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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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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0388656 | 367.564 부동산 |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 대출가능 | false|true|true|false |tru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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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부동산경매실무
제1절 경매실무 개요 ... 21
1. 부동산경매제도 ... 21
2. 새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제도의 특징 ... 22
3.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 24
제2절 부동산경매의 참가 개요 ... 25
1.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 25
2. 부동산경매의 정...
제1부 부동산경매실무
제1절 경매실무 개요 ... 21
1. 부동산경매제도 ... 21
2. 새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제도의 특징 ... 22
3.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 24
제2절 부동산경매의 참가 개요 ... 25
1.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 25
2. 부동산경매의 정보원, 정보취득 및 분석방법 ... 26
3. 경매부동산의 물건분석 ... 31
제3절 경매물건 정보확인방법 ... 36
1. 신문입찰공고 ... 36
2. 경매정보지 ... 39
3. 인터넷경매사이트 ... 40
4. 결론 ... 42
제4절 경매정보 내용파악 ... 42
1. 경매정보지의 내용 ... 42
2. 경매정보지의 해석 ... 43
3.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배당실무 ... 51
4. 부동산경매의 경제분석방법 및 유의사항 ... 57
5. 부동산경매의 참가(방법 및 유의사항) ... 59
6. 부동산경매의 사후관리(인도명령) ... 82
제5절 경매절차와 소송 ... 84
1. 항고 및 재항고 ... 84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92
3. 청구이의의 소 ... 93
4. 제3자 이의의 소 ... 94
5. 배당이의의 소 ... 95
6. 매각부동산에 대한 관리명령 ... 96
7. 명도소송 ... 97
8. 협상요령 ... 114
9. 인도명령, 명도소송 ... 118
10. 강제집행(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 120
제6절 명쾌한 명도처리 및 특수사례 30선 ... 123
1.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에 전 주인의 물건이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3
2.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전 주인이 자기 짐의 일부만을 남겨놓고 이사간 후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3
3.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나 부재 중인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5
4.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 소유주는 행방불명되고 남아있는 집기나 동산에 압류물표가 붙어있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5
5.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짐을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사이에 전 소유자가 다시 짐을 들여놓은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6
6. 여관을 낙찰받아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경매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데도 배당을 받지 않고 TV와 침대를 세입자가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고액의 추가 시설비를 요구하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7
7.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외국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명도집행방법 ... 128
8.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전 소유자가 싱크대와 샤시 등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낙찰자가 대처방법 ... 128
9. 경매받은 부동산에 후순위소액임차인으로서 일부 배당을 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임차주택의 보일러를 파손하였을 경우 낙찰자의 대처방법 ... 129
10. 배당 세입자에게 편의상 주택 명도 전에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① 배당을 받지 않아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 ②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9
11.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후순위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만 배당받은 경우 낙찰자가 명도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 130
12.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는 직접 거주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살고 있으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30
13.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낙찰자와 전소유자(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32
14.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 후 6개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강제집행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명령신청서를 6개월 이내에 접수만하면 되는지 여부 ... 132
