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5
약어표 ... 14
제1편 국제법의 일반이론(International Law in General) ... 15
제1장 국제법의 역사와 이론(History an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1.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 ... 19
2. 공산주의 국제법이론 ... 24
3.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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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5
약어표 ... 14
제1편 국제법의 일반이론(International Law in General) ... 15
제1장 국제법의 역사와 이론(History an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1.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 ... 19
2. 공산주의 국제법이론 ... 24
3. 아시아-아프리카국가들의 입장 ... 27
제2장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International Law)
1. 조약 ... 31
2. 국제관습법 ... 32
3. 법의 일반원칙 ... 34
4. 판결 ... 37
5. 학자들의 견해 ... 38
6. 국제법의 연원후보 ... 38
7. 국제법 연원간 상하관계 ... 43
제3장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관습법의 정의와 형성 ... 48
2. 지역관습법 ... 59
3. 국제관습법의 성문법전화 ... 60
제4장 국제법의 주체(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1. 국가 ... 62
2. 준국가적 실체 ... 63
3. 국제기구 ... 66
4. 개인과 기업 ... 69
5. 비정부기구(NGO) ... 7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원론와 일원론 ... 76
2. 조정이론 ... 77
3. 국가의 의무와 국내법의 관계 ... 78
4. 개인의 지위 ... 79
5. 기판력(res judicata)과 두 법체제 ... 79
Ⅱ. 국제법수용에 관한 각 국의 입장
1. 조약 ... 81
2. 국제관습법 ... 83
3. 한국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 ... 85
Ⅲ. 결론 ... 87
제2편 국가(State) ... 89
제6장 국가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States)
1. 국가의 정의 ... 91
2. 국가의 종류 ... 96
제7장 국가와 정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s and Governments)
1. 승인의 법적 효과 ... 103
2. 승인의 재량적 성격 ... 105
3. 법적 승인과 사실상의 승인 ... 107
4.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109
5. 에스트라다 주의와 토바르 주의 ... 110
6. 승인의 철회 ... 111
제8장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해제방법 ... 112
2. 국가책임과 외국인 대우 ... 119
제9장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1. 조약 ... 133
2. 국제청구 ... 137
3. 국적 ... 137
4. 공공재산 ... 138
5. 사유재산 ... 138
6. 계약상의 권리 ... 139
제3편 관할권(Jurisdiction) ... 143
제10장 관할권 이론(Theory of Jurisdiction)
1. 관할권의 성질 ... 146
2. 관할권의 분류 ... 148
제11장 관할권 면제(Immunity of Jurisdiction)
1. 국가면제 ... 159
2. 국가행위이론 ... 165
제4편 국제교섭(International Transactions) ... 171
제12장 외교ㆍ영사관계법(Law of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1. 외교관계법의 발전 ... 173
2. 외교관계의 설정과 형태 ... 174
3. 외교관의 면책특권 ... 177
4. 영사의 면책특권 ... 184
5. 국제기구의 면책특권 ... 186
6. 면책특권의 철회 ... 187
제13장 조약법(Law of Treaties)
1. 조약의 명칭 ... 190
2. 조약의 정의와 체결능력 ... 194
3. 조약문의 채택과 효력발생 ... 197
4. 조약의 적용 ... 205
5. 조약의 무효 ... 208
6. 조약의 종료 ... 214
제5편 국제연합과 분쟁해결(United N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 223
제14장 국제연합(United Nations)
1. 국제연합 헌장과 해석의 문제 ... 225
2. 관행 ... 227
3. 회원국 ... 232
4. 국제연합의 기관 ... 235
5. UN의 강제조치 ... 248
6. UN의 평화유지활동(PKO) ... 256
7. UN의 일정 비용지출 사건 ... 258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 외교적 해결 ... 260
2. 사법적 해결 ... 268
제6편 무력충돌과 테러리즘(Armed Conflict and Terrorism) ... 287
제16장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1. 국제전쟁 ... 289
2. 내전 ... 302
3. 전쟁의 수행방법과 형사책임 ... 310
제17장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
1.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정의 ... 335
2. 국제테러규제협약 ... 341
3. 항공테러범죄의 규제 ... 343
4. 결론 ... 367
제7편 인권의 보호(Protection of Human Rights) ... 371
