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民法의 基礎知識
제1장 序說
1. 실정법의 분류 ... 3
(1) 사법과 공법 ... 3
(2) 일반법과 특별법 ... 3
(3) 강행법과 임의법 ... 4
2. 법의 종류 ... 5
제2장 去來에 관한 原則
1.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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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民法의 基礎知識
제1장 序說
1. 실정법의 분류 ... 3
(1) 사법과 공법 ... 3
(2) 일반법과 특별법 ... 3
(3) 강행법과 임의법 ... 4
2. 법의 종류 ... 5
제2장 去來에 관한 原則
1.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 5
(1) 법률행위 ... 5
(2) 행위능력 ... 5
2. 의사표시 ... 6
(1) 의의 ... 6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6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 8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9
3. 대리 ... 10
(1) 의의 ... 10
(2) 자기계약ㆍ쌍방대리 ... 10
(3) 무권대리 ... 11
(4) 표현대리 ... 11
4. 무효와 취소 ... 12
(1) 법률행위의 무효 ... 12
(2) 법률행위의 취소 ... 12
5. 조건ㆍ기한ㆍ기간 ... 13
(1) 조건 ... 13
(2) 기한 ... 13
(3) 기간 ... 14
6. 소멸시효 ... 15
(1) 의의 ... 15
(2) 시효소멸의 효과 ... 15
(3)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 ... 16
(4) 소멸시효의 중단 ... 16
(5) 소멸시효의 기간 ... 17
제3장 契約
1. 계약의 의의 ... 18
(1) 서설 ... 18
(2) 계약의 분류 ... 19
2. 계약의 성립 ... 20
(1) 청약과 승낙 ... 20
(2) 청약의 구속력 ... 21
3. 계약의 효력 ... 21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22
(2) 위험부담 ... 22
(3) 제 3 자를 위한 계약 ... 23
(4) 계약의 해제 ... 23
(5) 계약의 해지 ... 24
4. 각종의 계약 ... 25
(1) 증여 ... 25
(2) 매매 ... 27
(3) 교환 ... 28
(4) 소비대차 ... 29
(5) 사용대차 ... 29
(6) 임대차 ... 30
(7) 고용 ... 32
(8) 도급 ... 32
(9) 현상광고 ... 33
(10) 위임 ... 35
(11) 임치 ... 35
(12) 조합 ... 36
(13) 종신정기금 ... 37
(14) 화해 ... 37
제4장 債權의 保護
1. 채권ㆍ채무의 의의 ... 39
(1) 채권의 목적 ... 39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 39
2. 채권의 효력 ... 40
(1) 채무불이행 ... 40
(2) 강제이행 ... 41
(3) 손해배상 ... 42
(4) 책임재산의 보전 ... 43
3. 채권의 담보 ... 45
(1) 인적 담보 ... 45
(2) 물적 담보 ... 47
제5장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1. 사무관리 ... 52
(1) 의의 ... 52
(2) 필요비 등의 상환청구 ... 52
2. 부당이득 ... 53
(1) 의의 ... 53
(2) 비채변제 ... 53
(3) 불법원인급여 ... 54
3. 불법행위 ... 54
(1) 의의 ... 54
(2) 특수한 불법행위책임 ... 54
제2편 企業法
제1장 序說
1. 기업법의 의의 ... 59
(1) 기업법의 개념 ... 59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9
2. 상법과 민법의 관계 ... 67
(1)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 ... 67
(2)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징 ... 67
3. 기업의 주체와 보조자 ... 68
(1) 상인의 의의 ... 68
(2) 기업보조자 ... 71
4. 기업의 명칭(상호) ... 75
(1) 서설 ... 75
(2) 상호의 의의 ... 75
(3) 회사의 상호 ... 75
(4)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 76
(5) 상호권 ... 77
(6) 등기배척권 ... 78
(7) 상호의 양도 ... 78
(8) 상호폐지의 의제 ... 78
5. 기업회계 ... 78
(1) 상업장부의 기능과 의의 ... 78
(2) 상업장부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 ... 79
