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시대를 읽어야 법이 보인다 ... 9
기록관리법령의 구조 이해 ... 21
기록관리법 조문 해설 ... 31
제1장 총칙
목적 ... 33
적용범위 ... 38
정의 ... 43
공무원의 의무 ... 75
기록물관리의 원칙 ... 80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88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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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시대를 읽어야 법이 보인다 ... 9
기록관리법령의 구조 이해 ... 21
기록관리법 조문 해설 ... 31
제1장 총칙
목적 ... 33
적용범위 ... 38
정의 ... 43
공무원의 의무 ... 75
기록물관리의 원칙 ... 80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88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9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5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96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115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122
기록관 ... 143
특수기록관 ... 160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166
제4장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생산의 원칙 ... 183
기록물의 생산의무 ... 188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 214
제5장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관리 등 ... 254
전자기록물의 관리 ... 315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331
간행물의 관리 ... 345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 353
행정박물의 관리 ... 356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362
기록물의 회수 ... 368
기록물의 폐기 ... 373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 386
기록매체 및 용품 등 ... 392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397
※ 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 416
비밀 기록물의 관리 ... 420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 434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44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 463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467
기록물공개심의회 ... 476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 481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49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496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 507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511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522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 526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533
제11장 보칙
비밀누설의 금지 ... 541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 542
위임규정 ... 544
제12장 벌칙
벌칙 ... 545
과태료 ... 552
부칙 ... 565
기록관리법령 찾아보기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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