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제1장 전화산업의 역사와 법적 규제
제1절 개관 ... 19
제2절 규제의 시작과 발전 ... 22
1. 자연적 독점과 규제 ... 22
2. 미국 연방통신법의 등장 ... 25
3. 독과점법 적용 ... 30
4. 컴퓨터 재정 ... 35
5. 정보고속도로 개념의 등장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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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제1장 전화산업의 역사와 법적 규제
제1절 개관 ... 19
제2절 규제의 시작과 발전 ... 22
1. 자연적 독점과 규제 ... 22
2. 미국 연방통신법의 등장 ... 25
3. 독과점법 적용 ... 30
4. 컴퓨터 재정 ... 35
5. 정보고속도로 개념의 등장 ... 39
제3절 미국의 '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등장 ... 44
1. 법제정 과정에 대한 고찰 ... 44
2. ‘96년 통신법의 분석 ... 56
제2장 수평적 규제체계의 등장과 수용
제1절 서론 ... 71
제2절 국내 법안들과 정책 방향 ... 74
1. 방송법 중심의 논의들 ... 74
2. 통신 관련법 중심의 수정 논의들 ... 82
3. 새로운 시도 ... 86
제3절 EU 법제의 분석과 외국의 동향 ... 89
1. EU의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 ... 89
2.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점진적 개정 노력 ... 99
3. 최근의 외국 움직임과 시사점 ... 104
4. 소결 ... 106
제3장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정비
제1절 머리말 ... 113
제2절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입법 철학 ... 116
1.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탄생 ... 116
2. '90년대 초반의 주요국 정보통신산업 정책 ... 118
3.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제 ... 120
4. 새로운 입법의 요구와 갈등 ... 121
5. 공동발의? ... 123
제3절 전산망법의 전면 개정과 발생하는 혼선 ... 127
1. 전산망법의 변신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성격 변환 ... 127
2. 법들의 부조화 ... 128
제4절 무엇을 어떻게? ... 131
1. 국가 주도하의 정보화정책은 불필요? ... 131
2. 일관되고 단순한 법체계로 ... 133
제4장 현행 방송관련법제의 분석과 개편 제언
제1절 방송 규제의 근거 ... 139
1. 규제근거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 개관 ... 139
2. 수탁이론의 쇠퇴와 현행 방송법 ... 142
제2절 방송의 구조적 규제 ... 144
1. 개관 ... 144
2. 재벌의 언론참여 ... 146
제3절 방송법 규제의 골격과 분석 ... 148
1. 개관 ... 148
2. 각론적 문제들 ... 152
제4절 방송관련 법제의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 ... 160
1. 사업 위주의 틀이 마련되어야 ... 160
2.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 161
3. 규제논리의 통합이 필요 ... 164
제5장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 규제문제의 재검토
제1절 서론 ... 167
제2절 방송과 통신사업 규제의 주요 논리들 ... 168
1. 방송에서의 공공성 ... 168
2. 보편적 서비스 ... 175
3. 통신에서의 비대칭규제 ... 181
4. 통신에서의 출연금과 방송에서의 방송발전기금 ... 183
제3절 사업자 관리제도 ... 188
1. 전기통신사업법과 사업자의 지정, 고시제도 ... 188
2. 공중통신사업자 ... 190
3. 시장 지배적 사업자 ... 192
4. 사업자 분류 문제 ... 196
제4절 맺음말 ... 200
제6장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제1절 머리말 ... 207
제2절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발전 ... 209
제3절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 217
1.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 ... 217
2.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제구축 ... 219
3. 개별 법들 ... 223
4. 소결 ... 226
제7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제1절 서론 ... 231
제2절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물에 대한 규제 ... 233
1. 개관 ... 233
2. 전화서비스 부분에서의 규제 ... 240
3. 인터넷 내용규제와 위헌판결 ... 243
제3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분석 ... 245
제4절 맺음말 ... 249
제8장 무선국 허가제도와 관련 법적 쟁점
제1절 개관 ... 253
제2절 무선국 허가 개념의 분석 ... 257
1. 허가의 의미 ... 257
2. 무선설비 ... 261
3. 허가의 승계 ... 262
제3절 허가 제도의 중요한 원칙들 ... 264
1. EU의 허가 지침(Licensing Directive) ... 264
2. 절차법적 측면 ... 267
3. 주파수 배분제도 ... 269
4. 포괄허가와 기술기준적합제도 ... 282
5. 소결 ... 285
제4절 허가의 취소와 再허가 ... 291
1. 개관 ... 291
2. 지상파방송에 대한 허가와 再허가의 문제 ... 293
제5절 허가와 비용 문제 ... 303
1. 개관 ... 303
2. 전파사용료와 일시출연금 ... 306
제9장 규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발전 방향의 모색
제1절 문제의 제기 ... 311
제2절 외국에서의 규제기구 분석 ... 314
1. 개관 ... 314
2. 미국에서의 움직임 ... 315
3. 기타 국가들 ... 331
제3절 통신위원회의 의미와 분석 ... 338
1. 통신위원회 탄생 배경과 그 의미 ... 338
2. 통신위원회의 권한 ... 341
3. 운영의 측면 ... 346
제4절 방송 규제기구의 문제 ... 349
1. 개관 ... 349
2. 외국의 규제기구들 ... 350
3. 우리나라의 방송위원회 ... 360
제5절 규제시스템과 규제기구의 개편 방향 ... 385
1. 개편의 원칙 ... 385
2. 규제기구의 개편적 통합과 방향 ... 389
참고문헌 ... 395
사항색인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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