(3) 자산평가의 원칙 ... 80
6. 기업의 공시 ... 82
(1) 서설 ... 82
(2) 등기사항 ... 83
(3) 상업등기의 효력 ... 84
7. 영업(기업)양도 ... 86
(1) 영업의 의의 ... 86
(2) 영업양도 ... 87
제2장 會社
1. 법인 ... 91
2. 회사의 의의 ... 93
(1) 영리성 ... 93
(2) 사단성 ... 93
(3) 법인성 ... 94
3. 회사의 종류 ... 95
(1) 합명회사 ... 95
(2) 합자회사 ... 96
(3) 주식회사 ... 96
(4) 유한회사 ... 96
(5) 유한책임회사 ... 97
4. 회사의 능력 ... 97
(1) 권리능력 ... 97
(2)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 100
제3장 株式會社의 設立
1. 설립의 특색 ... 101
2. 설립의 방법 ... 101
3. 발기인 ... 103
(1) 의의 ... 103
(2) 발기인의 권한 ... 103
(3) 발기인조합 ... 104
(4) 설립중의 회사 ... 104
4. 정관 ... 105
(1) 의의 ... 105
(2) 정관의 기재사항 ... 105
5. 설립에 관한 책임 ... 106
(1) 서설 ... 106
(2) 발기인의 책임 ... 108
(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110
제4장 株式ㆍ株主ㆍ株券
제1관 株式
1. 주식의 의의 ... 111
(1) 자본의 구성부분 ... 111
(2) 사원의 지위(사원권) ... 112
2. 주식의 종류 ... 112
(1) 수종의 주식 ... 112
(2) 보통주ㆍ우선주ㆍ후배주ㆍ혼합주 ... 115
(3) 상환주식 ... 116
(4) 전환주식 ... 117
(5) 의결권 없는 주식 ... 117
제2관 株主
1. 주주의 의의 ... 120
2. 주주의 종류 ... 121
3. 주주평등의 원칙 ... 121
(1) 의의 ... 121
(2) 적용범위 ... 122
(3) 예외 ... 122
(4) 위반의 효과 ... 122
4. 주주의 권리 ... 123
(1) 의의 ... 123
(2) 자익권 ... 123
(3) 공익권 ... 123
(4) 권리의 행사 ... 126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1. 주권의 의의 ... 127
2. 주권의 기재사항 ... 127
3. 주권의 발행 ... 128
(1) 발행시기 ... 128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128
(3) 주식의 전자등록부에의 등록 ... 129
4. 주권의 불소지제도 ... 129
(1) 서설 ... 129
(2) 신고권자 ... 130
(3) 신고의 방법 ... 131
(4) 회사의 조치 ... 131
(5) 주권의 발행ㆍ반환의 청구 ... 132
5.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 132
6. 주주명부 ... 133
(1) 의의 ... 133
(2) 공시 ... 133
(3) 효력 ... 134
7.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137
(1) 주주명부의 폐쇄 ... 137
(2) 기준일 ... 138
(3)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병용 ... 139
8.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 139
제4관 株式의 讓渡
1. 서설 ... 140
(1) 서설 ... 140
(2) 의의 ... 140
2. 주식양도의 제한 ... 141
(1) 정관에 의한 제한 ... 141
(2) 계약에 의한 제한 ... 145
(3) 상법에 의한 제한 ... 145
3. 주식의 양도방법 ... 152
(1) 주권발행 전의 양도 ... 152
(2) 주권발행 후의 양도 ... 153
(3) 주권대체결제제도 ... 153
제5관 株式의 擔保
1. 서설 ... 155
2.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 155
3. 담보화의 방법 ... 157
(1) 무기명주식의 입질 ... 157
(2) 기명주식의 입질 ... 157
4. 담보의 효력 ... 158
(1) 유치권 등 ... 158
(2) 물상대위권 ... 158
(3) 이익배당청구권 ... 159
(4) 주식배당청구권 ... 159
(5)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159
(6) 신주인수권 ... 160
(7) 공익권 ... 160
제6관 株式의 消却ㆍ倂合ㆍ分割
1. 주식의 소각 ... 161
2. 주식의 병합 ... 162
3. 주식의 분할 ... 162
제5장 株式會社의 機關
1. 서설 ... 164
2. 주주총회 ... 166
(1) 서설 ... 166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167
(3)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69
