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ⅴ
편집방침 ... xi
제1부 효당 엄상섭의 형법논설
제1장 형법연구의 기본태도 ... 3
제2장 폭리범의 본질 ... 11
제3장 또다시 폭리범의 본질에 대하여 ... 31
제4장 형법요강해설 ... 45
제5장 형법의 기본원칙 ... 67
제6장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의 조항 ... 73
제...
더보기
목차 전체
머리말 ... ⅴ
편집방침 ... xi
제1부 효당 엄상섭의 형법논설
제1장 형법연구의 기본태도 ... 3
제2장 폭리범의 본질 ... 11
제3장 또다시 폭리범의 본질에 대하여 ... 31
제4장 형법요강해설 ... 45
제5장 형법의 기본원칙 ... 67
제6장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의 조항 ... 73
제7장 일원적 행위개념과 부작위범 ... 89
제8장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 긴급행위의 통일적 인식 및 책임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 ... 101
제9장 책임조건의 정형화 - 규범적 책임론의 방론 - ... 131
제10장 형법이론과 재판의 타당성 ... 147
제11장 확신범에 대한 대책 ... 157
제12장 우리 형법전과 공범이론 ... 167
제13장 간통죄 철폐와 그 사회적 영향 ... 187
제14장 인공수태와 형법 - 특히 낙태죄와의 관계 - ... 195
제15장 횡령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판례에 관련하여 - ... 199
제2부 참고자료 및 해설
제1장 조선법제편찬위원회 기초요강(2) 형법 ... 211
제2장 물가에 대한 정치와 법률 / 김준평 ... 221
제3장 기대가능성과 실정법의 한계 / 문인구 ... 241
제4장 엄상섭 선생의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 허일태 ... 255
제5장 <B><FONT color ... #0000
법령색인 ... 373
사항색인 ... 375
인명색인 ... 38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