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ⅲ
제1편 WTO체제하의 통신산업 규제정책
제1장 서론 ... 3
제2장 WTO / GATS와 통신서비스무역 ... 6
1. GATS의 운영 ... 7
2. GATS의 적용범위 ... 8
3. GATS의 의무 및 규율 ... 11
4. 기본통신시장 자유화 협상방식 ...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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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ⅲ
제1편 WTO체제하의 통신산업 규제정책
제1장 서론 ... 3
제2장 WTO / GATS와 통신서비스무역 ... 6
1. GATS의 운영 ... 7
2. GATS의 적용범위 ... 8
3. GATS의 의무 및 규율 ... 11
4. 기본통신시장 자유화 협상방식 ... 15
5.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 ... 17
제3장 WTO기본통신협상의 경과 및 쟁점사항 ... 18
1. WTO기본통신협상의 경과 ... 18
2. WTO기본통신협상의 쟁점사항 ... 22
제4장 기본통신협상의 주요 결과 ... 31
1. 전세계 지역별 시장자유화계획 ... 31
2. 우리 나라의 시장자유화계획 ... 35
제5장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및 정책현황 ... 39
1. 국내 정보통신시장 현황 ... 39
2. 국내 정보통신산업 정책현황 ... 45
제6장 WTO 체제하의 정보통신 정책방향 ... 51
1. 정보통신 : 우리 나라 경제구조 개혁의 수단 ... 51
2. 정보통신 환경변화 ... 52
3.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57
제7장 결론 ... 70
참고문헌 ... 72
부록 : IMF 경제위기 이후의 통신정책방향 ... 74
제2편 통신서비스사업에서의 진입규제
제1장 진입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85
1. 진입규제는 왜 필요한가 ... 85
2. 규제의 실제와 난점 ... 90
제2장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논리의 확산 ... 100
1. 기술변화와 자연독점론의 쇠퇴 ... 100
2. 독점과 규제의 비효율성 ... 101
3. 상호보조와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점 ... 106
4. 선진국에서의 경쟁도입의 효과 ... 107
제3장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도입 ... 111
1. 통신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도입 : 결과인가 원인인가 ... 111
2. 자연독점의 문제 ... 113
3. 중복투자 가능성 ... 119
4. 보편적 서비스 ... 121
제4장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산업의 구조개편과 시장구조 ... 123
1. 1990년의 통신사업 구조조정 ... 123
2. 1994년의 통신사업 구조개편 ... 130
3. 1995년의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계획 ... 137
4. 현재의 진입 관련 규제제도 및 시장구조 ... 140
제5장 진입규제 관련 향후 과제 ... 145
1. 진입관련 규제제도 정비 ... 145
2. 경쟁촉진적 규제제도 확립 ... 148
3. 한국통신의 경쟁력 확보 ... 155
참고문헌 ... 157
제3편 경쟁환경에 적합한 요금규제
제1장 서론 ... 163
제2장 전기통신 요금규제정책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66
1. 보수율 규제방식 ... 167
2. 가격상한 규제방식 ... 173
제3장 외국의 전기통신요금 규제정책 ... 182
1. 영국의 전기통신요금 규제정책 ... 182
2. 미국의 전기통신요금 규제정책 ... 197
제4장 우리 나라 전기통신요금 규제정책 ... 217
1. 통신사업 구조개편과 통신시장 구조 ... 217
2. 요금규제정책의 현황과 기본방향 ... 222
제5장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요금규제방식 ... 242
1. 요금규제완화의 필요성 ... 242
2. 가격상한 규제방식의 선택 가능성 ... 248
3. 가격상한 규제의 적용 ... 257
참고문헌 ... 268
부록 : 요금규제제도 현황 ... 271
제4편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규제기관의 개편
제1장 경쟁과 규제구도의 정비 ... 281
제2장 통신시장 공정경쟁의 이론과 실제 ... 286
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 288
2.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 299
3. 가격담합 ... 312
4. 설비제공 ... 318
5. 상호접속 ... 323
6. 회계분리 ... 333
7. 불공정행위의 방지 ... 338
8. 정보공개 ... 341
제3장 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개편방향 ... 344
1. 통신시장 규제의 필요성 ... 345
2. 통신전문 독립규제기관의 필요성 ... 348
3. 우리 나라 통신규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편방향 ... 353
참고문헌 ... 361
제5편 통신·방송 융합과 미래의 진입규제
제1장 통신·방송 융합의 의미 ... 367
1. 통신·방송 융합의 요인 ... 367
2. 방송·통신 융합의 정의 ... 368
3. 방송·통신 융합과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 ... 371
제2장 통신·방송 융합 : 현황과 전망 ... 373
1. 통신망·방송망의 융합 ... 373
2.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 382
제3장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정책 ... 398
1. 미국의 통신·방송 융합정책 ... 398
2. 영국의 통신·방송 융합정책 ... 402
3. 독일의 통신·방송 융합정책 ... 406
4. 일본의 통신·방송 융합정책 ... 408
제4장 통신·방송 융합과 새로운 규제정책 ... 411
1. 기술변화와 새로운 산업구조의 출현 ... 411
2. 새로운 산업구조의 분석 : 특징과 전망 ... 412
3. 새로운 산업구조와 규제제도 ... 417
참고문헌 ... 434
찾아보기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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