(4) 주주총회의 소집 ... 172
(5) 주주의 의결권 ... 178
(6) 주주의 제안권 ... 185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87
3.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190
(1) 서설 ... 190
(2) 이사 ... 191
(3) 이사회 ... 199
(4) 대표이사 ... 205
(5) 이사의 의무 ... 211
(6) 이사의 책임 ... 220
(7) 사실상 이사의 책임 ... 227
(8)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227
4. 집행임원ㆍ대표집행임원 ... 231
5. 감사ㆍ감사위원회ㆍ외부감사인ㆍ검사인 ... 231
(1) 감사 ... 231
(2) 감사위원회 ... 234
(3) 외부감사인 ... 236
(4) 검사인 ... 236
제6장 資金調達方法
1. 신주의 발행 ... 238
(1) 서설 ... 238
(2) 신주인수권 ... 239
(3) 신주인수권의 양도 ... 245
(4) 신주발행의 절차 ... 246
(5)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 253
2. 사채의 발행 ... 257
(1) 서설 ... 257
(2) 사채발행의 제한 ... 259
(3) 사채발행의 방법 ... 260
(4) 사채발행의 절차 ... 261
(5) 사채의 유통과 상환 ... 262
(6) 사채권자집회 ... 267
(7) 특수사채 ... 269
제7장 會社의 會計
1. 재무제표 ... 280
(1) 서설 ... 280
(2) 종류 ... 281
(3) 재무제표 등의 제출ㆍ공시ㆍ승인 ... 283
(4) 회계의 원칙 ... 285
(5) 영업보고서 ... 286
2. 준비금 ... 286
(1) 서설 ... 286
(2) 준비금의 종류 ... 287
(3) 준비금의 자본전입 ... 290
3. 이익배당 ... 294
(1) 이익배당의 요건 ... 294
(2) 배당금 지급 청구권 ... 296
(3) 위법배당 ... 296
(4) 중간배당 ... 297
4. 주식배당 ... 299
(1) 서설 ... 299
(2) 주식배당의 장점ㆍ단점 ... 300
(3) 주식배당의 요건 ... 300
(4) 주식배당의 효과 ... 302
5. 주주의 경리검사권 ... 304
(1)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304
(2) 회계장부열람권 ... 304
(3)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306
6. 이익공여의 금지 ... 307
(1) 서설 ... 307
(2) 이익공여의 당사자 ... 308
(3) 재산상의 이익공여 ... 308
(4) 이익공여의 추정 ... 308
(5) 금지위반의 효과 ... 309
제8장 企業의 構造變更
1. 정관의 변경 ... 311
(1) 서설 ... 311
(2) 정관변경의 절차 ... 312
(3) 정관변경의 효력 ... 313
(4)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 313
(5) 주금액의 변경 ... 314
2. 자본의 감소 ... 315
(1) 서설 ... 315
(2) 자본감소의 방법 ... 315
(3) 자본감소의 절차 ... 317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 319
(5) 자본감소의 효과 ... 319
(6) 자본감소의 무효 ... 320
3. 조직변경 ... 321
(1) 서설 ... 321
(2) 각종 회사의 조직변경 ... 322
4. 회사의 합병 ... 323
(1) 서설 ... 323
(2) 합병의 방법 ... 325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 325
(4) 합병의 절차 ... 326
(5) 합병의 효과 ... 331
(6) 합병의 무효 ... 332
5. 주식교환ㆍ주식이전 ... 335
(1) 서설 ... 335
(2) 주식교환 ... 336
(3) 주식이전 ... 343
6. 주식의 매도ㆍ매수청구권 ... 348
(1) 서설 ... 348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348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349
(4) 주식의 이전 등 ... 349
7. 회사의 분할 ... 349
(1) 서설 ... 349
(2) 분할의 방법 ... 351
(3) 회사분할의 절차 ... 353
(4)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 ... 356
(5) 회사분할의 효과 ... 358
(6) 회사분할의 무효 ... 359
8. 회사의 해산 ... 360
(1) 해산 ... 361
(2) 청산 ... 362
제9장 其他 會社
1. 유한회사 ... 366
(1) 서설 ... 366
(2) 유한회사의 개념 ... 366
(3) 유한회사의 특성 ... 366
(4) 유한회사의 설립 ... 368
