 해비타트 운동 ... 170
Ⅲ. 주거의 기본적 인권과 주택보장 ... 176
1. 주거의 기본적 인권 ... 176
2. 주택보장 ... 179
Ⅳ. 주거수준과 복지 ... 185
1. 주거수준 ... 185
2. 주거수준의 비교분석과 무주택자 ... 202
Ⅴ. 주거복지확립과 그 논리 ... 208
1. 주택정책과 복지 ... 208
2.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주거 ... 209
3. 복지의 기초로서의 주거 ... 220
4. 주거복지확립의 방향 ... 227
Ⅵ. 결어 ... 228
제4장 주거환경과 삶의 질
Ⅰ. 환경문제와 인간환경 및 주거복지 ... 233
1. 환경문제와 인간과의 관계 ... 233
2. 인간환경과 환경자본 ... 235
Ⅱ.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 237
1. 환경문제와 부동산개발 ... 237
2. 지속 가능한 개발 ... 242
Ⅲ. 삶의 질 이론과 측정 ... 256
1. 삶의 질 이론 ... 256
2. 삶의 질 측정방법 ... 260
3. 삶의 질에 관한 측정모형 ... 262
제5장 부동산업의 기업가윤리 및 사회적 책임
Ⅰ. 부동산업의 부동산업 형태 ... 269
1. 부동산업의 분류와 그 역할 ... 269
2. 기업의 유형과 형태 ... 271
Ⅱ. 기업윤리의 유형과 사회적 책임 및 복지 ... 274
1. 기업윤리의 유형 ... 274
2.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및 복지 ... 280
Ⅲ. 사회적 책임과 노블레스 오블리지 및 복지 ... 285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정립 ... 285
2. 노블레스 오블리지와 복지 ... 289
Part 2 토지소유제도와 주거문화
제6장 토지소유권사상과 주거복지
Ⅰ. 서설 ... 299
Ⅱ. 인간존재의 근원인 토지 ... 301
1. 토지와 생명 ... 301
2. 인간존재와 신(神)의 부동산 ... 302
Ⅲ. 토지소유권 사상의 의의와 변천과정 ... 304
1. 토지소유권의 의의와 토지사상 ... 304
2. 토지공유사상의 전개와 소유권 ... 307
Ⅳ. 토지소유권제도의 변화와 토지철학 ... 315
1. 토지소유권제도의 변화와 토지의 사회성ㆍ공공성 ... 315
2. 토지의 가치와 토지를 보는 철학 ... 318
Ⅴ. 결어 ... 324
제7장 우리나라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Ⅰ. 서설 ... 329
Ⅱ. 고전적 토지소유제도 ... 331
1. 국가 이전의 제도 ... 331
2. 상고시대의 제도 ... 333
3. 삼국시대의 제도 ... 333
4. 고려시대의 제도 ... 336
5. 조선시대의 제도 ... 339
Ⅲ.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 344
1. 역사적 배경 ... 344
2. 일제식민지하의 토지제도 ... 344
Ⅳ. 현대적 토지소유제도 ... 347
1. 서설 ... 347
2. 현대사회와 도시적 토지이용 ... 348
3. 토지소유권과 토지공개념 ... 350
Ⅴ. 결어 ... 351
제8장 외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Ⅰ. 서설 ... 357
Ⅱ. 토지소유제도의 일반적 고찰 ... 358
1. 부동산소유권의 개념 ... 358
2. 사회주의 사회와 소유제도 ... 360
3. 자본주의 사회와 소유제도 ... 361
Ⅲ. 외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363
1. 영국 ... 363
2. 프랑스 ... 366
3. 독일 ... 369
4. 미국 ... 371
5. 일본 ... 373
6. 중국 ... 375
Ⅳ. 외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혁과 한계 ... 377
1.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소유제도의 변혁과 한계 ... 377
2. 자본주의 국가의 토지소유제도의 변혁과 한계 ... 380
Ⅴ. 결어 ... 381
제9장 주거복지와 건축계획
Ⅰ. 주거와 사회문화 ... 387
1. 주거문화의 형성 ... 387
2.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388
Ⅱ. 건축계획이론과 주거복지 ... 389
1. 생활공간계획 ... 390
2. 실내디자인 이론 ... 404
제10장 건축물중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주거복지
1. 서설 ... 413
Ⅱ. 부동산개발방법과 주거 ... 413
1. 개발사업 추진절차 ... 413
2. 부동산개발업무 분야별 내용 ... 414
3. 부동산개발사업의 절차 ... 414
Ⅲ. 건축물 설계 및 공사과정 ... 416
1. 설계 전 단계 ... 417
2. 설계단계 ... 419
3. 시공자 선정단계 ... 421
4. 건설단계 ... 422
제11장 주거문화 변천과 미래 주거의 전망
Ⅰ. 서설 ... 427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거문화의 변천 ... 428
1. 우리나라 ... 428
2. 서양 주거문화의 변천 ... 429
Ⅲ. 아파트 문화의 등장과 주거문제 ... 430
1. 경제개발과 아파트의 등장 ... 430
2. 주거문제 ... 432
Ⅳ. 주거문제의 과제와 미래 주거 전망 ... 434
1. 주거문제의 과제 ... 434