15. 인도명령 대상자를 A라고 해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았으나 낙찰받은 집에는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처리방법 ... 134
16.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 체납된 관리비 납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134
17. 경매정보지에 '임차권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차권등기란 무엇이며, 임차권 등기된 자는 어떻게 명도를 하여야 되는가? ... 135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와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38
19. 학교, 교회, 사찰을 낙찰받는 경우의 주의점과 명도처리방법 ... 141
20. 위법건축물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공장이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의 책임과 명도처리방법 ... 142
21. 공유자 중 일부 소유주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과 명도처리 방법 및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 143
22. 재건축, 재개발 경매물건 응찰 시 주의할 점과 명도방법 ... 144
23. 낙찰불허가 사유를 보면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잉여가망이 없는 경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제102조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잉여경매) ... 146
24.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나 땅의 낙찰 시 유의할 점과 명도처리방법은? ... 150
25.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건물의 낙찰 시 유의점과 토지별도등기의 건물명도방법은? ... 153
26. 특수주소변경이란 무엇이며, 특수주소변경이 된 경우의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판단방법과 명도처리방법은? ... 154
27.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대항력있는 세입자와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구별방법과 명도처리방법은? ... 155
28. 경매된 주택의 세입자가 전 소유자인 경우 전 소유자의 임차인 대항력 여부의 판단방법과 명도처리방법은? ... 155
29. 낙찰이 불허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불허가 되는가? ... 157
30.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의 처리방법 ... 157
제7절 특별한 경매절차 ... 158
1. 공동경매 ... 158
2. 압류경합(이중개시결정) ... 158
3. 신경매 ... 159
4. 재경매 ... 160
5. 공유지분매각 ... 161
6. 공장경매 ... 162
7.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으로 하는 경매 ... 163
제8절 경매부동산의 구체적 분석 ... 166
1. 기초자료의 분석 ... 166
2. 경매의 유형에 따른 분석 ... 169
3. 경매신청권자에 대한 분석 ... 170
4. 물건의 종류별 특성분석 ... 171
5. 권리별 특징분석 ... 175
6. 공법상의 제한사항분석 ... 185
7. 경매부동산의 현장분석 ... 199
8. 경매법정 및 경매진행사항 분석 ... 200
제9절 입찰가격의 결정방법 ... 202
1. 부동산가격의 조사 ... 202
2. 경제성 판단 ... 203
3. 입찰가 결정 ... 203
제2부 권리분석실무
제1절 권리분석의 기초 ... 209
1. 채권 ... 209
2. 물권 ... 211
3. 물권변동 ... 216
제2절 부동산등기의 이해 ... 218
1. 서설 ... 218
2.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222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 249
1. 서설 ... 249
2. 적용범위 ... 250
3. 대항력 ... 252
4. 보증금의 회수 ... 260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64
6. 존속기간의 보호 ... 267
7.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268
8. 보증금 일정액의 보호 ... 269
9. 주택임차권의 승계 ... 272
10. 강행규정 ... 272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 273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 27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 276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및 판례연구 ... 277
1.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277
2.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연구 ... 287
제6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해 ... 308
제7절 실례 권리분석과 특수문제 ... 315
1. 권리분석의 의의 ... 315
2. 채권과 물권 간의 우선순위 ... 317
3. 경매목적물의 법적 권리분석 ... 318
4. 사례별 권리분석 ... 324
제8절 실례 배당실무와 특수문제 ... 342
1. 가압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342
2. 순환배당 1 ... 343
3. 순환배당 2 ... 344
4.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경락자가 인수하는 경우 ... 345
5. 전세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한 경우 ... 346
6. 공동저당 1 ... 347
7. 공동저당 2 ... 348
8. 공동저당 3 ... 350
9. 공동저당과 대위 1 ... 351
10. 공동저당과 대위 2 ... 352
11. 공동저당과 대위 3 ... 354
12. 배당에 있어서의 특수문제 ... 355
제9절 경매함정의 유형과 주의사항 ... 359
1.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감정평가금액 ... 360
2. 유치권문제의 존재 가능성 ... 361
3. 토지별도등기 여부 ... 361
