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5
제1부 문제인식
제1장 노동-자본-국가 관계의 위상과 서유럽 정치경제 ... 19
1. 노사정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민주주의 ... 19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구조적 긴장과 공존가능성: 서유럽 사회적 합의제의 등장 ... 22
3. 글로벌 시장화와 사회적 합의제 ... 28
4.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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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5
제1부 문제인식
제1장 노동-자본-국가 관계의 위상과 서유럽 정치경제 ... 19
1. 노사정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민주주의 ... 19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구조적 긴장과 공존가능성: 서유럽 사회적 합의제의 등장 ... 22
3. 글로벌 시장화와 사회적 합의제 ... 28
4. 서유럽 정치와 시장의 기본 유형 ... 31
제2부 사회협약정치의 이론적 맥락
제2장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패러다임 ... 39
1. 다원주의(시장주의) 패러다임 ... 39
2. 국가주의 패러다임 ... 41
3. 사회적 합의주의 패러다임 ... 44
1) 다원주의와 국가주의의 변증법적 지양 ... 44
2) 사회협약정치: 다원주의 정치와의 비교 ... 50
(1) 이익갈등 조정(이익대표) 시스템의 관점 ... 50
(2) 정책결정 및 집행의 관점 ... 52
제3장 사회협약정치 작동의 분석 모델: 성격 및 전환 ... 56
1. 사회협약정치 작동에 관한 기존 이론적 접근: 주요 논점과 한계 ... 56
1) 전략적 선택론 ... 56
2) 정치문화론 ... 57
3) 조절이론 ... 59
4) 권력자원론 ... 69
2. 사회협약정치 작동에 관한 신제도론적 접근 ... 75
1) 주의주의(전략적 행위론)와 결정론(구조론)을 넘어서 ... 75
2) 분석 모델: 구조, 제도, 정치행위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 79
제3부 앵글로-색슨유럽
제4장 영국 정책협의 정치의 허약성과 실패 ... 91
1. 초기 국가역할의 양면성 ... 91
1) 자유주의적 갈등조정: 노사자발주의 ... 91
2) 전시하의 협의메커니즘과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 92
2. 정책협의 시스템의 작동 실패 ... 94
1) 국가경제발전위원회의 무력화 ... 94
2) 사회협약정치 실험과 '불만의 겨울' ... 95
3. 대처리즘과 정책협의 시스템의 종언 ... 98
1) 신자유주의적 정책 ... 98
2) 정책협의체의 해체 및 정치교환의 부재 ... 102
4.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정책협의 시스템 부활 실패 ... 105
1) 뉴 레이버와 '제3의 길' ... 105
2) 3자 정책협의의 부재와 친자본적 파트너십 ... 108
5. 정책협의의 작동 실패의 구조적 요인 ... 111
6. 맺음말: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 ... 116
제5장 아일랜드 '켈트 호랑이': 정책협의의 역동성과 혁신성 ... 118
1. 사회적 파트너십과 정책협의의 기원 ... 118
1) 식민지 유산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영향 ... 118
2) 정책협의 및 사회적 파트너십의 부침 ... 120
2. 사회협약의 정치경제적 역동성 ... 124
1) 국가적 합의 정책 프로그램 ... 124
2) 사회협약정치의 성공적 작동요인 ... 131
3. 사회협약정치의 성격 ... 140
1) 경제적 효율성(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 140
2)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혁신성 ... 143
4. 맺음말: 사회적 파트너십의 긴장과 전망 ... 146
제4부 게르만유럽
제6장 독일 '중간 길의 정치경제': 약성 정책협의 시스템 ... 155
1. 정책협의 및 사회적 파트너십의 연원 ... 155
1) 비스마르크 복지국가 및 카톨릭 사회교리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지향 ... 155
2) 사회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정책협의 부침 ... 159
2. 서독 연방공화국의 초기 정치경제와 사회적 파트너십 ... 162
1) 질서자유주의의 비스마르크 복지국가 및 바이마르 정당국가에 대한 비판 ... 162
2) 사회적 시장경제와 파트너십 ... 164
3. 케인즈주의적 정치경제: 실험과 위기 ... 170
1) 케인즈주의적 정책: 소득정책과 '협조행동' ... 170
2)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위기: '협조행동'의 해체와 통화주의의 태동 ... 174
