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Ⅰ. 연구 계기 및 범위 ... 1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 6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 13
제1절 법률의 착오(Error Juris)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 13
Ⅰ. 고대 그리이스에서의 착오이론의 전개 ... 13
1. 고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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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Ⅰ. 연구 계기 및 범위 ... 1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 6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 13
제1절 법률의 착오(Error Juris)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 13
Ⅰ. 고대 그리이스에서의 착오이론의 전개 ... 13
1. 고대 그리이스에서의 법률의 착오 ... 13
2. 아리스토텔레스의 착오이론 ... 15
3.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의 취급 ... 18
4. 아리스토텔레스의 착오론과 로마법 ... 26
5. 고대 그리이스 착오론의 로마법에의 영향과 한계 ... 30
Ⅱ. 구약성서와 탈무드에 있어서의 법률의 착오 ... 31
Ⅲ. 로마법(B.C;510∼A.D.565 공화정기부터 전제군주정기까지) ... 32
1. 지배적 견해 ... 34
2. “Error juris nocet'은 사법의 영역에만 적용되었다는 견해 ... 45
3. 지배적 견해와 이에 대한 반대 견해의 검토 ... 50
Ⅳ. 카논법(Cannon Law) ... 56
1, 카논법에 있어서의 법률의 착오 ... 56
2. 카논법의 의의 ... 57
3. 카논법과 로마법의 관계 ... 60
4. 카논법이 보통법(jus commune)에 미치는 영향 ... 61
5. 카논법과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 62
6. 법률의 착오에 관한 카논법 조문의 검토 ... 65
7. 카논법상 형벌법규의 취급에 대한 Kahn과 Kaufmann의 견해대립 ... 75
Ⅴ. 자연법 시대(A.D.17세기경∼A.D.19세기경) ... 81
제2절 커먼로 법계에서 전통적 법원칙의 형성과 전개과정 ... 83
Ⅰ. 커먼로 법계에서 전통적 법원칙의 형성과 로마법의 계수 ... 83
1.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커먼로 전통의 기원 ... 83
2. 전통적 법원칙의 근거 ... 86
Ⅱ. 커먼로(Common Law) 법계에서 전통적 법원칙의 전개 ... 88
1.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 88
2. 캐나다 ... 91
3. 미국 ... 93
제3절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의 역사적 전개과정 ... 102
Ⅰ. 독일제국법원 이전의 착오법리 ... 102
1. 로마법의 계수 이전 고대 및 중세 독일의 착오법리 ... 102
2. 카논법 및 계몽주의 시대의 착오법리 ... 104
3. 로마법의 계수와 형법상의 착오법리 ... 105
4. Friedrich Carl von Savigny(1779∼1861)의 착오론 ... 106
5. Savigny 착오론의 독일제국법원에서의 수용 ... 108
6. Savigny 착오론에 대한 Otto Kahn의 비판 ... 108
Ⅱ. 독일제국법원의 입장(1871∼1949) ... 110
Ⅲ. 독일제국법원 입장의 지지학설 ... 111
1. Schtze(1874), Berner(1891), Stenglein(1892), Delius(1901)의 rusgo ... 111
2. Kohler(1912)와 Wachenfeld(1914)의 견해 ... 111
Ⅳ. 독일제국법원태도에 대한 Kohlrausch의 비판(1903) ... 112
Ⅴ. 독일제국법원의 착오법리를 극복하기 위한 제학설 ... 113
1. 고의설의 등장 : Liepmann(1900), Finger(1904), Binding(1907/1913) ... 113
2. 책임설의 등장 : v. Wchter(1881), v. Hippel(1908) ... 113
Ⅵ. v. Bar의 학설(1907) ... 114
Ⅶ. 고의설의 전개 ... 115
1. Beling(1930), Mezger(1943/1944) ... 115
2. 고의설에 입각한 판례 : Kiel 고등법원(1946) ... 115
3. Schrder의 엄격고의설(1949) ... 116
Ⅷ. 책임설의 전개 ... 116
1. Radbruch(1947), Welzel(1947/1948) ... 116
2. 책임설에 입각한 판례 : Oldenburg 주고등법원(1950) ... 117
3. Eb. Schmidr(1950) ... 118
Ⅸ. 책임설의 채택 : 1952년 독일연방대법원판결(BGHSt 2. 194) ... 118
Ⅹ. 제한책임설의 채택과 책임설 채택의 이론적 근거 : BGHSt 3. 105(1952) ... 120
XI. 책임설의 입법화 : 1975년의 독일 신형법 제17조 제정까지의 이론사적 맥락 개관 ... 121
1. 독일제국법원 착오법리 : 형벌법규와 비형벌법규의 구분 ... 121
