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들어가는 말 ... 1
Ⅱ.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그리고 재판관할 ... 9
1. 전통적 의미의 계약 ... 9
2. 전자계약에서의 주요 쟁점 ... 12
3.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 62
4. 전자계약과 재판관할 ... 73
Ⅲ. UN전자계약협약의 제정과정과 내용 ... 99
1. 배경 및 제정과정 ... 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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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들어가는 말 ... 1
Ⅱ.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그리고 재판관할 ... 9
1. 전통적 의미의 계약 ... 9
2. 전자계약에서의 주요 쟁점 ... 12
3.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 62
4. 전자계약과 재판관할 ... 73
Ⅲ. UN전자계약협약의 제정과정과 내용 ... 99
1. 배경 및 제정과정 ... 99
2. 심의단계별 논의내용 ... 107
3. UN전자계약협약 내용 분석 ... 145
Ⅳ. UN전자계약협약 비준여부 검토 ... 203
1. 서설 ... 203
2. UN전자계약협약의 의의 및 특징 ... 205
3. UN전자계약협약의 문제점 ... 206
4. 결어 ... 212
Ⅴ. 국내 관련법 개관 및 협약비준시 개정내용 ... 214
1. 비준시 국내법 개정의 기본방향 ... 214
2. 전자거래기본법 ... 216
3. 전자서명법 ... 239
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252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261
6. 기타 ... 265
Ⅵ. 관련 국제규범 및 국제지침 ... 267
1. 전자거래모델법 ... 267
2. 전자서명모델법 ... 268
3. ICC eTerms2004와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 272
4.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 281
5. UN국제물품매매협약 ... 287
Ⅶ. 맺음말 ... 293
참고문헌 ... 300
부록 ... 307
국제 관련법규 ... 307
(1)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계약협약 ... 309
(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거래모델법 ... 346
(3)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서명모델법 ... 377
(4) 국제상업회의소 eTerms 2004 ... 397
(5) 국제상업회의소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 400
(6)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 419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 435
색인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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