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Preface) ... 4
참고문헌(References) ... 10
약어표(Abbreviations) ... 13
제1장 서론(Introduction) / 김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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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해기선(Territorial Baselines) / 김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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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Preface) ... 4
참고문헌(References) ... 10
약어표(Abbreviations) ... 13
제1장 서론(Introduction) / 김한택
1.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제2장 영해기선(Territorial Baselines) / 김한택
1. 설정방법 ... 30
2. 만 ... 34
3. 해안의 자연적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주변의 섬 ... 37
4. 암초 ... 38
5. 간조노출지 ... 38
6. 항구와 정박지 ... 39
7. 하구 ... 39
제3장 내수(Internal Waters) / 김한택
1. 내수의 정의 ... 41
2. 내수의 법적 지위 ... 42
제4장 영해(Territorial Sea) / 김한택
1. 영해의 폭 ... 45
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47
3. 통행중인 선박에 대한 형사 및 민사관할권 ... 48
4. 무해통항권 ... 51
5. 군함의 무해통항권 ... 54
6. 한국의 영해 ... 57
7. 북방한계선(NLL) ... 58
8. 푸에블로 호 나포사건과 북한의 영해 ... 63
제5장 접속수역(Contiguous Zone) / 김한택
1. 접속수역의 발전 ... 70
2. 접속수역의 법적지위 ... 72
3. 유사접속수역 ... 74
4. 군사수역 ... 75
제6장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김한택
1. 배타적 어업수역 ... 77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전 ... 79
3.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81
4.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어업협정 ... 84
제7장 대륙붕(Continental Shelf) / 김한택
1. 대륙붕의 구조 ... 87
2. 대륙붕 개념의 발전 ... 88
3. 대륙붕의 정의와 한계획정 ... 89
4. 대륙붕의 법적 지위 ... 92
5.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교 ... 93
제8장 해협(Straits) / 박찬호
1. 의의 ... 94
2. 연혁 ... 95
3. 통항제도에 따른 해협의 분류 ... 97
4. 통과통항제도 ... 100
5.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제도 ... 106
6. 한국의 해협 ... 107
제9장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 박찬호
1. 의의 ... 110
2. 연혁 ... 111
3. 주요내용 ... 112
제10장 섬(Islands) / 박찬호
1. 섬의 관할권 ... 119
2. 바위섬 ... 124
제11장 해양경제획정(Maritime Delimitation) / 박찬호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130
2. 해양경계획정 방법 ... 133
제12장 공해(High Seas) / 김한택
1. 공해자유의 원칙 ... 137
2. 공해자유원칙에 대한 예외 ... 142
3. 해적 ... 148
4. 조약에 의한 공해자유에 제한 ... 153
5. 공해상에서의 일어난 범죄에 관한 국내법원의 관할권 ... 154
6. 방공식별구역(ADIZ) ... 156
제13장 국제심해저(International Sea-bed Area) / 박찬호
1. 심해저 자원 ... 158
2. 심해저 및 그 자원의 법적 지위 ... 161
3. 국제심해저기구 ... 163
4. 심해저 자원 개발 체제 ... 164
제14장 해양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박찬호
1. 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 일반적 원칙 ... 169
2. 오염원에 따른 규제 ... 176
제15장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 박찬호
1.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해양법의 발전 ... 184
2. UN해양법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 186
제16장 해양분쟁해결(Settlement of Maritime Dispute) / 박찬호
1. UN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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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FONT color ... #0000
제17장 해상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 / 김한택
1. 아킬레 라우로 호 사건 ... 211
2. 1988년 로마협약 ... 214
3. 1988년 로마의정서 ... 223
예시 ... 227
부록
UN해양법협약(국문) ... 237
UN해양법협약(영문) ... 237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 486
색인
판례색인(Table of Cases) ... 514
사항색인(Index)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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