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비영리법인 총론
제1절 비영리법인의 의의 ... 17
1. 법인의 정의 ... 17
2. 법인격의 부여 근거 ... 17
3. 법인의 종류 ... 18
제2절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 22
1. 민법에서의 정의 ... 22
2. 비영리법인의 특성 ... 23
3.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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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영리법인 총론
제1절 비영리법인의 의의 ... 17
1. 법인의 정의 ... 17
2. 법인격의 부여 근거 ... 17
3. 법인의 종류 ... 18
제2절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 22
1. 민법에서의 정의 ... 22
2. 비영리법인의 특성 ... 23
3. 세법에서의 정의 ... 25
4. 공익성 정도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분류 ... 33
제3절 비영리법인의 회계 ... 35
1. 개요 ... 35
2. 회계처리기준 ... 35
3. 회계처리의 특징 ... 36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한국회계연구원) ... 38
제4절 비영리법인의 세무 ... 101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101
2. 비영리법인의 각 세법별 납세의무와 혜택 ... 102
3. 법인의 유형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 104
4.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 107
제5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 110
1. 정관의 작성 ... 111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112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114
3. 설립등기 ... 123
4. 법인의 설립신고 ... 123
5. 수익사업의 개시신고방법 및 신고시기 ... 127
6. 사업자등록 ... 128
7.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 131
8. Q&A ... 135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139
1. 영리ㆍ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와 규정방식 ... 139
2. 수익사업ㆍ비수익사업 쟁점 사례별 분석 ... 156
제2절 기부금 ... 192
1. 기부금이란? ... 192
2. 기부금의 범위 ... 192
3. 기부금 계산에 관한 특례 ... 211
4. 기부금영수증 수취ㆍ보관 ... 212
5. Q&A ... 214
제3절 구분경리 ... 228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 228
2. 구분경리의 의의 ... 230
3.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의 과정 ... 231
4. 일반적인 구분경리 회계처리 ... 232
5.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 235
6. 손익의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 ... 239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 241
8.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 252
9. 구분경리 후 세무조정 ... 252
10. 사례분석 ... 254
제4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26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성격 ... 26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 264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269
4. 손금산입액의 범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 288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292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 313
7. 손금산입 방법 및 회계처리 ... 315
8. 기타 ... 321
제5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327
1.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28
2. 비영리법인이 주의할 세무조정 ... 335
3. 과세표준 ... 338
4. 손익의 귀속시기 ... 351
5. 자산의 취득가액 ... 351
6. 자산ㆍ부채의 평가 ... 357
7.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358
8. 부당행위계산부인 ... 358
9. Q&A ... 362
제6절 세액의 계산 ... 363
1. 산출세액 ... 363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364
3. 납부할 세액의 계산 ... 366
제7절 신고 및 납부 ... 373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 373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 380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385
4. 납부 ... 399
5. Q&A ... 400
제8절 중간예납 ... 401
1. 의의 ... 401
2. 중간예납 대상법인 ... 401
3. 중간예납기간 ... 404
4. 중간예납의 방법 ... 404
5. 신고 및 납부 ... 406
제9절 원천징수 ... 407
1. 원천징수의 의의 ... 407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408
3. 원천징수의 시기 ... 411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 412
제10절 계산서 ... 417
1.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 ... 417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429
3.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 ... 432
제11절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의무 ... 438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 438
제12절 이자소득 등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요령 ... 449
1. 법인세 신고 ... 449
2. 중간예납 ... 450
3. 신고서 작성사례 ... 452
제13절 비영리법인의 구조조정 ... 458
1. 포괄적 조직변경 ... 458
2. 사업양수도 ... 471
3. 합병 ... 474
4. 분할 ... 480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과세대상 ... 485
1. 과세대상의 범위 ... 485
2.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 ... 486
제2절 납세의무자 ... 487
1. 과세 재화 및 용역의 조건 ... 487
2. 사업자의 범위 ... 489
제3절 사업자등록 ... 491
1. 사업자등록의 의의 ... 491
2. 면세사업자의 등록 ... 493
3. 고유번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493
4. 등록 전 매입세액 ... 494
제4절 면세 ... 500
1. 면세의 의의 ... 500
2. 면세의 포기 ... 500
3. 매입세액불공제 ... 501
4.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502
5. 면세대상 재화의 수입 ... 528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 534
7.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공급 ... 546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과세체계 ... 553
1. 납세의무체계 ... 553
2. 납세의무자 ... 554
3. 과세대상 ... 555
4.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 ... 564
제2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569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569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88
제3절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 591
1. 주식출연 및 취득 비율의 제한과 예외 ... 591
2.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 602
제4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605
1.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606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1 ... 608
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2 ... 609
4.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 610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금지 등 ... 612
6. 특수관계기업의 광고ㆍ홍보행위금지 ... 614
7. 공익사업의 수혜자 1 ... 615
8. 공익사업의 수혜자 2 ... 616
9. 해산시 잔여재산 ... 619
10.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 631
제5절 공익법인 등의 납세협력의무 ... 633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633
