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저작권법 개요
   1. 저작권법의 목적 ... 18
   2. 저작물 ... 18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
   4. 저작자 ... 20
   5. 저작자의 권리 ... 21
   6. 저작권의 발생 ... 22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 23
   8. 저작권의 양도성 ... 23
   9. 저작재산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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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저작권법 개요
   1. 저작권법의 목적 ... 18
   2. 저작물 ... 18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
   4. 저작자 ... 20
   5. 저작자의 권리 ... 21
   6. 저작권의 발생 ... 22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 23
   8. 저작권의 양도성 ... 23
   9. 저작재산권의 제한 ... 23
   10. 저작권의 보호기간 ... 25
   11. 법정허락제도 ... 25
   12. 저작권의 등록 ... 26
   13. 저작인접권 ... 26
   14. 침해 구제 ... 28
2. 사례별 묻고 답하기
   1 저작물
      1. 보호받는 저작물 - 저작물이란? ... 32
      2. 아이디어와 저작권침해 - 제품을 위한 광고용 카달로그를 제작했다. 이 카달로그를 제작할 때 타사의 광고홍보물 등을 참고하였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34
      3. 제호의 저작물성 -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35
      4. 스포츠동작 및 무용의 저작물성 - 갑은 체조, 수영자세 등 스포츠 동작을 하는 모델을 촬영하여 작품화하였다. 을은 갑의 사진 속 모델과 흡사한 자세를 다른 모델에게 취하게 하고 이를 광고물에 이용하였다. 갑은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35
      5. 창작성의 수준 - 작가가 희망인 갑은 초등학생 때부터 만들어온 습작을 모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다. 갑의 작품들은 초등학교ㆍ중학교 시절의 것들이 상당수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매우 낮다. 갑의 작품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36
      6. 편집저작물의 보호 - 유머집이 많이 나돌고 있다. 이름만 바뀌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책들은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37
      7. 사실적 정보에 대한 보호범위 -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지료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38
      8. 신문기사 등의 보호범위 -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가? ... 39
      9. 저작물의 인트라넷상 업로드 - 사내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한 인트라넷에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퍼와 게재하고자 한다. 해당 인트라넷의 접근은 약 50여명의 사내 직원들에게만 허용되어 외부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 ... 39
      10. 반사회적인 저작물의 보호여부 -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창작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 40
      11. 무대장치의 저직물성 - 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성황리에 끝난 을의 무대장치를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극의 무대장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무대장치도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 ... 41
      12. 판례집의 편집저작물성 - 모 출판사에서 발행한 판례집 전체를 스캔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한다.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 41
      13. 그래픽 디자인의 도용 -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X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Y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 42
      14. 저작권의 보호기간 - 고전 작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 고전작품을 내 저작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 43
   2 저작권
      15.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 44
      16. 저리권 표시 - 작품에 반드시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가? ... 45
      17. 미완성된 저작물의 보호 - 갑은 텔레비전 드라마용으로 쓸 극본을 소재, 기획, 구성과 함께 일부 저작해 놓은 상태이다. 이처럼 미완성 되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또한, 보호 된다면 등록도 가능한가? ... 45
      18.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자 - 저작재산권이란? ... 46
      19. 판권의 의미 -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이란 무엇인가? ... 48
      20.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 ... 49
      21.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인가? ... 51
      22. 저작권 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의 작성 -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를 박물관에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 경우 사진 작가는 박물관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할수 있는가? ... 52
      23. 구매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갑은 경매를 통해서 유화를 구입하였다. 작품 구입 시 고액의 작품료를 지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하였으므로 본 작품의 저작권자는 갑이라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 53
      24. 고미술품의 저작권 - 18세기 외국 유명 미술 작품을 화보에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화보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타당인가? ... 54
      25.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이란? ... 55
      26. 성명표시권 -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서 시를 낭송하면서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다. 위법인가? ... 56
      27. 회화의 변형과 동일성유지권 - 미술작품을 화랑에 양도하면서 그 복제에 대한 권한까지 양도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화랑측이 미술품을 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 ... 57
      28. 원고의 개작과 동일성유지권 - 집필 의뢰한 원고가 미흡한 경우, 출판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 58
      29. 저작물의 변형과 동일성유지권 - 다른 사람의 조각을 변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들었다. 조각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가? ... 59
      30.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 60
      31.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 음악저작물은 작사 작곡가의 공동저작물인가? ... 61
   3 북한 및 외국 저작물
      32. 북한저작물 - 북한의 아동 문학 작품만을 모아 문학 자료집으로 발간하려고 한다. 북한의 저작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가? ... 62
      33. 외국저작물의 이용 -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 63
      34. 영화의 광고적 이용 - '마지막 황제'라는 외국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잡지 광고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65
      35. 2차적저작물작성권 - 독일어의 원작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65
      36. 보호기간이 다른 국가의 저작물 이용 - 저작권 보호기간이 독일은 저작자 사후 70년, 우리나라는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알고 있다. 사후 50년이 지난 독일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 66
   4 저작재산권의 제한
      3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법원의 판결문에 부수된 증거서류 및 감정 의견서는 법률상 보호되는가? 또한 법원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가?
