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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刑의 實態와 合理化方案 : 제14회 형사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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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量刑의 實態와 合理化方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제14회 형사정책세미나.
단체저자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형태사항159 p.; 26 cm.
일반주기일시 : 1994년 11월 18일(금) 09 : 30 - 16 : 30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비통제주제어양형
분류기호367.4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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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0401480 367.4 한국형ㅇ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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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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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3
제1주제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 Straftheoretische Grundlagen der Strafzumessung)  ... 9
제2주제 법관의 양형의식  ... 57
제3주제 강력범죄의 양형  ... 93
제4주제 공무원범죄와 양형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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