4. 소액임차권문제 ... 362
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점유한 임차인 ... 362
6. 근저당권의 실재 여부 ... 363
7. 선순위저당권의 대위변제 ... 364
8. 등기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 366
9. 가등기,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 366
10. 임야의 경우 분묘기지권, 명의신탁여부 등 확인 ... 367
11. 경매의 취하 가능성 ... 367
12. 전대차(임차권승계) 여부 ... 368
13. 세대합가 여부 ... 369
14. 공유지분소유자의 우선매수권 ... 369
15.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 370
제3부 실전 경매판례 분석
1. 변제유예증서로 개시결정이의 ... 375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증명 ... 375
3. 신청근저당의 확정시기 및 담보범위 ... 376
4. 신청근저당권 아닌 다른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376
5. 청구금액의 확장방법 ... 377
6. 동일인이 2개의 근저당 중 1개로 경매신청 ... 378
7. 소유자 사망을 간과한 경우 ... 378
8. 일괄경매 신청방법 및 시한 ... 379
9. 공동저당권자의 공장저당물 경매신청 ... 380
10. 기계ㆍ기구의 누락 시 처리방법 ... 380
11. 건물의 요건 ... 381
12.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 381
13. 지하구조물의 평가 여부 ... 382
14. 수목의 평가 여부 ... 383
15. 대지권표시가 없는 경우의 경매방법 ... 384
16. 전유부분저당권의 효력 ... 385
17. 대지권등기의 청구 ... 386
18.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경매 ... 387
19. 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 ... 387
20. 공장부지가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경우 ... 388
21. 본압류 후 가압류말소 ... 389
22.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1 ... 389
23.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2 ... 390
24. 발송송달 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된 경우 ... 390
25. 경매개시결정의 보충송달 ... 391
26.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의 송달 ... 391
27. 입찰기일 통지방법과 통지누락의 효과 ... 392
28. 입찰기일 통지방법 ... 394
29. 이중경매의 선행사건에 주소보정을 한 후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서 보정 전의 주소로 입찰기일을 송달한 경우의 효력 ... 394
30. 통지누락 ... 395
31. 공유자에게의 입찰기일 통지누락의 효과 ... 396
32. 입찰공고ㆍ통지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여부 ... 397
33. 공고ㆍ통지 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397
34. 입찰기일 통지누락과 낙찰불허가 ... 398
35. 이중경매에서 무잉여결정기준 ... 398
36. 하자의 치유 ... 398
37.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의 판단기준 및 전입일자의 기재누락 ... 399
38. 공장경매에서 소재불명의 기계ㆍ기구 기재누락 ... 400
39. 최선순위저당설정일자보다 빠른 전입일자 기재누락 ... 400
40. 일괄매각이 위법한 경우 ... 401
41. 유치권주장과 허가결정취소 ... 402
42. 경락인의 유치권 변제책임 ... 403
43. 타인명의로 낙찰 ... 403
44. 타인명의 낙찰 시 소유권취득 ... 404
45. 부담의 말소 ... 404
46.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 405
47. 대금완납 후에 경료된 가압류말소 ... 405
48. 가처분말소의 회복 ... 406
49. 가압류말소의 회복 ... 407
50.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시 토지ㆍ건물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배당표 작성방법 ... 407
51.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및 조세채권의 배당범위 ... 408
52. 경매기입등기 후 조세압류등기를 한 경우의 배당 ... 409
53. 부대채권 확장의 종기 ... 410
54. 가압류, 근저당(담보가등기), 압류 순서일 때의 배당 ... 410
55.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 제3취득자의 채권자 순서일 때의 배당 ... 411
56. 근저당 후 소유권이전, 양수인에 대한 임금채권 배당 ... 412
57. 근저당 후 소유권이전, 근로관계승계 시 임금채권 배당 ... 412
58. 대항력 있는 임대차 후 소유권이전 시 법률관계 ... 413
59. 상속세가 당해세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414
60. 근저당과 신고납세방식조세(취득세, 등록세)의 우열 ... 414
61. 근저당과 가산세채권의 우열(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1 ... 415
62. 근저당과 가산금채권의 우열(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2 ... 416
63. 가압류부 임금채권의 배당 ... 417
64. 건물전세권의 효력 ... 418
65. 당초 저당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열과 그 범위 ... 419
66. 당초 저당권자는 빠지고 대위변제자만 수인인 경우의 배당 ... 419
67. 「민법」 제368조 제2항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공동저당의 이시배당 시) ... 420
68.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부동산과 물상보증인부동산 중 채무자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후에 물상보증인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 가부 ... 421
69. 동일주택의 2차 경매에서 동일임차인의 배당=불가 ... 421
70.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 ... 421
71. 임차인이 동일내용의 전세권도 가진 경우 배당 ... 422
72. 동ㆍ호수 기재가 없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배당 ... 423
