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序論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제2장 分斷國의 주민왕래시 刑事問題의 처리모델 ... 19
제1절 西獨과 東獨 ... 19
1. 동서독간 주민의 이주 ... 19
가.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 19
나. 서독주민의 동독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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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序論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제2장 分斷國의 주민왕래시 刑事問題의 처리모델 ... 19
제1절 西獨과 東獨 ... 19
1. 동서독간 주민의 이주 ... 19
가.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 19
나. 서독주민의 동독이주 ... 20
2. 서독의 동독관련 형사문제 처리모델 ... 21
가. 서독형법 적용설 ... 21
1) 독일구형법 제3조 1항의 해석에 의한 서독형법 적용 ... 21
2) 法廷地法으로서 서독형법의 적용 ... 22
나. 域間刑法(Interlokales Strafrecht) 적용설 ... 23
1) 동독 관련범죄를 규율한 법률의 흠결 ... 23
2) 전통적인 역간형법의 적용 ... 24
3) 역간형법적용의 원칙 ... 27
가) 法廷地法 적용설 ... 28
나) 行爲地法 적용설 ... 29
다) 居住地法 적용설 ... 29
4) 公共秩序留保(ordre pulic Vorbehalt) ... 31
다. 國際刑法類推適用說 ... 32
1) 全面類推適用 ... 32
2) 政治刑法에 한정된 국제형법의 유추적용 ... 33
라. 國際刑法直接適用說 ... 34
1) 역간형법 적용의 문제점 ... 35
2) 국제형법 유추적용의 문제점 ... 36
3) 국제형법의 직접적용 ... 37
3. 동독의 서독관련범죄처리 ... 38
가. 1968년 까지 ... 38
나. 동독신형법의 규정 ... 39
1) 형법 제8조 ... 39
2) 형법 제80조 1항(속지주의) ... 40
3) 형법 제80조 2항(속인주의)과 국적법 ... 40
4) 형법 제80조 2항(쌍방가벌성) ... 41
5) 형법 제80조 3항(보호주의) ... 42
제2절 中國과 臺灣 ... 43
1. 중국의 기본입장 ... 44
가. 중국형법의 효력범위 ... 45
나. 대만인 범죄에 관한 법률적용 ... 47
1) 대만인의 과거범죄에 대한 불소추 ... 47
2) 범죄행위 ... 52
3) 형벌의 종류 ... 52
가) 주형 ... 52
나) 부가형 ... 53
2. 대만의 기본입장 ... 54
가. 범죄의 처리 ... 55
나. 중혼사건의 소추, 처벌면제 ... 55
다.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대륙인에 대한 소추, 처벌면제 ... 55
라. 벌칙 ... 56
제3장 南北基本合意書의 法的 性格과 國內法上의 效力 ... 57
제1절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58
1. 조약부정설 ... 58
2. 조약인정설 ... 60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 61
제4장 南北間 刑法適用法 ... 65
제1절 분단국가간 형사문제 처리모델의 응용 ... 65
1. 남한형법의 전면적용 ... 65
2. 역간형법의 적용 ... 66
3. 국제형법의 직접적용 ... 67
4. 국제형법의 준용 ... 67
제2절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제형법의 준용 ... 69
1. 속지주의 ... 69
2. 속인주의 ... 70
가. 적극적 속인주의 ... 71
나. 소극적 속인주의 ... 73
3. 보호주의 ... 75
4. 세계주의 ... 77
제3절 북한과의 관계에서 형법의 소급효문제 ... 77
제4절 기타 특별법의 효력범위 ... 78
1. 국가보안법 ... 7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80
제5절 북한형법의 효력범위 ... 82
1. 형법의 소급효 ... 82
2. 현행 형법의 효력범위 ... 83
가. 공민원칙(속인주의) ... 83
나. 영역원칙(속지주의) ... 84
다. 현실원칙(보호주의) ... 85
제5장 南北間 刑事司法共助 ... 87
제1절 서독의 실시례 ... 88
1. 내독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 88
가. 입법취지 ... 88
나. 내용 ... 89
1) 사법공조의 대상과 적용한계 ... 89
2) 절차 ... 89
다. 문제점과 법개정 ... 90
2. 1974. 3. 27. 서독연방헌법재판소결정 (잉그리트 브뤼크만 사건) ... 91
가. 사건의 개요 ... 91
나. 법적 문제점 ... 92
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 ... 93
제2절 남북간의 형사사법공조 ... 95
1. 실시기준 ... 95
가. 법치국가원칙 ... 95
나. 인도주의원칙 ... 96
다. 사법심사의 관철 ... 96
2. 실시방안 ... 97
가. 남북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 ... 97
나. 남북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97
3. 범죄인 인도에 관한 특별문제 ... 98
가. 개요 ... 98
나. 범죄인 인도의 판단기관 ... 98
다. 사법적 구제수단의 필요 ... 99
라. 사법적 구제수단의 필요 ... 99
마. 범죄인 인도의 절차 ... 100
제3절 협의의 남북간 형사사법공조 ... 100
1. 증인이나 관계인의 증언·진술청취 ... 101
2. 재판서류의 송달 ... 102
3. 기타 ... 103
제4절 기타 대책 ... 103
1. 남한방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103
2. 형사소추단계에서의 선별 또는 형사소추의 이관 ... 104
3. 형집행단계에서의 이관 ... 105
제6장 結論 ... 107
(참고문헌) ... 111
(부록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 119
2. 남북화해부문 부속합의서 ... 131
3. 남북불가침부문 부속합의서 ... 123
4. 남북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 ... 127
(부록Ⅱ)
1. 대만의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관계법) ... 138
2. 중국의 (대륙지구와 대만지구인인관계법) 건의초안 ... 158
(부록Ⅲ) 서독의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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