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개선
제1절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 3
Ⅰ. 들어가는 말 ... 3
Ⅱ.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 4
1.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 4
2.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전환 ... 5
3.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구조 ... 6
Ⅲ.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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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개선
제1절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 3
Ⅰ. 들어가는 말 ... 3
Ⅱ.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 4
1.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 4
2.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전환 ... 5
3.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구조 ... 6
Ⅲ.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 7
1. 규제 개관 ... 7
2.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 8
Ⅳ. 독점규제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11
1. 산업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의 조화 ... 11
2. 필수설비의 사용에 관한 문제 ... 12
3.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17
4. 금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21
Ⅴ. 맺는 말 ... 23
제2절 통신산업의 융합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24
Ⅰ. 머리말 ... 24
1. 배경 ... 24
2. 논의의 범위 ... 25
Ⅱ. 융합의 개념 및 효과 ... 27
1. 융합의 의의 ... 27
2. 융합의 효과 ... 31
Ⅲ. 통신법의 주요 이슈 ... 35
1. 관련시장의 획정 ... 35
2. 시장특성과 진입장벽 ... 36
3. 차별적 규제 내지 중복규제 ... 37
Ⅳ. 맺는 말 ... 39
제3절 광대역통합망(BcN) 구현에 따른 법제의 개선 ... 40
Ⅰ. BcN의 의미 ... 40
1. 개념 ... 40
2. 특징 ... 41
3. 유사 개념: NGN ... 42
Ⅱ. 한국 정부의 BcN 정책 방향 ... 43
1. BcN 구축의 목표 및 추진전략 ... 43
2. 구체적 추진 내용 ... 44
Ⅲ. BcN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47
1.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정비 ... 48
2. 통신사업 규제제도의 개선 ... 51
3. 광대역통합망 확충을 위한 관련법제도 정비 ... 53
4.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58
5.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61
제2장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유효경쟁
제1절 통신시장의 진입규제의 쟁점과 과제 ... 67
Ⅰ.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 67
Ⅱ. 통방융합과 진입규제 ... 68
1. 진입규제의 효용과 한계 ... 68
2. 통신의 진입규제 패러다임과 그 변화 ... 70
3. 융합시대에 있어서 진입규제 문제의 본질 ... 73
Ⅲ. 융합의 관점에서 본 양 시장의 진입규제: 현황 및 평가 ... 76
1. 통신시장의 진입규제 검토 ... 76
2.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검토 ... 81
3. 평가 및 쟁점 ... 85
Ⅳ. 융합에 적합한 진입규제의 운용방안 ... 87
1. 경쟁환경의 조성 및 촉진 방안 ... 87
2. 차별요인의 완화 방안 ... 91
Ⅴ. 맺으며 ... 94
제2절 통신산업과 카르텔 규제 ... 96
Ⅰ. 문제의 개관 ... 96
Ⅱ. 규제산업의 법리와 통신산업의 특성 ... 98
1. 규제산업의 법리 ... 98
2. 통신산업의 특성 ... 100
Ⅲ. 카르텔 규제와 통신산업 ... 106
1. 통신산업에 있어서 카르텔 규제 ... 106
2. 적용제외에 관한 법리적 쟁점의 검토 ... 108
Ⅳ. 통신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 111
제3절 현행법상 통신시장에 있어서 합병규제 ... 112
Ⅰ. 들어가며 ... 112
Ⅱ.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합병규제의 문제 ... 113
Ⅲ. 현행법상 합병규제와 그 해석 ... 116
1. 규제의 기본체계 ... 116
2. 규제대상으로서의 합병(영업양수)의 의미 ... 117
3. 합병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인가 ... 119
4. 인가의 주체에 관한 해석상 문제 ... 120
5. 인가의 기준에 관한 해석상 문제 ... 120
6. 인가의 절차에 관한 해석상 문제 ... 124
Ⅳ. 쟁점에 대한 해석론 ... 127
1. 합병규제의 본질과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27
2. 사전 심의 및 협의의 효력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130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에 대한 해석론 ... 131
Ⅴ. 향후의 개선방안 ... 134
제4절 통신산업에 있어서 Tying과 Bundling 규제의 법리 ... 137
Ⅰ. Tying과 Bundling의 개념적 구별과 경쟁정책적 의의 ... 137
1. Tying과 Bundling의 개념적 구별 ... 137
2. Tying과 Bundling의 경쟁정책적 의의 ... 138
Ⅱ. 끼워팔기의 규제법리 ... 139
1. 끼워팔기의 의의와 규제 연혁 ... 139
2. 끼워팔기 규제의 법적 성격 ... 144
3. 끼워팔기의 경쟁제한성 판단 ... 147
4. 최근의 동향 - Microsoft 사건을 중심으로 ... 152
Ⅲ. 결합판매의 규제법리 ... 153
1.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 ... 153
2. 결합판매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 ... 155