73. 토지저당 후 신축건물 일괄경매에서 소액임차인 배당 ... 424
74. 가장임차인(소액, 채권회수가 주목적)에 대한 배당 ... 424
75. 배당이의소송 종결 후의 배당금지급 ... 425
76. 가압류권자가 본안패소 시 배당금의 추가배당 ... 425
제4부 Q&A 생활 속의 법률상식
경계선과 매매대상 토지 ... 429
밭 아래로 수로관이 지나간다는데 ... 429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갖춘 경우의 이중매매 ... 430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무효 ... 431
투기지역의 지정과 양도소득세 ... 432
연립주택 지하층의 소유권 ... 433
오래된 근저당 설정 말소 ... 434
전에 살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데 ... 434
상가건물의 철거와 임대차 ... 435
준농림지 나홀로 러브호텔 건축불허는 정당 ... 436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 437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438
중도금 지급 후 매매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는데 ... 439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잘못한 법무사는 토지 매수인에 손배책임 ... 439
토지ㆍ건물 공동저당 후 건물 재건축되고 토지는 경매되었는데 ... 440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송전선 철거청구는 권리남용 ... 441
임차권 양도의 제한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 442
건설사의 과장 분양광고 피해 ... 442
같은 내용의 소송 반복 제기는 소권남용 ... 443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조치와 제소전 화해 ... 444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 445
수용재결 시 나무의 평가 ... 446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주택 구매자 패소 ... 447
상속받은 대지 위의 타인의 건축물 ... 447
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금은 경작자에게? ... 448
상속세 물납불허가 처분 ... 449
임차인의 화재로 옆 건물이 소실된 경우 ... 450
부동산 낙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 451
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땅을 매수했으나 사업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 451
미등기 건물의 대지간 경매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 452
부자(父子)간 부동산 무상임대 소득세 내야 ... 453
가계부의 증명력 ... 454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걸려 있는 부동산 매수 ... 455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 456
자기 토지상의 타인의 출입권 ... 456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와 신의성실원칙 ... 457
변칙적 '감세'를 위한 부담부 부동산 증여 ... 458
지목변경 신청 반려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458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도 취득시효를 적용받는가? ... 459
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 460
청산된 회사의 저당권등기의 말소 ... 461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 등기 안 한 토지 임대차의 효력 ... 462
지층 1호=B1호=B01호, A동=가동 ... 463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경우, 공제 ... 463
낙찰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한 원 소유자 책임 ... 464
방충망의 비용부담자 ... 465
건물 철거된 토지의 보상기준 ... 466
토지수용자와 저당권자의 협의가 없는 경우 ... 467
매매목적 땅의 경계침범 분쟁 중에 매도인 계약해제한 경우 ... 467
확정일자 없는 2차의 임대차계약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468
평수가 차이 나는 빌라의 매매 ... 469
수목의 부합 ... 470
구분소유권, 건축물의 용도변경 ... 471
수용 후 잔여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1인의 잔여지 매수청구 ... 472
주위토지 통행권 ... 472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회복 때는 임대차 대항력 소급 ... 473
농작물에 대한 일조방해 ... 474
30년 이상 별거하고 살았는데 1세대 2주택? ... 474
가끔씩 가보는 시골 임야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 475
제5부 민사집행실무
제1절 민사집행서설 ... 479
1. 의의 및 구별개념 ... 479
2. 민사집행의 분류 ... 479
3. 민사집행의 전제 ... 481
4. 강제집행의 유형 ... 481
5. 집행권원 ... 481
제2절 집행문 ... 481
1. 집행문의 의의 ... 481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 482
3. 집행문의 부여기관 ... 483
4. 집행문의 부여절차 ... 483
제3절 집행개시의 요건 ... 486
1. 의의 ... 486
2. 집행개시의 요건 ... 487
3. 담보권실행과의 구별 ... 489
4. 집행비용 ... 490
제4절 부동산강제집행 개요 ... 490
1. 부동산집행의 목적물 ... 491
2. 부동산집행의 방법 ... 492
제5절 경매신청절차 ... 494
1. 경매신청의 착수 ... 494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500
3. 첨부서류 ... 504
4. 인지첨부 및 비용예납 ... 506
5. 다른 절차 진행 중의 경매신청 ... 507
제6절 매각개시결정절차 ... 508
1. 매각개시결정 ... 508
2. 매각개시결정 후 법원의 조치 ... 511
3. 경매신청의 취하 ... 514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516
제7절 매각준비절차 ... 518
1.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결정 등 ... 518
2. 채권신고의 최고 등 ... 519
3. 부동??
