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요약 ... 1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0
제2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 ... 33
제1절 국가경쟁력과 법질서 ... 33
1. 국가경쟁력의 의미 ... 33
2. 법질서 확립의 의미 ... 35
3. 법질서 확립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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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요약 ... 1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0
제2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 ... 33
제1절 국가경쟁력과 법질서 ... 33
1. 국가경쟁력의 의미 ... 33
2. 법질서 확립의 의미 ... 35
3.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 36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접근방법 ... 44
제2절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 ... 47
1. 법·질서 준수 수준 ... 47
2. 기초질서 위반 수준 ... 50
3. 범죄발생 수준 ... 52
제3절 우리나라의 법의식 실태 ... 53
1. 법준수에 대한 의식 ... 53
2. 법·질서 미준수 원인 ... 61
제3장 법령의 정비와 법률서비스 개선 ... 65
제1절 법령의 선진화 ... 65
1. 필요성 ... 65
2. 기본원칙 ... 67
제2절 경범죄의 개선 ... 71
1. 경범죄 정비의 필요성 ... 71
2. 경범죄의 단속과 처리 실태 ... 72
3. 경범죄 개선 방안 ... 75
4. 처벌의 일원화 ... 77
제3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 78
1. 필요성 ... 78
2. 교통범죄 처리 현황 ... 79
3.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 81
제4절 입법절차 개선 ... 86
1. 입법절차의 의의 ... 86
2. 입법절차상 행정부의 역할 ... 87
3. 입법절차 개관 ... 88
4. 입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 91
제5절 법원과 검찰의 양형시스템 개선 ... 101
1. 법원의 양형 합리화 노력 ... 102
2. 검찰의 양형 개선 방안 ... 105
제6절 법률자문서비스(advisory opinion system) 체제 강화 ... 107
1. 법률자문서비스의 필요성 ... 107
2. 현행 법률자문서비스 제도 ... 108
3. 외국의 법률자문서비스 ... 108
4. 법률자문제도의 도입 효과 ... 109
5. 현행 유권해석제도와의 비교 ... 112
6. 법률자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와 전문가 육성 ... 113
제7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 ... 114
1. 도입 경과 ... 114
2. 도입 취지 ... 115
3.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 116
4.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121
제4장 법집행력의 확보와 공무집행의 실효성 보장 ... 131
제1절 소송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사법기관의 역량 강화 및 집중 ... 131
1. 고소의 남발 원인 ... 131
2. 고소고발 감축 방안 ... 132
3. 외국의 제도 ... 138
제2절 위증에 대한 엄정한 처리 ... 139
1. 위증과 무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의 필요성 ... 139
2. 위증의 원인 ... 141
3. 위증죄 규정의 문제점 ... 143
4. 외국의 위증죄 ... 149
5. 위증방지 방안 ... 155
제3절 공무집행의 실효성 보장 ... 158
1. 필요성 ... 158
2. 공무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 159
3. 외국의 사례 ... 161
4.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불심검문제도 개선 ... 163
5. 주취자의 효율적 보호 및 규제 강화 ... 173
제4절 집회·시위의 선진화 ... 183
1. 우리나라 집회·시위 실태 ... 183
2. 외국의 사례 ... 188
3. 집회·시위의 불법화 방지 방안 ... 189
4.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 192
5.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활용 ... 194
제5절 수용질서의 확립을 통한 법질서 확립 ... 196
1. 문제점 ... 196
2. 외국의 사례 ... 198
3. 수용질서 확립 방안 ... 198
제6절 재범 방지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회 구축 ... 199
1. 필요성 ... 199
2. 외국의 사례 ... 200
3. 범죄자 관리 대책 ... 201
제5장 법·질서 확립 교육 및 법문화 진작 운동 ... 203
제1절 법교육 강화 ... 203
1. 법교육의 필요성 ... 203
2. 현황 ... 205
3. 외국의 사례 ... 221
제2절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 ... 239
1. 필요성 ... 239
2. 내용 ... 240
3. 문제점 ... 240
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241
5. 민간기구와의 협력 ... 242
제3절 법준수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한 법질서 문화 진작 ... 243
1. 필요성 ... 243
2. 호주의 사례 ... 244
3. 시행 방안 ... 244
4. 현행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방안 ... 247
제6장 공공부문의 법·질서 확립 ... 249
제1절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249
1. 부패의 개념 및 구조 ... 249
2. 우리나라 부패 수준과 국제 비교 ... 254
3. 우리나라 부패통제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 257
4. 외국의 반부패 시스템 ... 258
5. 반부패 연대형성, 투명사회협약 및 부패방지체계 ... 278
6. 우리나라의 반부패 거버넌스 평가 ... 286
7.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의 실효성 분석과 과제 ... 293
8.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방안 ... 297
제2절 내부고발자 보호 ... 302
1.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 ... 302
2. 내부고발의 의의 ... 303
3. 내부고발의 방법 ... 305
4.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 ... 306
5. 내부고발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308
6.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 309
7.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 311
제3절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강화 ... 313
1.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의 ... 313
2. 사면의 제한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화 ... 314
3.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엄격화 ... 318
4. 고소득 직군의 탈세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격한 처벌 ... 319
제7장 시민·사회부문 법·질서 확립 ... 321
제1절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확산 ... 321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념 ... 321
2.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의의 ... 321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례 ... 323
4.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327
5.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적 발전 방안 ... 328
제2절 노사관계의 선진화·법치화 ... 335
1. 우리나라의 현실 ... 335
2.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 342
3.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과제 ... 344
제3절 공정거래질서 확립 ... 347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특성 ... 348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 348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349
4. 개선 방안 ... 351
제4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352
1. 지식재산권의 개념 ... 352
2.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354
3.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355
4. 불법수익 환수 ... 356
5. 형사법적 보호 ... 357
제5절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359
1. 인터넷 이용 실태 ... 359
2. 불법·유해정보의 개념 ... 361
3.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 ... 362
4.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 364
5. 불법·유해정보 규제 방안 ... 366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 373
7. 개인정보 보호 ... 374
제8장 결론 ... 378
참고문헌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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