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Ⅰ. 序論 ... 11
Ⅱ. 社會間接資本의 특성과 그 役割 및 意義 ... 17
1. 사회간접자본의 特性 ... 18
2. 사회간접자본의 意義와 역할 ... 19
(1) 수요진작책으로서의 사회간접자본투자 ... 20
(2) 생산에의 영향 ... 21
(3) 민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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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Ⅰ. 序論 ... 11
Ⅱ. 社會間接資本의 특성과 그 役割 및 意義 ... 17
1. 사회간접자본의 特性 ... 18
2. 사회간접자본의 意義와 역할 ... 19
(1) 수요진작책으로서의 사회간접자본투자 ... 20
(2) 생산에의 영향 ... 21
(3) 민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3
(4) 물가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24
(5) 국가경쟁력과 사회간접자본 ... 26
(6) 삶의 질 개선 및 기타 효과 ... 28
Ⅲ. 社會間接資本問題의 원인 ... 31
1. 사회간접자본 需要供給上의 불균형 ... 32
2. 需給不均衡의 원인 ... 34
(1)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부진 ... 35
(2) 용지비의 급등 ... 37
(3) 지방자치제와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 39
(4) 수도권 집중 ... 40
(5) 투자관리의 비효율 ... 42
(6) 가격정책의 실패와 운영의 비효율 ... 45
Ⅳ. 사회간접자본의 향후 需要와 基本政策方向 ... 49
1. 사회간접자본 장래수요와 所要財源規模 ... 50
2. 현행 SOC 투자계획의 問題點 ... 55
3. 기본정책방향과 投資原則의 설정 ... 61
(1) 정부 예산지출구조의 개선 ... 62
(2) 투자계획평가의 공정성 확보 ... 65
(3) 정부내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 67
Ⅴ. 投資財源의 안정적 調達 ... 69
1. 租稅收入의 증대 ... 72
2. 國公債發行에 의한 투자재원의 조달 ... 73
3. 公共餘裕資金에 의한 투자재원 조달방안 ... 75
(1) 공공여유자금 조성의 현황 및 전망 ... 75
(2) 공공여유자금 이용시의 문제점 ... 78
4. 民間資本의 유치 ... 79
(1) 민간자본참여의 유형 ... 80
(2) 우리나라 민자유치제도의 운용체제 ... 84
(3)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 88
5. 다양한 金融調達方法의 강구 ... 93
(1)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 95
(2) SOC 전담은행의 설치 ... 99
(3)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 ... 100
Ⅵ. 社會間接資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制度整備 ... 103
1. 民營化(Privatization) ... 105
(1) 민영화의 경제적 의의와 성공요건 ... 105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영화 유형 ... 108
(3) 우리나라 SOC 민영화의 과제 ... 111
2. 규제완화와 競爭與件의 조성 ... 114
3. 價格政策(Pricing Policy) ... 116
4. 首都圈 집중완화 ... 122
5. 토지 등 補償制度의 개선 ... 124
6. 기타 대책 ... 127
(1) 공공사업의 질적 개선 ... 127
(2) SOC 수요조절을 위한 대책 ... 128
Ⅶ. 요약 및 政策提言 ... 133
[附表]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 137
참고문헌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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