제1부 부동산경매실무
제1절 경매실무 개요 ... 21
1. 부동산경매제도 ... 21
2. 새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제도의 특징 ... 22
3.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 24
제2절 부동산경매의 참가 개요 ... 25
1.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 25
2. 부동산경매의 정보원, 정보취득 및 분석방법 ... 26
3. 경매부동산의 물건분석 ... 31
제3절 경매물건 정보확인방법 ... 36
1. 신문입찰공고 ... 36
2. 경매정보지 ... 39
3. 인터넷경매사이트 ... 40
4. 결론 ... 42
제4절 경매정보 내용파악 ... 42
1. 경매정보지의 내용 ... 42
2. 경매정보지의 해석 ... 43
3.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배당실무 ... 51
4. 부동산경매의 경제분석방법 및 유의사항 ... 57
5. 부동산경매의 참가(방법 및 유의사항) ... 59
6. 부동산경매의 사후관리(인도명령) ... 82
제5절 경매절차와 소송 ... 84
1. 항고 및 재항고 ... 84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92
3. 청구이의의 소 ... 93
4. 제3자 이의의 소 ... 94
5. 배당이의의 소 ... 95
6. 매각부동산에 대한 관리명령 ... 96
7. 명도소송 ... 97
8. 협상요령 ... 114
9. 인도명령, 명도소송 ... 118
10. 강제집행(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 120
제6절 명쾌한 명도처리 및 특수사례 30선 ... 123
1.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에 전 주인의 물건이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3
2.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전 주인이 자기 짐의 일부만을 남겨놓고 이사간 후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3
3.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나 부재 중인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5
4.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 소유주는 행방불명되고 남아있는 집기나 동산에 압류물표가 붙어있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5
5.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짐을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사이에 전 소유자가 다시 짐을 들여놓은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6
6. 여관을 낙찰받아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경매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데도 배당을 받지 않고 TV와 침대를 세입자가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고액의 추가 시설비를 요구하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7
7.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외국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명도집행방법 ... 128
8.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전 소유자가 싱크대와 샤시 등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낙찰자가 대처방법 ... 128
9. 경매받은 부동산에 후순위소액임차인으로서 일부 배당을 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임차주택의 보일러를 파손하였을 경우 낙찰자의 대처방법 ... 129
10. 배당 세입자에게 편의상 주택 명도 전에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① 배당을 받지 않아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 ②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29
11.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후순위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만 배당받은 경우 낙찰자가 명도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 130
12.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는 직접 거주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살고 있으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30
13.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낙찰자와 전소유자(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명도처리방법 ... 132
14.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 후 6개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강제집행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명령신청서를 6개월 이내에 접수만하면 되는지 여부 ... 132
15. 인도명령 대상자를 A라고 해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았으나 낙찰받은 집에는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처리방법 ... 134
16.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 체납된 관리비 납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134
17. 경매정보지에 '임차권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차권등기란 무엇이며, 임차권 등기된 자는 어떻게 명도를 하여야 되는가? ... 135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와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38
