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1. 경찰행정과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3. <B><FONT color ... #0000
제2절 경찰의 개념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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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1. 경찰행정과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3. <B><FONT color ... #0000
제2절 경찰의 개념 ... 19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19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0
제3절 경찰의 종류 ... 23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23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24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24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25
5.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25
6.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26
7. 청원경찰과 일반경찰 ... 27
8. 비경찰(非警察) ... 27
9.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28
제2장 경찰조직법 ... 29
제1절 경찰조직법의 의의와 특징 ... 30
1. 경찰조직법의 의의 ... 30
2.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특징 ... 30
제2절 경찰조직의 지도 원리 ... 30
1. 경찰조직의 민주성 ... 31
2. 경찰조직의 능률성 ... 31
3. 경찰조직의 중립성 ... 32
4. 경찰조직의 집권성 ... 33
제3절 경찰의 조직 ... 33
1. 보통경찰기관 ... 34
2. 특별경찰기관 ... 41
제4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43
1. 경찰관청의 권한 ... 43
2.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 ... 45
3.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 48
제5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51
1. 개설 ... 51
2. 상하 경찰관청 간의 관계 ... 52
3. 대등 경찰관청 간의 관계 ... 57
제3장 경찰공무원법 ... 60
제1절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경찰공무원 제도 ... 60
1. 경찰공무원의 개념 ... 60
2.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제도 ... 62
제2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66
1.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 67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73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82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 85
1. 서언 ... 85
2. 경찰공무원의 권리 ... 86
3. 경찰공무원의 의무 ... 91
4. 경찰공무원의 책임 ... 99
제4장 경찰작용법 ... 110
제1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110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10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 114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 형식 ... 127
1. 개설 ... 127
2. 경찰명령 ... 128
3. 경찰처분 ... 130
4. 경찰허가 ... 136
제6장 경찰행정 절차 ... 148
제1절 행정절차법 개요 ... 148
1. 행정절차의 의의 ... 148
2. 행정절차법의 기능 ... 148
3.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 149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150
1. 행정절차법의 구조와 특징 ... 150
2. 통칙적 규정 ... 150
3. 처분절차 ... 151
4. 신고절차 ... 158
5. 행정상 입법예고 ... 158
6. 행정예고 ... 160
7. 행정지도 ... 160
8. 행정절차 결여의 효과 ... 161
9.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 162
제7장 경찰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 163
제1절 경찰정보 공개 ... 163
1. 개요 ... 163
2. 정보공개 적용 범위 및 대상 정보 ... 164
3.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 등의 의무 ... 165
4. 정보공개 절차 ... 166
5. 불복구제 절차 ... 168
제2절 개인정보 보호 ... 170
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 170
2.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ㆍ적용 범위와 대상 ... 170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 171
4. 개인정보의 이용 ... 173
5.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 174
제8장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 176
제1절 경찰강제 ... 176
1. 경찰상 강제집행 ... 177
2. 경찰상 즉시강제 ... 183
제2절 경찰벌 ... 189
1. 경찰벌의 의의 ... 189
2. 경찰벌의 근거 ... 190
3. 경찰별의 성질 ... 190
4. 경찰벌의 종류 ... 192
5. 경찰벌의 특수성 ... 193
6. 경찰상 조사 ... 198
제3절 기타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 201
1. 금전적 제재 ... 202
2. 공표 ... 202
3. 공급 거부 ... 203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정지 ... 204
5. 기타의 수단 ... 204
제9장 경찰행정구제법 ... 205
제1절 행정구제법 개설 ... 205
1. 행정구제법의 의의 ... 205
2. 행정구제법의 개관 ... 20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206
1. 행정상 손해배상 서설 ... 206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6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20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 210
1. 서설 ... 210
2. 손실보상의 근거 ... 211
3. 손실보상의 요건 ... 212
4. 손실보상의 기준 ... 213
5. 손실보상의 대상 ... 213
6.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 214
7. 수용 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 215
8. 결과제거청구권 ... 216
제4절 행정심판 ... 216
1. 행정심판 개설 ... 216
2.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 217
3.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 218
4. 행정심판 청구의 제기와 심리 ... 221
5. 행정심판의 재결 ... 225
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와 특례 규정 ... 227
제5절 행정소송 ... 228
1. 행정소송 개설 ... 228
2. 행정소송의 종류 ... 231
3. 항고소송 ... 233
4. 당사자소송 ... 235
5. 객관적 소송 ... 237
제10장 경찰관직무집행법 ... 239
제1절 개요 ... 239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지위 ... 239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연혁 ... 240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 ... 242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 243
5.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질 ... 244
6. 적용 범위 ... 244
제2절 불심검문 ... 245
1. 의의 ... 245
2. 불심검문의 대상자 ... 245
3. 불심검문 대상의 판단 기준 ... 246
4. 불심검문의 수단 ... 247
제3절 보호 조치 ... 249
1. 의의 ... 249
2. 보호 조치의 대상자와 요건 ... 249
3. 보호 조치의 방법 ... 250
4. 무기ㆍ흉기 등의 임시영치 ... 251
5. 보고 및 사후 조치ㆍ비용 부담 문제 ... 251
제4절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 252
1. 의의 ... 252
2. 위험 발생의 발지 조치의 요건 ... 252
3.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수단 ... 253
4.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사후 조치(절차) ... 254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치 ... 255
1. 의의 ... 255
2. 요건 ... 255
3. 예방과 범죄행위의 제지를 위한 수단 ... 256
4.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257
제6절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 257
1. 의의 ... 257
2. 출입의 종류 ... 257
3. 출입시 주의 사항 ... 259
4.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259
제7절 사실 확인ㆍ출석 요구 ... 259
1. 의의 ... 259
2. 사실 조회와 사실의 확인의 주체 ... 260
3. 사실의 조회ㆍ확인, 출석 요구의 내용 ... 261
제8절 유치장 ... 262
1. 의의 ... 262
2. 유치장의 관리책임과 관리 방법 ... 262
제9절 장구의 사용 ... 263
1. 의의 ... 263
2. 장구 사용의 요건 ... 264
3. 장구 사용의 한계 ... 264
4.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264
제10절 최루탄의 사용 ... 265
1. 의의 ... 265
2. 최루탄의 개념 ... 265
3. 최루탄 사용의 요건 ... 265
4. 최루탄 사용의 방법과 한계 ... 267
5. 기록의 보관 ... 267
제11절 무기의 사용 ... 267
1. 의의 ... 267
2. 무기의 개념 ... 268
3. 무기 사용의 요건 ... 269
4. 무기 사용의 한계 ... 270
5. 무기 사용 후의 보고 ... 271
제11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272
제1절 개설 ... 272
1. 즉결심판의 의의 ... 272
2. 즉결심판의 목적과 성질 ... 273
제2절 즉결심판의 대상 ... 274
제3절 즉결심판의 절차 ... 274
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 274
2. 청구의 방식과 관할 법원 ... 275
3.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 ... 275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278
5. 즉결심판의 집행 ... 280
제4절 즉결심판의 불복: 정식재판의 청구 ... 280
1. 정식재판 청구권자 ... 280
2. 정식재판 청구 절차 ... 282
부록 : 경찰 관계 법령 ... 284
1. 경찰법 ... 284
2. 경찰공무원법 ... 298
3. 청원경찰법 ... 314
4. 경찰관직무집행법 ... 320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327
참고 문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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