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Ⅱ.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 13
2. 방송의 산업ㆍ경제적 역할 대두 ... 15
3. 시장 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증대 ... 17
4. 방송통신 환경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위협 증가 ... 18
Ⅲ. 2008년도 정책 목표 및 주요 성과
제1절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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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Ⅱ.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 13
2. 방송의 산업ㆍ경제적 역할 대두 ... 15
3. 시장 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증대 ... 17
4. 방송통신 환경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위협 증가 ... 18
Ⅲ. 2008년도 정책 목표 및 주요 성과
제1절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 24
1.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제도적 기반 조성 ... 24
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 24
나.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 마련 ... 25
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체계 구축 ... 26
라. 방송통신 부문 연구개발(R&D) 추진체계 재정립 ... 27
2.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 29
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 활성화 ... 29
나.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 32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 34
가. 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 34
나.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 35
4.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38
가. 2008 OECD IT 장관회의 개최 ... 38
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40
다.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 47
제2절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 ... 51
1.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 51
가. 방송시장 소유ㆍ겸영규제 개선 ... 51
나. DMB 활성화 ... 55
다.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58
2.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59
가.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 59
나.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 61
3. 방송의 다양성 확대 ... 62
가. 신규 영어 FM 방송 도입 ... 62
나.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 65
4.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 67
가.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경쟁체제 도입 ... 67
나. 방송심의 제도 개선 ... 69
5. 방송 품질 제고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 70
가. 방송편성 의무비율 준수여부 감독 ... 70
나. 효과적인 방송평가제 운영 ... 71
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시행 ... 72
제3절 이용자 편익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 74
1.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74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시행 ... 74
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추진 ... 78
2.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80
가.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 추진 ... 80
나.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추진 ... 83
다. 시장 진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 84
라.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접속료 산정 ... 86
3.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 87
가. 휴대인터넷(WiBro) ... 87
나. 3G 서비스 ... 89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 91
가. 전파자원의 이용 활성화 ... 91
나. 주파수 공급 확대 ... 93
다.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95
라. 전파이용 기술 연구 및 개발 ... 96
5.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 97
가.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 97
나. 무선국 운용 규제 완화 ... 99
다.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의 개선 ... 100
제4절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 ... 102
1. 인터넷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102
가. 인터넷 침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 제고 ... 102
나.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 108
다.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 113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 115
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 115
나. 인터넷 이용 활성화 지원 ... 119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121
가.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 ... 121
나.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 125
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 128
라.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 ... 133
4.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 135
가.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 136
나.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 ... 139
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녹색 방송통신 추진 ... 142
Ⅳ. 향후 과제
1. 신성장 동력인 미디어 서비스 육성 ... 147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투자 촉진 ... 150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제고 ... 153
4.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확대 ... 156
부록
1.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 ... 161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 164
3.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현황 ... 165
4. 방송 및 통신 관련 주요 통계 ... 166
5. 2008년도 규제개혁 과제 및 정부입법 추진 현황 ... 172
6. 2008년도 회계 결산 ... 174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176
8.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 186
9.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행사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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