19. 학교, 교회, 사찰을 낙찰받는 경우의 주의점과 명도처리방법 ... 141
20. 위법건축물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공장이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의 책임과 명도처리방법 ... 142
21. 공유자 중 일부 소유주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과 명도처리 방법 및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 143
22. 재건축, 재개발 경매물건 응찰 시 주의할 점과 명도방법 ... 144
23. 낙찰불허가 사유를 보면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잉여가망이 없는 경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제102조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잉여경매) ... 146
24.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나 땅의 낙찰 시 유의할 점과 명도처리방법은? ... 150
25.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건물의 낙찰 시 유의점과 토지별도등기의 건물명도방법은? ... 153
26. 특수주소변경이란 무엇이며, 특수주소변경이 된 경우의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판단방법과 명도처리방법은? ... 154
27.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대항력있는 세입자와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구별방법과 명도처리방법은? ... 155
28. 경매된 주택의 세입자가 전 소유자인 경우 전 소유자의 임차인 대항력 여부의 판단방법과 명도처리방법은? ... 155
29. 낙찰이 불허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불허가 되는가? ... 157
30.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의 처리방법 ... 157
제7절 특별한 경매절차 ... 158
1. 공동경매 ... 158
2. 압류경합(이중개시결정) ... 158
3. 신경매 ... 159
4. 재경매 ... 160
5. 공유지분매각 ... 161
6. 공장경매 ... 162
7.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으로 하는 경매 ... 163
제8절 경매부동산의 구체적 분석 ... 166
1. 기초자료의 분석 ... 166
2. 경매의 유형에 따른 분석 ... 169
3. 경매신청권자에 대한 분석 ... 170
4. 물건의 종류별 특성분석 ... 171
5. 권리별 특징분석 ... 175
6. 공법상의 제한사항분석 ... 185
7. 경매부동산의 현장분석 ... 199
8. 경매법정 및 경매진행사항 분석 ... 200
제9절 입찰가격의 결정방법 ... 202
1. 부동산가격의 조사 ... 202
2. 경제성 판단 ... 203
3. 입찰가 결정 ... 203
제2부 권리분석실무
제1절 권리분석의 기초 ... 209
1. 채권 ... 209
2. 물권 ... 211
3. 물권변동 ... 216
제2절 부동산등기의 이해 ... 218
1. 서설 ... 218
2.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222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 249
1. 서설 ... 249
2. 적용범위 ... 250
3. 대항력 ... 252
4. 보증금의 회수 ... 260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64
6. 존속기간의 보호 ... 267
7.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268
8. 보증금 일정액의 보호 ... 269
9. 주택임차권의 승계 ... 272
10. 강행규정 ... 272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 273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 27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 276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및 판례연구 ... 277
1.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277
2.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연구 ... 287
제6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해 ... 308
제7절 실례 권리분석과 특수문제 ... 315
1. 권리분석의 의의 ... 315
2. 채권과 물권 간의 우선순위 ... 317
3. 경매목적물의 법적 권리분석 ... 318
4. 사례별 권리분석 ... 324
제8절 실례 배당실무와 특수문제 ... 342
1. 가압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342
2. 순환배당 1 ... 343
3. 순환배당 2 ... 344
4.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경락자가 인수하는 경우 ... 345
5. 전세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한 경우 ... 346
6. 공동저당 1 ... 347
7. 공동저당 2 ... 348
8. 공동저당 3 ... 350
9. 공동저당과 대위 1 ... 351
10. 공동저당과 대위 2 ... 352
11. 공동저당과 대위 3 ... 354
12. 배당에 있어서의 특수문제 ... 355
제9절 경매함정의 유형과 주의사항 ... 359
1.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감정평가금액 ... 360
2. 유치권문제의 존재 가능성 ... 361
3. 토지별도등기 여부 ... 361
4. 소액임차권문제 ... 362
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점유한 임차인 ... 362
6. 근저당권의 실재 여부 ... 363
7. 선순위저당권의 대위변제 ... 364
8. 등기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 366
9. 가등기,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 366
10. 임야의 경우 분묘기지권, 명의신탁여부 등 확인 ... 367
11. 경매의 취하 가능성 ... 367
12. 전대차(임차권승계) 여부 ... 368
13. 세대합가 여부 ... 369
14. 공유지분소유자의 우선매수권 ... 369