2. 미래 주거문화의 전망 ... 436
Ⅴ. 결어 ... 439
제12장 부동산 리모델링과 주거복지
Ⅰ. 서설 ... 447
Ⅱ. 리모델링의 의의와 필요성 ... 448
1. 리모델링의 개념 ... 448
2. 리모델링의 필요성 ... 450
Ⅲ. 리모델링의 발생원인과 주거 ... 450
1. 소유자에 의한 발생 ... 451
2.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발생 ... 453
3. 건물에 의한 발생 ... 454
4. 주변 환경의 변화 ... 456
Ⅳ. 리모델링의 결정시 고려사항과 주거 ... 458
1. 구조적인 측면 ... 458
2. 설비적인 측면 ... 459
3. 제도적인 측면 ... 460
Ⅴ. 리모델링의 단계별 고려항목과 주거복지 ... 460
1. 리모델링의 항목결정 ... 461
2. 공사의 내용 및 범위결정 ... 462
Ⅵ. 결어 ... 465
Part 3 주거복지활동
제13장 아동복지와 주거환경
Ⅰ. 아동복지와 복지시설 ... 475
1. 아동복지와 현대사회 ... 475
2. 아동복지의 관심과 아동복지서비스 ... 481
3. 아동의 권리와 복지시설 ... 484
4. 아동복지활동과 경험학습이론 ... 489
Ⅱ. 외국의 아동복지제도와 복지시설 ... 492
1. 영국 ... 492
2. 미국 ... 493
3. 독일 ... 494
4. 일본 ... 495
Ⅲ. 아동복지사업과 실천 분야 ... 496
1. 아동복지사업의 유형 ... 496
2. 아동복지사업의 실천 분야 ... 499
3. 아동교육과 학교 ... 504
4. 아동복지와 주거환경 ... 507
제14장 장애인복지와 시설 및 주택보장
Ⅰ. 장애인복지의 의의 ... 511
1. 서설 ... 511
2. 장애의 정의 및 특성 ... 513
3. 장애인의 권리선언 ... 518
4. 장애인복지와 자립생활 ... 521
Ⅱ. 장애인복지와 토지계획 ... 526
Ⅲ. 복지서비스와 시설운영 ... 528
1. 복지서비스와 시설 ... 528
2. 프로그램 개발 ... 529
3. 시설 및 장비 ... 529
4. 운영상의 제문제 ... 530
Ⅳ. 장애인 시설기준과 계획기준 ... 531
1. 법적 시설기준 ... 531
2. 건물 내부 계획기준 ... 537
3. 옥외시설 계획기준 ... 546
Ⅴ. 장애인의 주거환경과 주택 ... 554
1. 장애인의 주거환경 ... 554
2. 외국의 장애인 주택 ... 556
3. 장애인의 주택 및 생활환경 ... 558
제15장 세입자복지와 임대주택
Ⅰ. 세입자보호와 임대주택 ... 565
1. 임대주택의 정의 ... 565
2. 임대주택의 유형 ... 571
Ⅱ.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 574
1. 서설 ... 574
2. 임대주택제도 ... 575
Ⅲ.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주택제도 ... 581
1. 서설 ... 581
2. 임대주택사업 ... 585
3.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587
Ⅳ.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 593
1.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 593
2.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 ... 593
3. 외국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의 변화 ... 595
제16장 노인복지와 주택보장
Ⅰ. 노인복지와 복지서비스 ... 602
1. 노인복지의 의의 ... 602
2. 노인복지를 위한 토지계획 ... 616
Ⅱ. 노인주택의 보장과 노인거주시설 ... 621
1. 노인주택의 보장과 주거환경의 조성 ... 621
2. 주택형태와 시설 ... 625
3. 노인거주시설 ... 628
4. 노인거주시설의 계획기준 ... 637
Ⅲ. 외국의 노인주거의 유형과 노인주택 ... 644
1. 노인주거의 유형 ... 644
2. 외국의 노인주거복지 ... 648
Ⅳ. 노인복지를 위한 주거와 주거환경 ... 652
1. 주거와 주거환경 ... 652
2. 유료 노인주거시설 ... 657
Ⅴ.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 663
1. 서설 ... 663
2.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 663
제17장 실버산업과 주거복지
Ⅰ. 실버산업의 이해 ... 674
1. 서설 ... 674
2. 실버산업의 등장과 현황 ... 675
Ⅱ. 실버산업의 특성과 과제 ... 690
1. 실버산업의 특성 ... 690
2. 실버산업의 현황과 과제 ... 692
Ⅲ. 결어 ... 695
Part 4 부록
Ⅰ. 토지정보와 토지시장 ... 700
1. 토지정보 현황 ... 700
2. 토지시장의 거래가격 정보현황 ... 702
Ⅱ. 주택시장정보와 민간부동산종합정보 ... 703
1. 주택관련 정보현황 ... 703
2. 주택시장의 거래가격 정보현황 ... 704
3. 민간 부동산 종합정보 ... 705
Ⅲ. 주택거래와 수요ㆍ공급시장 정보 ... 706
1. 주택거래 및 가격동향 통계현황 ... 706
2. 주택수요 동향정보 ... 706
3. 공급시장 동향정보 ... 707
참고문헌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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