3. 독점적 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 배경 및 시기 ... 161
4. 규제방식 ... 162
Ⅳ. 우리나라에서의 끼워팔기와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 ... 163
1.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 163
2.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 ... 166
제5절 독일통신법상 Bundling 규제 ... 167
Ⅰ. 결합판매의 정의 ... 167
Ⅱ. 독점적 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 배경, 시기 및 규제근거 ... 169
Ⅲ. 결합판매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 ... 170
1. 모든 전기통신역무 ... 170
2. 시장지배적 사업자 ... 170
3.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역무 상호간의 결합판매 ... 171
4. 분리제안 및 분리과금 ... 171
5. 망접근에 있어서 분리제공의무 ... 172
Ⅳ. 규제방식 ... 172
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제공 사례 ... 173
Ⅵ. 통신법개정안에 따른 결합판매규제제도 ... 173
1. 망접근에 있어서 분리제공의무 ... 173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174
3. 보편적 서비스의 분리제공의무 ... 175
Ⅶ. 결론 ... 175
제3장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경쟁
제1절 현행법상 통신이용요금의 규제 ... 181
Ⅰ. 전기통신역무의 특성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특성 ... 181
Ⅱ. 통신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특성 ... 184
1. 민영화에 따른 통신시장의 형성ㆍ발전과 통신법의 특성 ... 184
2.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통신법상 규제체계 성격의 변화 ... 186
3. 비대칭규제 ... 187
Ⅲ. 요금규제의 일반이론 ... 189
1. 요금규제의 필요성 ... 189
2. 요금규제제도의 유형 개관 ... 190
3. 신고제와 인가제의 비교ㆍ평가 ... 192
4. 요금규제기준의 설정문제 ... 197
5. 요금규제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 ... 198
Ⅳ. 현행법상 요금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9
1. 현행법상 요금규제제도의 개관 ... 199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
제2절 현행법상 주파수 관리제도 ... 207
Ⅰ. 전파법의 규제체계 ... 207
1. 전파법의 규제목적과 체계 ... 207
2. 현행법상 주파수관리제도의 목적과 경쟁이슈 ... 208
Ⅱ. 현행법상 주파수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209
1. 주파수분배(제9조) ... 209
2. 주파수할당 ... 209
3. 주파수이용권(제14조) ... 211
4. 주파수이용효율의 개선(제6조) ... 212
Ⅲ. 현행법상 주파수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2
1. 전파사용료와 주파수할당대가와 관련된 쟁점 ... 212
2. 주파수할당으로 인한 불공정문제의 근본적 해소방안 ... 218
3. 주파수관리절차의 투명성문제 ... 223
제3절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 224
Ⅰ. 배경 및 문제제기 ... 224
1. 단말기보조금의 의미 ... 224
2. 문제제기 ... 225
Ⅱ. 비대칭규제와 단말기보조금의 금지 ... 226
1. 통신시장과 비대칭규제 ... 226
2.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경과 ... 227
3.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수단적합성 ... 229
Ⅲ. 단말기 보조금과 경쟁질서 ... 230
1. 단말기보조금의 성격 ... 230
2. 경쟁요소로서의 단말기보조금 ... 232
3.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경쟁효과 ... 233
4.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234
Ⅳ. 단말기 보조금의 경쟁법적 해결방안 ... 236
1. 단말기보조금 지급의 원칙적 허용 ... 236
2. 단말기보조금 허용시 고려사항 ... 239
Ⅴ. 맺는 말 ... 240
제4절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상표의 식별력 변화 ... 242
Ⅰ. 서론 ... 242
Ⅱ. 번호이동성제도와 상표법 ... 245
1. 번호이동성제도의 의미 ... 245
2.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 245
3. 번호이동성제도의 상표에 대한 영향 ... 245
4. 결합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판례 분석 ... 251
Ⅲ. 등록된 식별번호 포함 결합상표의 효력 ... 253
1. 'ORANGE TAB' 판결 ... 254
2. '애플 컴퓨터' 판결 ... 255
3. '베르사체' 판결 ... 258
Ⅳ. 공정경쟁의 저해가능성 ... 260
1. 특정 사업자의 식별번호 독점가능성 ... 260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로의 쏠림현상 심화가능성 ... 262
Ⅴ. 결론: 번호이동성제도 하에서 공정경쟁 유도 방안 ... 263
1. PCS 사업자들의 번호마케팅의 전략 ... 264
2. 정부차원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정책 ... 266
Ⅵ. 보론: SK텔레콤의 등록표장에 대한 무효심판 사례 ... 267
1. KTF 대 SK텔레콤 ... 268
2. LG텔레콤 대 SK텔레콤 ... 271
3. 심결의 당부 ... 271
제5절 통신서비스 약관의 해석 ... 274
Ⅰ. 서언 ... 274
Ⅱ. 효력유지적 축소 ... 275
1. 부정적 견해들 ... 275
2. 약관의 흠과 법률의 흠 ... 277
Ⅲ. 예문해석이론 ... 278
Ⅳ. 축소해석과 효력유지적 축소 ... 281
Ⅴ. 숨은 내용통제 ... 285
1. 해석을 수단으로 하는 내용통제 ... 285
2. 내용통제와 그로 인한 계약의 흠결보충 ... 288
Ⅵ. 내용통제와 효력유지적 축소 ... 289
1. 수정해석 ... 289
2. 약관의 흠결보전방법으로서의 효력유지적 축소 ... 292
3. 효력유지적 축소와 내용통제 ... 293
4. 효력유지적 축소를 사용한 몇 가지 판례들 ... 298
Ⅶ. 보충적 계약해석과 효력유지적 축소 ... 301
Ⅷ. 결어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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