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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Ⅲ : 통신법상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정보통신법연구,Ⅲ: 통신법상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이원우 편. |
| 개인저자 | 이원우 |
| 단체저자명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 발행사항 | 서울: 景仁文化社, 2008. |
| 형태사항 | x, 409 p.; 23 cm. |
| 총서사항 | CeLPU 연구총서;3. |
| ISBN | 9788949905617 |
| 비통제주제어 | 정보통신법 |
| 분류기호 | 567.023 |
| 언어 | 한국어 |
소장정보
- 소장정보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M0390531 | 567.023 이원우ㅈ V.3 |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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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목차 일부
머리말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 3
Ⅰ. 개요 ... 3
Ⅱ. EU법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 5
Ⅲ. 독일 통신법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 14
Ⅳ.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 20
Ⅴ. 시사점(비교법적 검토) ... 31
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