2.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제국법원 착오법리의 수정 :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 ... 122
3.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내 착오법리의 변화와 독일의 상황과의 비교 ... 123
4. 인과적 행위론과 고의설 : 독일제국법원 착오법리의 배경 ... 125
5. 책임설의 근거 : 입증부담의 문제 ... 126
6. 회피가능성의 도입계기 ... 128
7. 1962년 초안(Entwurf von 1962)과의 비교 ... 129
8. 독일형법 제17조에 대한 회고와 전망 : 판례경향 분석 ... 130
XII. 독일형법 제17조에 대한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 (BVerfGE 41. 121) ... 132
제4절 소결론 ... 134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137
제1절 형법 제16조의 입법취지 및 제정 경위 ... 137
Ⅰ. 형법 제16조에 대한 법제편찬위원회 형법요강 ... 137
Ⅱ. 신형법 제16조의 제정 이전 구형법 제38조 3항에 대한 학설개관 ... 139
Ⅲ.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 : 규범적 책임론 및 위법성인식필요설 ... 143
1. 규범적 책임론과 위법성인식필요설(엄격고의설)의 관련성 ... 143
2. 위법성인식필요설(엄격고의설)의 단점 ... 144
3. 형법 제16조 제정의 이론사적 맥락 ... 145
Ⅳ. 형법 제16조와 가능성설ㆍ법과실준고의설(法過失準故意說 )ㆍ책임설 ... 150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의 법적 효과 ... 150
2. 형법 제16조의 법적 효과와 위법성인식가능성설ㆍ법과실준고의설ㆍ책임설 ... 152
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의 입법 경위와 의미내용 ... 156
1. 어의적(的) 고찰 ... 156
2. 1937년 스위스형법 제20조와의 비교 ... 158
3. 1940년 일본개정형법가안 제11조와의 비교 ... 165
4.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의 취지 ... 169
Ⅵ. '벌하지 아니한다'의 입법경위 ... 180
제2절 소결론 ... 184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 187
제1절 신형법 제정 전후 1975년까지의 해석론 변천사 ... 187
Ⅰ. 위법성인식필요설(엄격고의설)을 채택한 해석론 ... 187
1. 김용식 판사(1953) ... 187
2. 정영석 교수(1961), 박문복 교수(1959) ... 188
3. 백남억 교수(1962) ... 189
Ⅱ. 가능성설을 채택한 해석론 ... 189
1. 김용진 판사(1953), 유병진 판사(1957), 유기천 교수(1960) ... 189
2. 남홍우 교수(1965), 염정철 교수(1966) ... 191
Ⅲ. 위법성인식불요설을 채택한 해석론 ... 192
Ⅳ. 자연범ㆍ법정범 구분설 ... 193
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론 ... 194
1. 무과실 및 기타 적정사정설 ... 194
2. 무과실설 ... 195
제2절 1975년 이후의 해석론 전개과정 ... 198
Ⅰ. 책임설의 득세 및 회피가능성 개념의 도입 ... 198
Ⅱ. 해석론의 전개 ... 199
1. 김종원 교수(1975), 진계호 교수(1980) ... 199
2. 정성근 교수(1983), 신양균 교수(1985), 이형국 교수(1986) ... 200
3. 이재상 교수(1986), 김일수 교수(1992) ... 201
4. 배종대 교수(1992), 박상기 교수(1994) ... 202
5. 이정원 교수(1997), 김성천ㆍ김형준 교수(1998), 조준현 교수(1998), 임웅 교수(1999), 손동권 교수(2001) ... 203
제3절 2000년 이후의 새로운 해석론의 등장 ... 204
Ⅰ. 신동운 교수(2001)의 견해 ... 204
Ⅱ. 오영근 교수의 견해 ... 205
Ⅲ. 구모영 교수(2002), 김성돈 교수(2003)의 견해 ... 205
제4절 소결론 ... 207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 209
제1절 논의구도 개관 ... 209
제2절 제정형법 시행 전후의 일본 판례 및 조선고등법원판례 개관 ... 210
Ⅰ. 제정형법 시행 전후의 일본 판례 ... 210
1. 위법성인식 불요설에 입각한 판례 ... 211
2. 위법성인식가능성설에 입각한 판례 ... 211
3. 형벌법규와 비형벌법규를 구분하는 판례 ... 212
Ⅱ. 제정형법 시행 이전 조선고등법원 판례 ... 213
1. 형벌법규와 비형벌법규를 구분하는 판례 ... 213
2. 위법성인식불요설에 입각한 판례 ... 213
3. 위법성인식가능성설에 입각한 판례 ... 214
제3절 제정형법 시행 이후 판례에 나타난 법률의 착오의 연도별 발생 영역 ... 215
제4절 제정형법 시행 이후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의 해석태도 ... 218
Ⅰ. 제정형법 시행 이후 우리 판례 태도의 변화 개관 ... 218
1. 제정형법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 218
2. 위법성인식불요설(1955년, 1961년, 1965년) ... 220