15.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 370
제3부 실전 경매판례 분석
1. 변제유예증서로 개시결정이의 ... 375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증명 ... 375
3. 신청근저당의 확정시기 및 담보범위 ... 376
4. 신청근저당권 아닌 다른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376
5. 청구금액의 확장방법 ... 377
6. 동일인이 2개의 근저당 중 1개로 경매신청 ... 378
7. 소유자 사망을 간과한 경우 ... 378
8. 일괄경매 신청방법 및 시한 ... 379
9. 공동저당권자의 공장저당물 경매신청 ... 380
10. 기계ㆍ기구의 누락 시 처리방법 ... 380
11. 건물의 요건 ... 381
12.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 381
13. 지하구조물의 평가 여부 ... 382
14. 수목의 평가 여부 ... 383
15. 대지권표시가 없는 경우의 경매방법 ... 384
16. 전유부분저당권의 효력 ... 385
17. 대지권등기의 청구 ... 386
18.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경매 ... 387
19. 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 ... 387
20. 공장부지가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경우 ... 388
21. 본압류 후 가압류말소 ... 389
22.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1 ... 389
23.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2 ... 390
24. 발송송달 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된 경우 ... 390
25. 경매개시결정의 보충송달 ... 391
26.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의 송달 ... 391
27. 입찰기일 통지방법과 통지누락의 효과 ... 392
28. 입찰기일 통지방법 ... 394
29. 이중경매의 선행사건에 주소보정을 한 후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서 보정 전의 주소로 입찰기일을 송달한 경우의 효력 ... 394
30. 통지누락 ... 395
31. 공유자에게의 입찰기일 통지누락의 효과 ... 396
32. 입찰공고ㆍ통지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여부 ... 397
33. 공고ㆍ통지 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397
34. 입찰기일 통지누락과 낙찰불허가 ... 398
35. 이중경매에서 무잉여결정기준 ... 398
36. 하자의 치유 ... 398
37.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의 판단기준 및 전입일자의 기재누락 ... 399
38. 공장경매에서 소재불명의 기계ㆍ기구 기재누락 ... 400
39. 최선순위저당설정일자보다 빠른 전입일자 기재누락 ... 400
40. 일괄매각이 위법한 경우 ... 401
41. 유치권주장과 허가결정취소 ... 402
42. 경락인의 유치권 변제책임 ... 403
43. 타인명의로 낙찰 ... 403
44. 타인명의 낙찰 시 소유권취득 ... 404
45. 부담의 말소 ... 404
46.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 405
47. 대금완납 후에 경료된 가압류말소 ... 405
48. 가처분말소의 회복 ... 406
49. 가압류말소의 회복 ... 407
50.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시 토지ㆍ건물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배당표 작성방법 ... 407
51.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및 조세채권의 배당범위 ... 408
52. 경매기입등기 후 조세압류등기를 한 경우의 배당 ... 409
53. 부대채권 확장의 종기 ... 410
54. 가압류, 근저당(담보가등기), 압류 순서일 때의 배당 ... 410
55.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 제3취득자의 채권자 순서일 때의 배당 ... 411
56. 근저당 후 소유권이전, 양수인에 대한 임금채권 배당 ... 412
57. 근저당 후 소유권이전, 근로관계승계 시 임금채권 배당 ... 412
58. 대항력 있는 임대차 후 소유권이전 시 법률관계 ... 413
59. 상속세가 당해세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414
60. 근저당과 신고납세방식조세(취득세, 등록세)의 우열 ... 414
61. 근저당과 가산세채권의 우열(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1 ... 415
62. 근저당과 가산금채권의 우열(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2 ... 416
63. 가압류부 임금채권의 배당 ... 417
64. 건물전세권의 효력 ... 418
65. 당초 저당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열과 그 범위 ... 419
66. 당초 저당권자는 빠지고 대위변제자만 수인인 경우의 배당 ... 419
67. 「민법」 제368조 제2항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공동저당의 이시배당 시) ... 420
68.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부동산과 물상보증인부동산 중 채무자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후에 물상보증인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 가부 ... 421
69. 동일주택의 2차 경매에서 동일임차인의 배당=불가 ... 421
70.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 ... 421
71. 임차인이 동일내용의 전세권도 가진 경우 배당 ... 422
72. 동ㆍ호수 기재가 없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배당 ... 423
73. 토지저당 후 신축건물 일괄경매에서 소액임차인 배당 ... 424
74. 가장임차인(소액, 채권회수가 주목적)에 대한 배당 ... 424
75. 배당이의소송 종결 후의 배당금지급 ... 425
76. 가압류권자가 본안패소 시 배당금의 추가배당 ... 425
제4부 Q&A 생활 속의 법률상식
경계선과 매매대상 토지 ... 429
