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9
2.1.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 ... 11
2.2. 노동법 필연론 ... 13
2.2.1. 애덤 스미스의 노동조합론 ... 13
2.2.2. 사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필연론 ... 15
2.3. 계약자유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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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9
2.1.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 ... 11
2.2. 노동법 필연론 ... 13
2.2.1. 애덤 스미스의 노동조합론 ... 13
2.2.2. 사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필연론 ... 15
2.3. 계약자유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18
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18
2.3.2. 근로기준법상 개별 조항에 관한 사적 형상 ... 20
2.3.3.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26
2.3.4. 노동조합권에 관한 사적 협상 ... 27
2.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 30
2.4. 계약자유공간 A에서 노동법의 기능 ... 33
2.4.1. 노동법의 '획일적 확장'에 관한 비판 ... 33
2.5.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45
2.5.1. 기존의 근로자성 논의에 대한 평가 ... 45
2.5.2. 사회보장의 확대와 경제법 적용 ... 47
2.6. 바람직한 노동법의 방향 ... 49
제3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시장의 현황 ... 53
3.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체 현황 ... 55
3.2. 4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시장 현황 ... 66
3.2.1. 보험설계사 ... 71
3.2.2. 학습지교사 ... 76
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경과 ... 81
4.1. 서언 ... 83
4.2. 노사정위원회 ... 90
4.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90
4.2.2. 소결 ... 111
4.3. 정부 ... 111
4.3.1. 국무조정실 ... 111
4.3.2. 공정거래위원회 ... 114
4.3.3. 노동부 ... 117
4.4. 국회 ... 128
4.4.1. 논의의 배경 ... 128
4.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129
4.4.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 134
4.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136
4.4.5. 소결 ... 140
4.5. 요약 및 최근의 동향 ... 141
제5장 고용ㆍ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인적 적용대상의 양상 ... 145
5.1. 서언 ... 147
5.2. 최근희 학설ㆍ판례의 전개와 그 평가 ... 150
5.2.1. 고용(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관계 ... 150
5.2.2. 인적 적용대상 개념의 통일성ㆍ상대성 ... 154
5.2.3. 적용대상의 판단기준 ... 156
5.2.4. 중간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대응양상 ... 159
5.2.5. 당사자 의사의 취급 ... 164
5.2.6.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양상 ... 167
5.3. 인적 적용대상의 파악방법과 양상 ... 169
5.3.1. 중간형태 취업자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 169
5.3.2. 근로자의 취업형태의 다양화 ... 169
5.3.3. 다양화와 법적용관계의 명확화 ... 170
5.4. 소결 ... 196
제6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문제 ... 199
6.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문제 논의배경 ... 201
6.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용 실태 ... 204
6.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204
6.2.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용 실태 ... 211
6.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234
6.3.1. 노동계의 근로자ㆍ사용자 개념의 확대방안 ... 234
6.3.2.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 제정방안 ... 237
6.4. 우리 나라의 자영인과 근로자 개념 ... 243
6.4.1. 서언 ... 243
6.4.2. 노동시장법에서의 문제 ... 244
6.4.3. 고용관계법에서의 문제 ... 246
6.4.4. 노사관계법에서의 문제 ... 248
6.5. 자영인의 노동법적 규정의 미래 ... 251
6.5.1.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적 규정의 미래 ... 251
6.5.2. 노동법에 의한 경제적 약자 보호의 확대 ... 254
제7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조직 이론 및 실증분석 ... 259
7.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조직적 이론분석 ... 261
7.1.1.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의 시장구조 ... 263
7.1.2.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시장구조 ... 264
7.1.3. 레미콘운송차주의 시장구조 ... 264
7.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실증분석모형 ... 265
7.2.1. 구조방정식과 유도방정식 체계 ... 265
7.2.2. 실증분석모형 ... 268
7.3. 직종별 실증분석 ... 269
7.3.1. 보험설계사 ... 271
7.3.2. 학습지교사 ... 287
7.3.3. 골프장경기보조원 ... 302
7.3.4. 레미콘운송차주 ... 317
제8장 결론 ... 333
참고문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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