4.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와 비공식적 정책협의 ... 177
1) 공급지향적 경제정책과 '방갈로 토의' ... 177
2) 통일, 글로벌화 및 유럽연합의 충격과 정책파트너십 ... 178
3) 신중도 '일자리ㆍ훈련ㆍ경쟁력을 위한 연대' 및 '어젠다 2010년' ... 182
5. 정치경제의 성격: 경제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결합 ... 186
6. 맺음말: 독일 정책협의 및 사회적 파트너십의 미래 ... 189
제7장 오스트리아 정책파트너십의 역동성: 도전과 연속성 ... 192
1. 정책파트너십의 사상적ㆍ제도적 발단 ... 192
2. 정책협의의 제도화 ... 194
1) 대연정의 정책파트너십 전략 ... 194
2) 균등위원회 ... 197
3)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다층화 ... 199
3. 정책파트너십 시스템 작동의 촉진조건 ... 200
1) 제도적 조건 ... 200
2) 타협문화 ... 203
3) 사회적 파트너십과 합의제 정치의 융합: 의사결정의 동시성 ... 205
4.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에의 도전 ... 208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의 회생 가능성 ... 216
제8장 스위스 정치경제의 특이성: 합의제 정치의 정책협의 시스템 ... 220
1. 자유주의 정치경제: 자본 우위, 노동의 시장경제 순응, 산업평화 협약 ... 220
2. 정치경제 작동 방식의 특이성: 사회적 파트너십과 다원주의의 복합성 ... 223
1) 자유적 파트너십과 협의제 정치 ... 223
2) 중앙 차원(거시적) 정책협의의 양면성 ... 226
3) 복지국가의 지체 ... 228
3. 합의제 정치의 정책협상 ... 230
4. 경제 및 사회정책의 협의시스템 ... 233
1)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 233
2) 연방정부, 의회 및 정당 차원의 경제정책 타협: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조화 ... 234
3)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수요관리 ... 237
4) 시민투표의 경제정책 협의 강화 ... 239
5) 합의제 정치하의 복지레짐 ... 240
5. 맺음말: 경제정책의 실용주의적 모자이크성과 그 한계 ... 243
제9장 네덜란드 '폴더 모델'의 정치경제: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와 지속성 ... 247
1. 사회적 파트너십의 연원 ... 247
1) 탈분극화와 탈정치화의 전통 ... 247
2) 화합의 정치경제 ... 249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 252
1) 노동재단과 경제사회협의회의 작동 ... 252
2) '네덜란드 병'과 바세나르 협약 ... 256
3. 폴더 모델의 변화 ... 258
1) 사회협약의 외연적 유연화와 내포적 안정화: 신노선 협약과 유연안정법 ... 258
2) 정치경제적 변화 ... 262
4. 사회적 파트너십의 지속성 ... 265
1) 기독교민주주의의 전통 및 엘리트주의 ... 265
2) 결사체적 거버넌스의 부활 ... 267
3)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 작동의 구조적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와의 구조적 유사성 ... 270
5. 맺음말: '비배제' 및 '비갈등' ... 274
제10장 벨기에 사회적 파트너십의 특성과 변화 ... 277
1.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의 작동: 계급 갈등의 제도화 ... 277
2.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의 붕괴: 언어적ㆍ지역적ㆍ문화적 갈등과 계급 갈등의 중첩 ... 278
3.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적 유산 ... 281
1) 협의주의와의 구조적 연계성: 탈분극화 ... 281
2) 약성 사회적 파트너십의 특성 ... 284
4. 글로벌화와 사회적 파트너십에의 국가개입 증대 ... 286
1) 글로벌화 ... 286
2) 글로벌화의 충격: 사회적 파트너십에의 도전? ... 287
3) 임금협상에의 정부개입 점증 ... 289
5. 맺음말: 산업관계의 미래 ... 291
제5부 라틴유럽
제11장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정책협의의 작동실패와 다원주의적 갈등규제 ... 295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파트너십 ... 295
1) 화해ㆍ조정위원회, 그리고 마티뇽 헙약 ... 295
2) 권위주의적 파트너십 ... 298
2. 전후 국가주도의 정책협의 실험 ... 300
1) 국가경제계획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레지스탕스국가위원회 ... 300
2) 경제사회위원회의 실패와 경제의 제한적 탈계획화 ... 303
3. 정책협의 시스템의 작동 실패 ... 304
