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사례분석의 기초
1. 사례와 사례분석의 의미 ... 14
2. 사례분석의 목적과 효과 ... 16
3. 사례분석의 준비 ... 18
4. 사례를 통한 수업의 진행 ... 22
제2장 GATT체제와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제1절 GATT체제의 이해 ... 25
1. 설립배경과 탄생 ... 25
2.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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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사례분석의 기초
1. 사례와 사례분석의 의미 ... 14
2. 사례분석의 목적과 효과 ... 16
3. 사례분석의 준비 ... 18
4. 사례를 통한 수업의 진행 ... 22
제2장 GATT체제와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제1절 GATT체제의 이해 ... 25
1. 설립배경과 탄생 ... 25
2. GATT의 목적과 역할 ... 28
3. GATT의 기본원칙 ... 29
4. GATT의 주요 규범 ... 33
5. GATT체제의 한계 ... 37
제2절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 ... 39
1. 개관 ... 39
2.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 41
3.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 ... 46
4.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 50
사례연구 :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분쟁 ... 57
제3장 WTO체제의 출범과 배경
1. WTO의 성립배경 ... 69
2. WTO체제의 의미 ... 70
3. WTO체제의 원칙 ... 71
4. WTO협정의 구성체제 ... 76
사례연구 : 한ㆍ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 79
제4장 농업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 93
2. 협정의 주요 내용 ... 94
3.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산물협상 ... 98
사례연구 : UR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 100
사례연구 : 칠레 농산물 가격유지제도에 대한 분쟁 ... 104
제5장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의이해
1. 협정 배경 ... 109
2. 협정 개요 ... 110
3. 협정의 주요내용 ... 112
사례연구 :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분쟁 ... 115
제6장 섬유류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 125
2. 협정의 주요 내용 ... 126
사례연구 :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면과 인조섬유 분쟁 ... 129
제7장 기술장벽협정
1. 개관 ... 149
2. 협정의 주요 내용 ... 152
사례연구 : 기술장벽협정 분쟁사례 ... 155
사례연구 :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 분쟁 ... 165
제8장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1. 개관 ... 171
2. 협정의 주요 내용 ... 172
사례연구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와 한ㆍ미투자협정 ... 174
제9장 반덤핑협정의 이해
1. 개관 ... 189
2. 협정의 주요 내용 ... 191
사례연구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 197
사례연구 : 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 분쟁 ... 216
제10장 관세평가협정의 이해
1. 개관 ... 225
2. 협정의 주요 내용 ... 226
사례연구 : 농수산품 관세평가제도의 주요쟁점과 운용 사례 ... 228
제11장 선적전 검사협정의 이해
1. 개관 ... 251
2. 협정의 주요 내용 ... 252
사례연구 : 한국의 수출화물 선적전 물품확인제도 사례 ... 254
사례연구 : WTO선적전 검사제도와 한국의 선적전 검사 분쟁조정제도 사례 ... 257
제12장 원산지규정협정의 이해
1. 개관 ... 271
2. 협정의 주요 내용 ... 273
사례연구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 분석 ... 276
제13장 보조금과 상계조치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 283
2. 협정 개요 ... 284
3. 협정의 주요 내용 ... 285
사례연구 :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 291
제14장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해
1. 개관 ... 305
2. 협정의 주요 내용 ... 307
사례연구 : 한ㆍ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 311
제15장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이해
1. 협정배경 ... 323
2.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의 서비스 공급 협태 ... 324
3. 협정의 주요 내용 ... 325
사례연구 : 신공항건설공단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 분쟁 ... 329
제16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해
1. 개관 ... 339
2. 협정 배경 ... 341
3. 협정의 주요 내용 ... 342
사례연구 : 미국과 인디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분쟁 ... 347
제17장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협정의 이해
1. 개관 ... 357
2. 협정의 주요 내용 ... 358
제18장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이해
1. 개관 ... 363
2. 협정의 주요 내용 ... 364
사례연구 :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분쟁사례 ... 366
제19장 미국통상법의 이해
1. 개관 ... 385
2. 미국 통상법체계의 특징 ... 386
3.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 387
사례연구 : 코닥-후지필름 분쟁과 미국 통상법 301조 ... 399
사례연구 : 통상법 301조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 ... 427
참고문헌 ... 431
찾아보기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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