(5) 유한회사의 사원 ... 369
(6) 유한회사의 기관 ... 371
(7) 유한회사의 계산 ... 376
(8) 정관의 변경 ... 377
(9) 자본의 증가 ... 377
(10) 자본의 감소 ... 378
(11) 해산과 청산 ... 379
2. 합명회사 ... 379
(1) 서설 ... 379
(2) 법률관계 ... 380
(3) 경제적 기능 ... 380
(4) 합명회사의 설립 ... 381
(5) 합명회사의 구조 ... 381
(6) 합명회사의 해산 ... 385
3. 합자회사 ... 386
(1) 서설 ... 386
(2) 합자회사의 설립 ... 386
(3) 합자회사의 구조 ... 386
(4) 합자회사의 해산 ... 390
4. 유한책임회사 ... 390
제10장 保險法
1. 총설 ... 391
(1) 보험제도의 필요성 ... 391
(2) 보험의 개념 ... 391
2. 보험계약법 ... 392
(1) 보험계약법의 의의 ... 392
(2) 보험계약법의 특성 ... 393
(3) 보험계약법의 법원(法源) ... 394
3. 보험계약 ... 397
(1) 보험계약의 의의 ... 397
(2) 보험계약의 성질 ... 398
(3) 보험계약의 요소 ... 400
(4) 보험계약의 체결 ... 408
(5) 보험계약의 효과 ... 415
(6) 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 422
(7)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424
4. 손해보험 ... 426
(1) 손해보험계약 ... 426
(2) 피보험이익 ... 427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428
(4)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434
(5)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 441
5. 책임보험 ... 443
(1) 책임보험 일반 ... 443
(2) 자동차보험 ... 447
6. 인보험 ... 451
(1) 서설 ... 451
(2) 생명보험 ... 452
(3) 상해보험 ... 462
(4) 질병보험 ... 465
제11장 어음ㆍ手票
제1관 어음
1. 서설 ... 467
(1) 어음ㆍ수표의 의의 ... 467
(2) 어음ㆍ수표의 성질 ... 468
(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 470
2. 어음ㆍ수표행위 ... 472
(1) 의의 ... 472
(2) 어음ㆍ수표행위독립의 원칙 ... 473
(3)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 475
(4)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학설 ... 477
(5)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 478
(6)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 485
3.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 490
(1) 서설 ... 490
(2) 어음ㆍ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491
4. 약속어음 ... 494
(1)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 494
(2) 백지어음 ... 500
(3) 약속어음의 발행 ... 503
(4) 약속어음의 양도 ... 504
(5) 특수배서 ... 508
(6) 선의취득 ... 513
(7) 지급 ... 515
(8) 소구 ... 520
(9) 어음항변 ... 523
(10) 어음의 보증 ... 526
(1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 529
제2관 手票
1. 서설 ... 530
2. 수표의 종류 ... 531
(1) 당좌수표 ... 531
(2) 자기앞수표 ... 531
(3) 백지수표 ... 532
(4) 선일자수표 ... 532
(5) 횡선수표 ... 532
3. 수표의 기재사항 ... 532
4. 수표의 발행 ... 533
(1) 의의 ... 533
(2) 발행의 효과 ... 533
(3) 발행인과 수취인과의 관계 ... 533
(4) 수표자금과 수표계약 ... 534
5. 수표의 양도 ... 534
(1)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 ... 534
(2) 기명식수표의 양도 ... 535
6. 수표의 제시와 지급 ... 536
(1) 지급제시 ... 536
(2) 지급 ... 540
(3) 횡선수표 ... 544
(4) 소구 ... 547
(5) 수표의 시효 ... 548
(6) 부정수표단속법 ... 548
사항색인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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