3. 형벌법규와 비형벌법규 구분설(1955년, 1970년) ... 221
4. 위법성인식필요설(엄격고의설) ... 221
5. 단순한 법률의 부지 구분설(1961년∼현재) ... 222
6. 우리 판례태도 변화 추이의 분석 ... 223
Ⅱ.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 224
1. 적극적 오인 :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배제 ... 224
2. 과실 및 기대가능성 ... 240
3. 피고인의 직업ㆍ경력ㆍ지식경험 등 ... 241
4. 유관기관에 대한 조회의무 ... 242
5.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대한 조회의무 ... 248
6. 판례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 ... 251
7. 풍속영업의 규제 ... 253
8. 기타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254
9. 조회 의무의 예외적 면제 ... 254
10. 형법 법규(형벌 법규)와 형법 외적 법규(비형벌 법규)의 구분 ... 255
11.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관련성 ... 259
제5절 소결론 ... 264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 267
제1절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대한 판례 임장 ... 267
제2절 우리 판례의 법률의 부지이론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 271
Ⅰ. 판례의 입장에 대한 비판논거 ... 271
1. 일본형법 제38조 3항 및 대심원 판례의 영향 ... 271
2. 포섭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의 혼동 ... 272
3. 형법 제16조의 축자적 해석 ... 273
Ⅱ. 비판논거의 타당성 검토 ... 273
1. 일본 조문 및 판례의 검토 ... 274
2. 포섭의 착오에 대한 검토 ... 277
3. 형법 제16조의 조문외관에 따른 해석론 검토 ... 283
Ⅲ. '단순한 법류의 부지'에 대한 의미구명 ... 288
1. 판례입장에 대한 비판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 288
2.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 ... 289
3.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대한 판례연혁적 고찰 ... 292
4.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의 구분기준 제시의 필요성 ... 295
Ⅳ.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297
1.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는 네 가지 유형론 ... 297
2. 네 가지 유형의 논거 ... 298
3. 남아리카공화국 'De Blom Case'분석 ... 302
4. 착오와 부지의 구분 및 차별적 취급의 한계 ... 309
Ⅴ. 시민의 사법참여와 형법 제16조의 해석에 대한 전망 ... 311
1. 영ㆍ미의 배심제도와 법률의 착오 ... 311
2. 개인자유의 옹호의 최후보루로서의 배심제도 ... 312
3. 영ㆍ미 형사소송구조 및 규칙회의주의(Rule-Skepticism)와 법률의 착오 ... 315
4. 배심제도의 구조와 법률의 착오 ... 317
5. 법관의 설시(instruction)기능과 법률의 착오 ... 318
6. 소결 ... 319
제3절 소결론 ... 322
제7장 결론 ... 323
참고문헌 ... 327
Abstract ... 339
〈추록〉고대 동양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 343
Ⅰ. 문제제기 및 논의구도 ... 343
Ⅱ. 고대 인도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 347
1. 베다전통 문헌(1500∼B.C.200) ... 347
1) 리그베다 상히타(RgVeda Sahit<NOBR><?import namespace ... m ur
2) 다르마수트라(Dharmas<m:math ? xmlns ... '"htt
2. 자이나교와 불교 문헌 ... 360
1) 카르마(Karma, 業)이론과 법률의 착오 ... 360
2) 불교 계율(戒律)의 착오 ... 370
Ⅲ. 고대 중국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 373
1. 주례(主禮) 추관사구(秋官司) 사자(司刺)편의. 불식(不)에 대한 해석론 ... 373
2. 당률(唐律)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 378
1) 중국 고대법과 법률의 착오 ... 378
2) 당률의 해석과 법률의 착오 ... 380
Ⅳ. 몇 가지 비교와 결론 ... 383
1. 법률의 착오에 대한 동양적 관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 383
2. 구약성서와 고대 그리이스 및 로마법상의 착오론과의 비교 ... 385
3. 고대 착오론의 현대적 의의 ... 389
4. 맺음말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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