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부동산 매매·임대차의 기초지식
1. 부동산 매매의 성립 ... 31
매매란 무엇인가 ... 31
매매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 31
등기는 신속히 마쳐야 한다 ... 34
2. 계약금 ... 34
계약금의 의의 ... 34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 ... 35
3. 매도인·매수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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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임대차의 기초지식
1. 부동산 매매의 성립 ... 31
매매란 무엇인가 ... 31
매매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 31
등기는 신속히 마쳐야 한다 ... 34
2. 계약금 ... 34
계약금의 의의 ... 34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 ... 35
3. 매도인·매수인의 책임과 의무 ... 36
매도인의 담보책임 ... 36
매수인의 의무 ... 36
4. 매매계약서 ... 36
계약서의 기재사항 ... 36
5. 계약당사자의 적격확인요령 ... 37
6. 매매부동산의 확인사항 ... 38
7. 매매가 끝나면 곧바로 등기를 ... 40
8. 부동산 매매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2
대표적인 예방책을 들어보면 ... 42
9.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 ... 44
임대차란 무엇인가 ... 44
임대차의 존속기간 ... 45
임대인의 권리·의무 ... 46
임차인의 권리·의무 ... 46
보증금과 권리금 ... 47
10. 토지의 임대차 요령 ... 48
토지를 임대하는 측의 주의사항 ... 48
토지를 임차하는 측의 주의사항 ... 48
지대의 증액 ... 49
임차권의 양도 ... 49
11. 건물의 임대차 요령
어떤 점을 주의할 것인가 ... 50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해지의 제한 ... 51
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소액보증금의 효력 ... 51
2. 부동산을 매도·매수할 때의 주의사항
중개수수료 ... 55
맨숀의 구입 ... 57
부동산업자를 통한 거래 ... 58
토지의 매매 ... 60
부동산중개인의 보수 ... 62
외국인의 토지 ... 64
수수료 ... 66
토지와 건물 ... 68
토지의 분할과 합병 ... 70
부재자의 재산관리 ... 72
주택구입시 유의사항 ... 74
통정허위의 표시 ... 76
상환주택 ... 78
저당된 건물의 매매 ... 80
부동산매매시의 유의사항 ... 82
부동산의 인도와 대금지급 ... 83
소유자가 사망한 후의 매매 ... 85
미완공 건물의 매매 ... 87
주택의 이중매매 ... 89
공유토지의 매매 ... 91
처분금지의 가처분 ... 93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 95
중개인의 책임 ... 97
미등기건물의 처분 ... 99
택지조성분양지의 매매 ... 101
양도담보물의 매매 ... 103
대금채권의 보전 ... 105
근저당된 부동산의 매입 ... 107
1필지의 부분매매 ... 109
대지의 매입 ... 110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 112
하자담보책임 ... 114
3. 부동산 매매계약체결과 당사자의 책임
공정증서 ... 119
대리권 ... 120
대리인과의 계약 ... 122
계약의 해제 ... 124
계약의 취소 ... 126
계약금의 성질 ... 128
예약금·계약금 및 보증금 등 ... 130
무권대리계약 ... 132
토지의 매매계약 ... 134
사정변경의 원칙 ... 136
분양회사의 도산과 매수인의 구제 ... 138
해약금의 부당성 ... 139
부동산의 이중매매 ... 141
무능력자(매수인) ... 14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14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47
원시적 불능인 계약 ... 149
토지매매계약의 순서 및 주의점 ... 151
환매 및 재매매의 예약 ... 153
하자담보책임 ... 155
일상가사와 매매 ... 157
계약해제방법 ... 158
동시이행의 항변 ... 160
계약의 해제와 제3자와의 관계 ... 162
채권자 취소권 ... 164
수령지체 ... 166
법인과의 계약 ... 168
계약당사자의 적격 ... 170
계약의 해제원인 ... 172
매도인의 담보책임 ... 174
4. 부동산의 임대차에 따른 문제해결
임차가옥의 매수청구 ... 179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180
임차권의 물권화 ... 182
지상권과 토지임차권 ... 184
차지권의 양도 ... 186
전세제도 ... 188