1) 사회주의 정책 실험실패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선회 ... 304
2) 정치적 교환 및 협약의 결여 ... 306
4. 정책협의 시스템 작동의 구조적 조건 취약 ... 309
5. 맺음말: 다원주의적 갈등규제 ... 314
제12장 이탈리아의 정치경제와 정책협의: 갈등과 협력의 교차 ... 316
1. 국가산업동원위원회, 교황칙령, 그리고 파시스트적 파트너십 ... 316
2. 국가개입과 수출드라이브: 권위주의적 노사 관계 ... 319
3. 노동운동의 분출과 정책협의 정치 ... 321
1) '뜨거운 가을' ... 321
2) EUR 프로그램 ... 323
3)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 와해와 중위적ㆍ미시적 협상시스템 ... 326
4. 정책협의 시스템의 부활: '경쟁적 사회협약정치'? ... 328
1) 정치경제적 위기국면 ... 328
2) 3자 협약: 아마토 및 치암피 프로토콜 ... 331
3) 정책협의의 지속 및 외연적 확대 ... 334
4) EMU의 수렴조건과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 338
5. 맺음말 ... 340
제13장 스페인 정책협의 정치: 권위주의적 파트너십에서 정책파트너십의 유연안정화로 ... 342
1. 권위주의적 파트너십 ... 342
1) 이익결사체의 등장과 계급 갈등의 첨예화 ... 342
2) 프랑코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파트너십과 노조의 민주화 운동 ... 344
2. 민주화 과정과 사회협약정치 ... 346
1) '협약에 의한 민주적 이행' ... 346
2)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서의 사회협약정치 ... 349
(1) 보수당 정부하의 정책협의: 몽크로아 협약과 각종 협약들 ... 349
(2) 사회당 정부하의 정치적 교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사회적 임금 ... 352
3. 정책파트너십 정치의 성공적 작동요인 ... 356
4.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부활: 경제사회위원회의 협약 체결 ... 360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의 유연안정화 ... 364
제6부 스칸디나비아유럽
제14장 스웨덴 계급타협 정치경제의 역동성: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부침 ... 369
1. 정책파트너십의 발단 ... 369
1) 계급 갈등의 첨예화 ... 369
2) 산업평화의 제도화: 살트세바덴 협약 ... 371
2. 정책파트너십의 제도화: 계급타협 정책 ... 375
1) 다차원적 정책파트너십의 활성화 ... 375
2)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378
3) 공동결정제 ... 382
3. 마이드너플랜과 정책파트너십의 쇠퇴 ... 386
1) 임노동자기금제와 보혁 갈등 ... 386
2) 정책파트너십의 쇠퇴와 분권화 ... 389
4.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붕괴 ... 391
1) 사민주의적 계급타협 정책의 시련과 도전 ... 391
2) 정책파트너십의 다원주의 정치화? ... 398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구조조정 ... 401
제15장 덴마크 정책협의 시스템의 작동: 탄력성과 혁신성 ... 405
1. 갈등에 기초한 합의: '9월 협약' ... 405
2. 정치경제의 전통 ... 407
3. 사회적 파트너십의 탄력화 ... 410
1) 임금협상 정치의 분권화와 중앙화 ... 410
2) 사회협약의 유연성과 안정성 ... 413
4. 정책협의 시스템 작동의 부침 ... 414
1) 정책 어젠다 ... 414
2) 정책협의 변화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재활성화 ... 419
5. 맺음말 ... 422
제7부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경험과 한국적 함의
제16장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평가 ... 427
1. 성격과 유형의 계기적(繼起的) 변환 ... 427
2. 정치경제적 함의 ... 430
3. 거시 사회경제적 실적 ... 440
제17장 한국 사회협약정치에 주는 시사점 ... 446
1.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한국형 '경쟁적 사회협약정치' ... 446
1) 사회양극화와 정치적 갈등 ... 446
2) 사회통합적 구조개혁 ... 449
2. 사회협약정치의 정상적 작동 요건 ... 453
1) 시민사회: 탈(脫)기업별 노조체제 ... 455
2) 정치사회: 보수ㆍ진보 정당블록 구도와 '비례성' 선거제도 ... 460
3) 국가: 연립정부와 준(準)연방제적 분권화 ... 466
4) 경제사회: 복지제도의 확충과 재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471
참고문헌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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