제18장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373
2. UN헌장 ... 374
3. 세계인권선언 ... 376
4. UN인권협약 ... 378
5. 유럽인권협약 ... 383
6. 미주인권협약 ... 385
7.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 390
8. 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 391
제19장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
1. 국제법상 망명의 개념 ... 393
2. 망명의 유형 ... 398
3. 결론 ... 408
제20장 범인인도(Extradition)
1.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 ... 410
2. 범인인도에 포함되는 사람 ... 411
3. 범죄특정의 원칙 ... 411
4. 유죄라는 증거의 우선적 존재문제 ... 411
5.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412
6.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 420
제21장 자결권(Self-Determination)
1. 위임통치지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영토 ... 422
2. 자결권 위반의 결과 ... 428
제8편 영토와 국제공간(Territory and International Spaces) ... 433
제22장 영토의 취득(Acquisition of Territory)
1. 영토취득의 방식 ... 435
2. 묵인ㆍ승인ㆍ금반언 ... 443
3. 시제법 ... 444
4. 결정적 기일 ... 446
5. Uti Possidetis 원칙 ... 447
6. 법적ㆍ정치적 요소에 근거한 주장 ... 448
7. 그 외 영토에 관한 부수적 권리 ... 449
제23장 해양법(Law of the Sea)
Ⅰ. 국가의 일반관할권내의 바다
1. 영해기준선 ... 456
2. 내수 ... 460
3. 영해 ... 462
4. 접속수역 ... 475
5. 군사수역 ... 476
6. 군도수역 ... 477
7. 국제해협 ... 479
Ⅱ. 국가의 경제적 관할권내의 바다
1. 배타적 어업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 482
2. 대륙붕 ... 485
Ⅲ. 국가관할권 밖의 바다
1. 공해 ... 489
2. 국제심해저 ... 501
Ⅳ. 기타
1. 해양경계선 ... 505
2. 국제해양법재판소 ... 508
제24장 항공법(Air Law)
Ⅰ. 항공법의 역사와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
1. 항공활동사와 항공법의 연원 ... 512
2.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 516
Ⅱ. 1944년 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의 공법체제
1. 시카고 협약체제 ... 518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520
3. 영공침범과 국제법 ... 521
제25장 우주법(Space Law)
Ⅰ. 우주개발사와 우주법의 생성
1. 우주개발사 ... 530
2. 우주법의 생성 ... 534
Ⅱ. 1967년 우주조약과 우주관련법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 537
2. 전유화금지 ... 538
3. 국제법의 적용 ... 539
4.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 539
5.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 540
6.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541
7.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 544
Ⅲ. 1979년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 545
Ⅳ.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 위성 직접 TV방영(DBS)에 관한 원칙 ... 552
2.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 554
3. 우주에서의 핵원료(NPS) 사용에 관한 원칙 ... 556
4.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선언 ... 563
제9편 환경과 경제(Environment and Economy) ... 565
제26장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Ⅰ. 서언 ... 567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1. UN의 환경보호노력 ... 568
2. 국제환경법형성의 주체 ... 576
3. 환경에 관한 국제법 ... 578
Ⅲ. 국제환경법의 분야별 발전
1. 해양환경의 보호 ... 582
2. 강과 호수의 환경보호 ... 588
3. 대기환경보호 ... 591
4. 남극의 환경보호 ... 595
5. 우주의 환경보호 ... 596
6.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599
7.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규제 ... 601
8.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보호 ... 602
9. 군사적 활동과 환경보호 ... 604
Ⅳ. 결론 ... 605
제27장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1. 브레튼우즈 체제와 국제경제기구들 ... 608
2. 세계무역기구(WTO) ... 618
3. 개발도상국과 신경제질서(NIEO) ... 621
4. 재산수용과 보상기준 ... 623
부록 ... 629
참고문헌 ... 631
사항색인 ... 636
사례색인 ... 651
저자약력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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