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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Ⅱ : 통신법의 집행 절차 및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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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정보통신법연구,Ⅱ: 통신법의 집행 절차 및 불복제도/ 이원우 편.
개인저자이원우
단체저자명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발행사항서울: 景仁文化社, 2008.
형태사항viii, 331 p.; 23 cm.
총서사항CeLPU 연구총서;2.
ISBN9788949905600
비통제주제어정보통신법
분류기호567.023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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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390529 567.023 이원우ㅈ V.2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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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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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말
제1장 통신규제 집행절차 제도개선의 과제
 제1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 3
  Ⅰ. 통신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통신위원회  ... 3
  Ⅱ.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규제집행절차  ... 6
  Ⅲ.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및 집행절차  ... 38
  Ⅳ.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규제집행사례  ... 55
  Ⅴ. 연방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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