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문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
Ⅱ. LMOs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고찰 ... 6
1. LMOs의 위해 가능성 ... 6
1.1. LMOs의 위해 원인 및 과정 ... 6
1.2. LMOs의 남용에 의한 환경 위해 가능성 ...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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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
Ⅱ. LMOs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고찰 ... 6
1. LMOs의 위해 가능성 ... 6
1.1. LMOs의 위해 원인 및 과정 ... 6
1.2. LMOs의 남용에 의한 환경 위해 가능성 ... 11
1.2.1. 진화과정의 파괴 ... 11
1.2.2. 생물다양성의 교란 ... 11
2. LMOs의 안정성확보에 관한 국내·외 동향 ... 18
2.1. 국내동향 ... 18
2.1.1. LMOs 이용산업 ... 18
2.1.2. LMOs 이용기술 수준 ... 19
2.1.3. LMOs의 국내 도입 현황 ... 20
2.1.4. LMOs의 이용에 관한 사회동향 ... 23
2.2 국외동향 ... 26
2.2.1. 생명공학산업에 의한 시장규모 ... 26
2.2.2. LMOs 의 포장실험 및 상품화 ... 29
Ⅲ.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내용 ... 36
1.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채택배경 ... 36
1.1. 생명공학안전성 문제의 제기 및 발전 ... 36
1.2.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 ... 37
1.2.1.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 39
1.2.2. 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 45
1.2.3. 제3차 및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 45
1.3. OECD 생명공학의 규제조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 ... 46
1.4.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성회의 ... 51
1.4.1. 제1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성 실무그룹회의 ... 51
1.4.2. 제2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성 실무그룹회의 ... 53
1.4.3. 제3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성 실무그룹회의 ... 54
1.4.4. 제4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성 실무그룹회의 ... 54
1.4.5. 제5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성 실무그룹회의 ... 55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내용 ... 56
2.1. 구성 ... 57
2.2. 항목별 내용 ... 59
3.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주요쟁점 ... 67
3.1.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 68
3.2. 용어의 정의 ... 70
3.3. 의정서 및 AIA의 적용범위 ... 72
3.4. AIA 이행절차 등 ... 74
3.5. LMOs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75
3.6. 정보의 이용 ... 77
3.7. 능력형성 ... 78
3.8. 경제·사회적 고려 ... 79
3.9. 배상과 보상 ... 79
4.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대한 국가 및 민간단체의 입장 배경 ... 80
5. 향후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결정방향 ... 84
5.1.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 84
5.2. 의정서 및 AIA의 적용 범위 ... 85
5.3. AIA 절차 등 ... 87
5.4. LMOs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88
5.5. 능력형성 ... 89
5.6. 경제·사회적 고려 ... 90
5.7. 배상과 보상 ... 90
6.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체계 분석 ... 91
6.1.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사항 ... 91
6.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가입에 관한 우리나라 준비사항의 평가 ... 93
Ⅳ.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방향 ... 99
1. 환경부의 역할과 임무 설정 ... 99
2. 의정서에 대한 Focal Point 체계 구축 ... 107
3. LMOs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109
4. 수입 LMOs에 대한 검역 ... 114
5. 비상체계 구축 ... 115
6. 보상 및 배상체계 구축 ... 116
7. 지역국가 협력체 구성 ... 118
8. 재원의 조성 ... 119
9. 법·제도의 마련 ... 121
Ⅴ. 결론 ... 123
참고문헌 ... 128
부록 ... 135
〈부록 1〉 국내 LMOs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법 및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 135
〈부록 2〉 주요 외국의 관련법 및 제도 ... 143
〈부록 3〉 제5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실무그룹회의 결과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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