토지임차인의 권리·의무 ... 190
차지인의 계약해제 ... 192
토지의 용도위반 ... 194
토지임대차계약 ... 196
보증금 및 권리금 ... 198
임대차기간 ... 200
임대인의 수선업무 ... 202
차임의 감액청구권 ... 203
임대차계약시의 유의점 ... 205
임대인의 수선의무 ... 207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209
임대해지 ... 211
대물변제와 임대료 ... 213
내용증명우편 ... 215
임차건물의 개조 ... 217
임대료의 분쟁해결 ... 219
필요비와 임대료의 상계 ... 221
무단개조 ... 222
무단증·개축 ... 224
임대차 등기 ... 226
사후승낙 ... 228
보증금과 체납임대료 ... 230
선관주의의무와 수리비 ... 231
5. 부동산등기의 효력 및 등기절차
등기의 의미 ... 235
등기부의 내용 ... 237
등기의 효과 ... 238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 240
등기부의 등본과 초본 ... 242
미등기부동산의 불법점유 ... 244
등기절차와 종류 ... 246
등기의 공신력 ... 248
등기의 공신력 ... 249
상속재산의 등기 ... 251
경정등기 ... 253
예고등기 ... 255
토지의 분필과 등기의 공신력 ... 257
분필등기 ... 259
합필등기 ... 261
건물의 구분소유등기 ... 263
공유명의의 등기 ... 265
공유등기 ... 267
상속재산과 중간생략등기 ... 269
매도증서·권리증 ... 271
이전등기청구권 ... 273
6. 저당권의 설정과 말소할 때의 주의할 점
근저당권의 설정 ... 277
저당권등기의 말소 ... 279
가등기 ... 281
가등기의 효력(채권자) ... 283
가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 285
저당권과 토지임대차 ... 286
저당과 가압류 ... 288
저당권과 제3취득자 ... 290
저당권의 실행 ... 292
체납처분과 저당권 ... 294
미등기건물과 저당권 ... 296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장 ... 298
은행융자와 담보 ... 300
담보설정 ... 302
7.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의 권리·의무
생활방해의 금지 ... 307
구분소유권의 범위 ... 309
공간이용권 ... 310
건물의 구분소유 ... 312
아파트의 공익비 ... 314
아파트의 거주 ... 316
빌딩관리인 ... 318
전유부분의 이용형태 ... 320
전용사용권 ... 322
규약위반자의 조치 ... 324
관리회사의 책임 ... 326
재 건축 ... 328
연립주택의 결함 ... 330
8. 이웃과의 분쟁과 대책
주위토지통행권 ... 335
사도통행권 ... 336
도급공사와 배당책임 ... 338
일조권 침해 ... 340
공사의 진동 ... 342
기계·기구에 의한 소음·진동 ... 344
토지의 상린관계 ... 346
경계표의 망실 ... 348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 ... 350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 352
지하수용수권의 원상회복 ... 354
공해문제 ... 355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57
인공적 배수 ... 359
수목·경계의 상린관계 ... 361
인지사용청구권 ... 363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 ... 365
공작물설치의 상린관계 ... 367
경계 및 공작물설치의 상린관계 ... 369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71
수류에 대한 상린관계 ... 372
권리남용 ... 374
9.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와 해결책
지급명령 ... 379
가압류 ... 381
조정 ... 382
분쟁의 해결 ... 38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386
피해자의 고소권 ... 388
구두로 한 독촉의 유효성 ... 390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392
재판상의 화해 ... 394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396
공정증서와 즉시명도 ... 398
이행의 확보 ... 400
명도소송 ... 402
손해배상의 청구범위 ... 404
가처분 ... 406
압류·가압류·가처분 ... 408
합의의 보강 ... 409
불법행위 ... 412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 414
화해조서와 강제집행 ... 416
조정의 회피 ... 418
제소전 화해 ... 420
압류·경매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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