밭 아래로 수로관이 지나간다는데 ... 429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갖춘 경우의 이중매매 ... 430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무효 ... 431
투기지역의 지정과 양도소득세 ... 432
연립주택 지하층의 소유권 ... 433
오래된 근저당 설정 말소 ... 434
전에 살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데 ... 434
상가건물의 철거와 임대차 ... 435
준농림지 나홀로 러브호텔 건축불허는 정당 ... 436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 437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438
중도금 지급 후 매매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는데 ... 439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잘못한 법무사는 토지 매수인에 손배책임 ... 439
토지ㆍ건물 공동저당 후 건물 재건축되고 토지는 경매되었는데 ... 440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송전선 철거청구는 권리남용 ... 441
임차권 양도의 제한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 442
건설사의 과장 분양광고 피해 ... 442
같은 내용의 소송 반복 제기는 소권남용 ... 443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조치와 제소전 화해 ... 444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 445
수용재결 시 나무의 평가 ... 446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주택 구매자 패소 ... 447
상속받은 대지 위의 타인의 건축물 ... 447
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금은 경작자에게? ... 448
상속세 물납불허가 처분 ... 449
임차인의 화재로 옆 건물이 소실된 경우 ... 450
부동산 낙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 451
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땅을 매수했으나 사업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 451
미등기 건물의 대지간 경매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 452
부자(父子)간 부동산 무상임대 소득세 내야 ... 453
가계부의 증명력 ... 454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걸려 있는 부동산 매수 ... 455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 456
자기 토지상의 타인의 출입권 ... 456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와 신의성실원칙 ... 457
변칙적 '감세'를 위한 부담부 부동산 증여 ... 458
지목변경 신청 반려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458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도 취득시효를 적용받는가? ... 459
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 460
청산된 회사의 저당권등기의 말소 ... 461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 등기 안 한 토지 임대차의 효력 ... 462
지층 1호=B1호=B01호, A동=가동 ... 463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경우, 공제 ... 463
낙찰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한 원 소유자 책임 ... 464
방충망의 비용부담자 ... 465
건물 철거된 토지의 보상기준 ... 466
토지수용자와 저당권자의 협의가 없는 경우 ... 467
매매목적 땅의 경계침범 분쟁 중에 매도인 계약해제한 경우 ... 467
확정일자 없는 2차의 임대차계약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468
평수가 차이 나는 빌라의 매매 ... 469
수목의 부합 ... 470
구분소유권, 건축물의 용도변경 ... 471
수용 후 잔여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1인의 잔여지 매수청구 ... 472
주위토지 통행권 ... 472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회복 때는 임대차 대항력 소급 ... 473
농작물에 대한 일조방해 ... 474
30년 이상 별거하고 살았는데 1세대 2주택? ... 474
가끔씩 가보는 시골 임야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 475
제5부 민사집행실무
제1절 민사집행서설 ... 479
1. 의의 및 구별개념 ... 479
2. 민사집행의 분류 ... 479
3. 민사집행의 전제 ... 481
4. 강제집행의 유형 ... 481
5. 집행권원 ... 481
제2절 집행문 ... 481
1. 집행문의 의의 ... 481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 482
3. 집행문의 부여기관 ... 483
4. 집행문의 부여절차 ... 483
제3절 집행개시의 요건 ... 486
1. 의의 ... 486
2. 집행개시의 요건 ... 487
3. 담보권실행과의 구별 ... 489
4. 집행비용 ... 490
제4절 부동산강제집행 개요 ... 490
1. 부동산집행의 목적물 ... 491
2. 부동산집행의 방법 ... 492
제5절 경매신청절차 ... 494
1. 경매신청의 착수 ... 494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500
3. 첨부서류 ... 504
4. 인지첨부 및 비용예납 ... 506
5. 다른 절차 진행 중의 경매신청 ... 507
제6절 매각개시결정절차 ... 508
1. 매각개시결정 ... 508
2. 매각개시결정 후 법원의 조치 ... 511
3. 경매신청의 취하 ... 514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516
제7절 매각준비절차 ... 518
1.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결정 등 ... 518
2. 채권신고의 최고 등 ... 519
3.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