      38.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참고서를 만들면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그대로 게재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68
      39. 교과용 도서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 - 화가가 가을의 정취를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이 그림이 화가의 허락 없이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다. 화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수 있는가? ... 69
      40.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 69
      41.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팡론하고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70
      42. 패러디 -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이용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하용되는 것인가? 또한, 패러디된 것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71
      43. 출처명시위반 -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72
      44. 공공기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공연 - 공공 기관에서 방문객들을 위하여 무료로 DVD를 상영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73
      45. 판매용 음반의 공연 - 시판중인 음반을 구입하여 백화점이나 음식점에서 틀고자 한다. 음반구입 시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 74
      46. 판매용 음반의 공연 - 좋아하는 곡을 신청하면 P2P등을 통해 내려 받아 틀어주는 술집이 있다. 술집 규모도 매우 작고 신청곡 때문에 손님들이 그 가게를 찾는 것이 아닌데도 술집 주인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 75
      47. 대형 TV를 통한 공연의 저작권침해 여부 -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친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히는데 사실인가? ... 76
      48. 기업의 영상저작물 공연과 저작권 침해 - X기업에서는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개최하고 있다. X기업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인가? ... 76
      49. 도서관 열람자의 가능한 복제의 범위 - 도서관 열람자가 소장 도서1권의 전체 복제를 요구한다. 도서관 사서는 열람자의 요구에 응하여 도서 1권을 복제해주어도 괜찮은가? ... 77
      50. 시험문제의 이용 - 출판사 을은 문제집을 제작하면서, A대학 교수 갑의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이용하였다. 갑은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78
      51. 벽화의 광고적 이용 -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학교 주변 전물의 외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벽화를 그렸는데, 모 회사에서 그 그림을 상품 선전광고의 소재로 복제 이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79
      52. 출처명시의무 블로그에 신문기사, 좋아하는 음악 등을 게재하였다. 저작물을 하나 올릴 때마다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권리자의 허락 대신 꼼꼼히 출처표시를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80
      53. 달력에 있는 회화의 이용 - 달력에 있는 그림을 오려 액자에 넣어 병원 복도에 게시하였다. 화가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81
      54. 촉탁사진의 저작권과 소유권 구분 -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관 주인은 자신이 저작자이므로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가? ... 81
   5 저작물의 이용
      55. 신문기사의 이용 - 갑은 신문사에 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신문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갑이 신문에 보도된 자사 관련 기사를 인용하여 광고로 사용할 강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83
      56. 무단 복제 금지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이용 - 출판물을 보면 앞표지 속면이나 됫표지 속면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가 없는 출판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 84
      57. 음악의 이용 -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가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가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 84
      58.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 이용 -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미술관을 구축하여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가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 85
      59. 상품판매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차원에서 책 표지를 스캔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 86
      60. 저작물의 광고적 이용 - 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특정 사건장면의 자료 화면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괜찮은가? ... 86
      61. 광고에 이용된 유명건축물 - 광고의 배경으로서 남산타워나 기타 유명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에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 87
      62. 라이브 공연의 이용 - 사물놀이 기능보유자(줄타기)가 서울놀이마당에서 3ㆍ4시간 정도 공연을 했는데, 모 방송사에서 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동 방송사는 남사당패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1시간 정도)에서 필름을 3분간 방송으로 내보냈다. 사물놀이측은 3분 동안 방영한 것이 무단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의  ... 88
      63. 연극이나 오페라의 이용허락 - 연극, 오페라 등을 촬영하여 영화로 만들거나 방송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가? ... 89
      64. 연극저작물 - B극단의 연출자 을은 A극단의 연출자 갑이 얼마 전 기획하여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 90
      65. 방송프로그램의 이용 - 방송국이 방영 드라마를 비디오로 제작 판매 할 때, 방송작가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 90
      66. 방송사업자와 저작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저녁에 방송되는 TV 드라마를 녹화해 두었다가 낮 시간에 방송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가? ... 91
      67. 영화／비디오의 이용 -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 92
      68. 교육용 비디오 상영 - 비디오대여점에서 대여 받은 테이프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일선 학교에서 VTR로 방영하고자 한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 93
      69.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참해인가? 만약 침해라면 내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타인이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 93
      70. 연주곡 업로드 - 좋아하는 음악들을 골라 직접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94
      71. '펌'글과 저작권 -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95
      72. 인터넷 음악방송 - 매일 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 96
      73. 비용을 지불한 다운로드 - 매달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P2P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나 음악을 내려 받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97
      74. 영화파일공유 -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작권  ... 97
      75.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98
   6 저작물의 출판
      76. 출판권 설정 - 출판권의 설정이란 무엇이며, 이 경우 출판권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 99
      77. 출판된 서적의 이용 - 갑 출판사가 단행본을 쓴 저작자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에 을 잡지사가 저작자의 허락만 받고 원저작물을 '요약'(5쪽 정도)하여 기사화하였다. 이 경우,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100
      78. 집필계약 위반 - 갑 출판사는 참신한영어 교재를 작성하고자 집필자와 계약하면서, 다른 교재를 표절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집필자는 계약조건을 어기고, 기존의 자료에서 일부를 이용하여 그 교재를 작성하였다. 계약조건을 어긴 집필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 102
      79. 감수자의 저작권법적 지위 -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감수자도 저작자에 해당하는가? ... 103
      80. 출판권 등록의 효력 - X출판사로부터 소설의 출판권을 양도받은 출판사이다. 그런데 그 후 X출판사는 동일한 소설의 출판권을 Z출판사에 양도하였고, Z출판사는 출판권 양도 등록을 한 후 소설을 발행하고 있다. Z출판사에게 저작권 침해이므로 출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Z출판사는 해당 소설의 출판권은 자신? ... 103
      81. 전자출판 -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을 설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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