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Ⅱ. 수계 수질관리체계 ... 3
1.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 내 기능과 책임분담 ... 3
2. 수계 및 수질관리 구조 ... 4
3.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 7
4. 수계관리 대책의 수립 ... 8
5. 수계 수질관리구조의 문제점 ... 9
Ⅲ. 수계 수질관리 정책 ... 10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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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수계 수질관리체계 ... 3
1.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 내 기능과 책임분담 ... 3
2. 수계 및 수질관리 구조 ... 4
3.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 7
4. 수계관리 대책의 수립 ... 8
5. 수계 수질관리구조의 문제점 ... 9
Ⅲ. 수계 수질관리 정책 ... 10
1. 오염발생 저감 ... 10
1.1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 10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 행위 규제 ... 10
(2)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 오염원 입지규제 ... 11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 ... 13
(4)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관리 ... 13
(5) 기타 ... 14
1.2 상수원 보호에 따른 사업 ... 16
(1) 주민 지원사업 체계 ... 16
(2) 상수원 보호 관련 비용부담 현황 ... 17
1.3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 ... 17
(1) 상수원보호지역 지정·관리체계의 부적정 ... 17
(2)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조정체계 부재 ... 18
(3)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 ... 19
(4) 오염원 입지 및 행위관리 내용의 문제점 ... 19
2. 오염배출 저감 ... 20
2.1 현황 ... 20
(1) 배출 규제 ... 20
(2) 오염 처리시설 설치 규제 ... 21
(3) 오염행위(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 21
2.2 오염배출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 22
(1) 배출규제의 적정성 ... 22
(2) 오염배출시설 단속체계의 문제점 ... 23
3. 오염물질 처리 ... 26
3.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26
(1) 하수종말처리시설 ... 26
(2) 폐수종말처리시설 ... 28
(3)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 29
(4) 폐탄광 유출폐수정화 ... 30
3.2 오염처리사업의 문제점 ... 30
(1) 시설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 ... 30
(2)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 ... 31
(3)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이용방법 불합리 ... 33
(4)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운영 부실 ... 34
(5)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문제 ... 34
4. 오염제거 ... 36
4.1 오염하천 정화사업 ... 36
4.2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문제점 ... 38
Ⅳ. 수질관리 관련 투자 및 비용부담 ... 39
1.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용부담 실태 및 문제점 ... 39
1.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련 실태 ... 39
(1)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 ... 39
(2)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용부담 실태 ... 40
1.2 지자체 비용부담 문제 ... 41
1.3 환경기초질서 설치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 ... 42
1.4 환경기초지리서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분담 비적정 ... 45
(1)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미흡 ... 45
(2)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담 ... 46
2. 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비용분담 ... 47
2.1 오염자 부담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 47
(1)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현황 ... 47
(2) 하수처리에 대한 사용자 요금 현황 ... 48
2.2 사용자 / 수혜자 부담 ... 49
(1) 물의 이용과 수혜자부담원칙 ... 49
(2)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 현황 ... 49
(3) 물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 상수도 요금 ... 53
Ⅴ. 정책대안 ... 56
1. 비용분담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 56
1.1 비용부담 합리화 ... 56
(1) 오염자부담 ... 56
① 하수도 요금 현실화 ... 56
② 오염유발부담금 부담 ... 57
③ 지역부담금체계 도입 ... 58
(2) 사용자 부담 / 수혜자 부담 ... 60
① 상수요금 현실화 ... 60
② 원수부담금 부과 ... 61
1.2 재정지원체계 합리화 ... 64
(1) 투자우선순위, 보조형태 결정의 기준 ... 64
(2) 국고보조율 합리화 ... 65
(3) 국고보조율 설정의 대상비용 합리화 ... 66
〈부록 1-1〉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방안 ... 67
[1] 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특성 ... 67
(1) 원인자부담금과 유발부담금 ... 67
(2) 유발부담금 (Impact Fee)의 특성 ... 68
[2] 유발부담금 제도의 사례 ... 69
[사례 1] 유발부담금 사례 (Orlando, Florida, 미국) ... 69
[사례 2] 하수접근권 사례 (Escondido, California, 미국) ... 71
[3]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설계 및 평가 ... 72
(1) 비용부담원칙 측면에서의 평가 ... 72
(2) 오염유발부담금 설계 ... 75
(3) 유발부담금의 기능 ... 75
〈부록 1-2〉 원수부과금 부과방안 ... 76
[1] 수혜자 부담금으로서 원수부과금 ... 76
(1) 상수원 보호와 상수생산비용 ... 76
(2) 수혜자부담금으로서 원수부담금 ... 76
[2] 부과의 기준 ... 77
[3] 부과금제도 설계 ... 77
[4] 원수의 취수에 대한 부과금 사례 ... 79
(1)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 (abstraction charges) 부과현황 ... 79
(2) 프랑스, 영국, 일본의 취수부과금 사례 ... 81
2. 관리정책 합리화 ... 83
2.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합리화 ... 83
(1)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동관리제도 ... 83
① 유역통합관리체계와의 연계 ... 83
② 관리체계 조정방안 (사업조직 구성방안) ... 84
③ 관리체계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사업 비용분담방안 ... 85
④ 시설사업 수행체계 ... 86
(2)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대행관리제도 및 민자유치 ... 86
① 필요성 ... 86
② 민간부문 참여 관련 제도 ... 87
③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참여의 문제점 ... 87
④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 ... 88
⑤ 관리구조 정비 ... 89
〈부록 2-1〉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 91
〈부록 2-2〉 광주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례 ... 94
2.2 오염발생저감 (상수원 보호) 정책 개발 - 수변완충지대 설치 방안 ... 95
(1) 수변완충지대 설치의 필요성 ... 95
(2)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토지수용 정책의 방향 ... 96
〈부록 2-3〉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 상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현황 ... 103
〈부록 2-4〉 수변 인접지역에 완충지역 조성과 그를 위한 토지매입 사례 ... 104
(1) 수변 인접지역 완충지역 조성의 효과 ... 104
(2) 미국 뉴욕시의 토지매수 프로그램 사례 ... 105
(3) 완충지역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공 - 민간 파트너쉽 사례 ... 107
3. 관리구조 및 기구 합리화 방안 ... 108
3.1 관리구조 및 기구적 조정의 방향 ... 108
3.2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 110
Ⅶ. 요약 및 결론 ... 113
참고문헌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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