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644
3. 공익법인 등의 외부감사 의무 ... 658
4.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659
5.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667
6.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 671
7.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업무협조 ... 672
제6절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 675
1. 증여의 무효 및 합의해제 ... 675
2.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ㆍ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 676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반환 등의 문제 ... 677
제5장 지방세법
제1절 납세의무 ... 683
1. 비영리사업자의 납세의무 ... 683
2. 국가 등의 비과세 ... 683
제2절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 685
1.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685
2. 사회복지, 공공법인 및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 ... 701
3.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세ㆍ취득세의 면제 등 ... 705
4.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등 ... 709
5.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예외 ... 713
6.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715
제3절 주민세 ... 716
1. 주민세의 종류와 정의 ... 716
2. 주민세 납세의무자 ... 716
3. 주민세 납기 및 납세지 등 ... 718
4. 주민세 세율 ... 719
5. 징수방법 ... 722
6. 특별징수 ... 724
제6장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 731
2.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등 ... 735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비교 ... 736
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737
제7장 개별소비세법
1. 과세대상 및 면세요건 ... 751
2. 면세대상 ... 751
제8장 공공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1절 공공기관의 회계 ... 757
1.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 ... 757
2.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 765
3. 세부 회계처리방법 ... 767
4. 외부감사 ... 773
5. 결산서의 제출 ... 773
6.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회계 ... 775
제2절 공공기관의 세무 ... 779
1. 법인세법 ... 779
2. 부가가치세법 ... 78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87
4. 지방세법 ... 787
제3절 기금의 성격과 세무 ... 793
1. 기금의 성격 ... 793
2. 기금의 유형 및 결산 등 ... 794
3. 기금에 대한 세법령의 내용 ... 795
4. 세법령의 주요 해석 사례 ... 796
제4절 공기업 민영화 ... 800
1. 공기업의 개념과 역할 ... 800
2.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 802
3. 우리나라의 최근 민영화 동향 ... 806
4. 민영화를 위한 회계ㆍ세무적 검토 ... 80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8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820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836
공공감사기준 ... 843
제9장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제1절 학교법인의 회계 ... 859
1. 학교의 의의 ... 859
2. 학교와 학교법인 ... 860
3. 조직의 이원화 ... 867
4. 재산 ... 868
5. 회계기준과 회계구분 ... 872
6. 재무제표의 작성 ... 879
7. 자산ㆍ부채의 평가 ... 907
제2절 학교법인의 세무 ... 910
1. 법인세법 ... 910
2. 부가가치세법 ... 92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30
4. 소득세법 ... 934
5. 지방세법 ... 939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946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961
제3절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 973
1. 산학협력단의 의의 ... 973
2.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 973
3. 산학협력단의 회계 ... 977
4. 산학협력단의 세무 ... 984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 991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 1051
제10장 의료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1절 의료법인의 회계 ... 1059
1.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 1059
2. 의료기관의 특수성 ... 1067
3. 의료법인회계의 특징 ... 1073
4.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1075
5.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한 계정과목 해설 ... 1088
제2절 의료법인의 세무 ... 1103
1. 법인세법 ... 110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26
3. 기타 세법 ... 1127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1129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개정 ... 1132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 1135
제11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 1165
1. 정의 ... 1165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 1167
3.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합병 ... 1171
4.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 1174
5. 보조금 ... 1174
6.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 1175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세무 ... 1183
1. 법인세법 ... 1183
2. 부가가치세법 ... 1187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92
4. 소득세법 ... 1193
5. Q&A ... 1195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 1196
제12장 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1절 종교법인의 회계 ... 1263
1. 종교법인의 의의 및 법인격 ... 1263
2. 종교법인의 특수성 ... 1265
3. 종교법인의 설립 ... 1266
4. 종교법인의 회계 ... 1269
제2절 종교법인의 세무 ... 1283
1. 법인세법 ... 1283
2. 부가가치세법 ... 1291
3. 소득세법 ... 129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297
5. 지방세법 ... 1300
6. 기타 세법 ... 1311
7. Q&A ... 1313
제13장 기타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1절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 1319
1. 의의 ... 1319
2. 성립요건 ... 1320
3. 법률관계 ... 1320
4. 사단과 조합의 차이 ... 1321
5.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령의 내용 ... 1326
제2절 조합 ... 1349
1. 과세이론 ... 1349
2. 조합의 실체 인정 여부에 따른 단계별 과세문제 ... 1349
3. 우리나라 세법의 조합에 대한 과세상 취급 ... 1351
4. 재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처리 ... 1355
제3절 우리사주조합 ... 1363
제4절 사내근로복지기금 ... 1365
1. 의의 ... 1365
2. 운영제도 요약 ... 1366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 1373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처리 ... 1374
제5절 종중 ... 1383
1. 종중의 성격 ... 1383
2. 종중재산의 성격 ... 1386
3. 종중에 관한 세무처리 ... 1387
제6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1400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미 ... 1400
2. 세법상 인격 문제 ... 1400
3. 관련 세법의 규정 ...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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