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부동산사법상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개요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 5
3. 보통거래약관 ... 8
4. 계약의 종류 ... 10
제2절 계약의 성립 ... 17
1. 계약성립의 요건 ... 17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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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부동산사법상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개요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 5
3. 보통거래약관 ... 8
4. 계약의 종류 ... 10
제2절 계약의 성립 ... 17
1. 계약성립의 요건 ... 17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18
제3절 계약의 효력 ... 33
1. 서설 ... 33
2. 쌍무계약의 효력 ... 34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36
4. 위험부담 ... 44
5. 제3자를 위한 계약 ... 49
제4절 계약의 해제 ... 56
1. 서설 ... 56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 57
3.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61
4. 해제권의 발생 ... 61
5. 해제권의 행사 ... 68
6. 해제의 효과 ... 70
7. 해제권의 소멸 ... 74
제5절 계약의 해지 ... 76
1. 의의 ... 76
2. 해지할 수 있는 계약 ... 76
3. 해지권의 발생 ... 77
4. 해지권의 행사 ... 78
5. 해지의 효과 ... 78
제2장 부동산사법상 계약각칙
제1절 매매 ... 81
1. 서설 ... 81
2. 매매의 성립 ... 82
3. 매매의 효력 ... 89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92
5.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108
제2절 교환 ... 114
1. 의의 ... 114
2. 교환의 성립 ... 115
3. 교환의 효력 ... 115
제3절 임대차 ... 116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16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119
3. 임대차의 효력 ... 123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133
5. 임대차의 종료 ... 140
6. 보증금과 권리금 ... 142
제4절 전세권 ... 145
1. 전세권의 의의 ... 145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146
3.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149
4. 전세권의 효력 ... 151
5. 전세권의 소멸 ... 156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161
1. 주택임대차의 기본개념 ... 161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63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169
4. 보증금의 회수 ... 177
5. 임대차기간 ... 185
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191
7. 소액보증금 ... 194
8. 임차권의 상속승계 ... 199
9.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00
제3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의사표시 ... 211
1. 의사표시의 의의 ... 211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14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 225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31
제2절 대리제도 ... 236
1. 총설 ... 236
2.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 241
3.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246
4. 대리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 250
5. 복대리 ... 251
6. 무권대리 ... 255
제3절 지적제도 ... 264
1. 지적의 의의 ... 264
2. 필지 ... 265
3. 지번 ... 267
4. 지목 ... 268
5. 지목변경 ... 273
6. 경계 ... 275
7. 지적공부 ... 277
8. 토지의 분할 ... 278
9. 토지의 합병 ... 280
제4절 부동산 등기제도 ... 282
1. 부동산 등기의 개념 ... 282
2. 등기 공신력의 불인정 ... 283
3. 1등기용지의 구성 ... 284
4. 등기필증 ... 285
5. 부기등기 ... 286
6. 가등기 ... 287
7. 소유권의 등기 ... 291
8. 전세권의 등기 ... 296
9. 저당권의 등기 ... 298
10. 임차권의 등기 ... 305
제5절 저당권 ... 309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 309
2. 저당권의 효력 ... 311
3.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313
4. 근저당 ... 314
제4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319
1. 당사자의 확인 ... 319
2. 목적물의 확인 ... 331
3. 1필지의 토지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 332
4. 임대 중인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 333
제2절 계약서 작성의 기본 ... 333
1. 계약서 작성의 기본사항 ... 333
2.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335
제3절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실무 ... 341
1. 계약서 작성 ... 341
2. 검인계약서 ... 355
제4절 주택임대차 계약방법 ... 358
1. 계약절차 및 행정조치 사항 ... 358
2.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362
3. 비주거용 건물(사무실 등) 계약시 주의사항 ... 367
제5절 토지거래 ... 373
1. 토지거래 허가제도 ... 373
2. 토지선매제도 ... 385
3. 농지의 소유 및 거래 ... 387
제6절 정부계약제도 ... 389
1. 정부기관의 계약서 작성 ... 389
2. 계약보증금 ... 404
3. 연대보증인 제도 ... 404
제5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매매계약 ... 409
1.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매매의 경우 ... 410
2. 부동산중개업체에서 사용하는 표준 매매계약서 ... 412
3.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Ⅱ) ... 413
4. 기업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415
5. 재개발·재건축대상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418
6.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 420
7.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 422
8.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 426
9.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 429
10. 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 431
11.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 435
12. 공장을 매매하는 경우 ... 447
13. 입목을 매매하는 경우 ... 449
14. 환지예정지를 매매하는 경우 ... 451
15. 부동산매매예약의 경우 ... 452
16. 환매약관부 매매의 경우 ... 459
17.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 461
제2절 임대차계약 ... 467
1. 부동산전세의 경우 ... 472
2. 아파트전세의 경우 ... 473
3. 보증부월세의 경우 ... 474
4. 아파트를 임대차하는 경우 ... 475
5. 연대보증인을 선임하는 건물임대차의 경우 ... 477
6.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건물임대차의 경우 ... 481
7. 임대주택사업자가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84
8. 상가·점포를 임대차하는 경우 ... 491
9. 부동산권리(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 ... 497
10. 기업이 1년 이상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 499
11. 기업이 6개월 이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 506
12. 임대인 위주의 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 512
13. 임차인 위주의 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 520
14. 임대인 위주의 임대차계약서 ... 524
15. 임차인 위주의 임대차계약서 ... 531
16.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 535
17. 토지(건물)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서 ... 538
18. 공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 540
19. 창고를 임대차하는 경우 ... 544
20.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 547
21.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 549
22. 건물임대차계약의 해약을 원할 경우 ... 550
23.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 551
24.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552
25. 임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 553
26. 임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554
27.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555
28. 임차권 양도를 승낙하는 경우 ... 556
29. 임차물을 전대차하는 경우 ... 557
30. 토지전대를 승낙하는 경우 ... 559
제3절 건물관리 용역계약 ... 560
1. 인용역계약의 경우 ... 566
2. 청소용역계약의 경우 ... 570
3. 보안용역계약의 경우 ... 578
4. 주차용역계약의 경우 ... 583
5. 시설관리용역계약 ... 558
제4절 기타의 계약관련 서식 ... 593
1. 부동산증여를 하는 경우 ... 593
2. 부동산컨설팅계약을 하는 경우 ... 595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96
4. 부동산매각을 위임하는 경우 ... 600
5.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601
6.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602
7. 행위무능력자와 계약체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603
8. 법원에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604
9.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05
10.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06
11.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07
12. 상속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08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09
14.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0
15.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1
16.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2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3
18.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4
19. 저당권이전등기틀 신청하는 경우 ... 615
20.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6
21.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7
22. 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8
2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19
24.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20
25.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21
26. 토지이용계획확인계획서 ... 622
27. 토지대장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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