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비정규직근로자 고용형태 ... 11
제1장 비정규직근로자 고용형태의 다양화 ... 13
[1] 고용형태 다양화의 요인 ... 13
[2] 비정규직근로자 활용 촉진의 요인 ... 15
제2장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ㆍ특징 ... 17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 17
[2]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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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비정규직근로자 고용형태 ... 11
제1장 비정규직근로자 고용형태의 다양화 ... 13
[1] 고용형태 다양화의 요인 ... 13
[2] 비정규직근로자 활용 촉진의 요인 ... 15
제2장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ㆍ특징 ... 17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 17
[2]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특성 ... 22
제3장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실태 ... 25
[1] 노동시장의 변화 ... 25
[2] 비정규직 고용실태 ... 26
[3] 근로형태별 고용실태 ... 28
[4] 비정규 인력 활용 ... 30
[5] 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 32
[6]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 ... 33
2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과 법률문제 ... 35
제1장 기간제근로자의 의의와 구별개념 ... 37
[1]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 37
[2] 기간제근로자와 유사형태 근로자 개념의 비교 ... 3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 43
[1]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문제 ... 43
[2] 기간제근로자 보호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문제 ... 4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문제 ... 47
제3장 기간제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49
[1] 기간제법의 목적 ... 49
[2]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 51
[3] 적용제외 ... 57
[4]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58
[5]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62
제4장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과 그 제한 ... 64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 64
[2]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고용중지 ... 66
[3] 반복ㆍ갱신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 68
[4]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73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과 그 제한 ... 73
[6] 기간제근로자 사용과 사용사유의 제한여부 ... 74
제5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둘러싼 법률문제 ... 75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 75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93
[3]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122
제6장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125
[1] 서면명시의 취지 ... 126
[2]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 ... 127
[3] 서면명시의 방법 ... 128
[4] 서면명시 위반시의 벌칙 ... 129
제7장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를 둘러싼 법률문제 ... 130
[1] 차별시정제도의 도입 ... 130
[2] 차별적 처우 금지 ... 132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 172
제8장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을 둘러싼 법률문제 ... 177
[1]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의 입법취지 ... 177
[2] 차별적 처우의 시정 ... 177
[3]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조정ㆍ중재 ... 193
[4]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 198
[5]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 204
[6] 불리한 처우의 금지 ... 209
제9장 과태료ㆍ감독기관에 대한 통고권 및 취업촉진 노력 ... 210
[1]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 210
[2]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권 ... 213
[3]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 215
[4] 기간제법의 시행시기 ... 215
3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과 법률문제 ... 219
제1장 단시간근로자의 의의와 구별 개념 ... 221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 221
[2]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형태 근로자 개념의 비교 ... 224
[3] 단시간근로자의 노동법상의 지위 ... 229
제2장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단시간근로자가 활용되는 이유 및 관리방법 ... 232
[1] 고용형태 변화의 배경 및 단시간근로의 장래 전망 ... 232
[2] 단시간근로자의 질적 변화와 관리 방법 ... 236
[3] 단시간근로자 관리의 체크포인트 ... 239
제3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 243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의 취지 및 비례보호 원칙 ... 243
[2] 차별금지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 249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50
제4장 단시간근로자 채용시의 법률상의 유의사항 ... 252
[1] 모집에 있어서의 법적 유의사항 ... 252
[2] 고용에 있어서의 법적 유의사항 ... 255
제5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 ... 264
[1] 근로계약을 둘러싼 문제 ... 264
[2] 고용기간의 규정 시용기간, 정규직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문제 ... 273
[3] 계약갱신을 둘러싼 문제 ... 282
제6장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 294
[1]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를 둘러싼 문제 ... 294
[2] 취업규칙의 작성방법ㆍ작성철차를 둘러싼 문제 ... 305
제7장 단시간근로자의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문제 ... 323
[1] 리더단시간근로자제도의 도입 ... 323
[2] 단시간근로자의 자격등급제도 ... 325
[3] 단시간근로자의 표창제도 ... 326
[4] 단시간근로자의 겸업금지의 한도 ... 327
제8장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 329
[1]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둘러싼 문제 ... 329
[2] 임금제도를 둘러싼 법률문제 ... 335
[3] 임금지급을 둘러싼 법률문제 ... 341
[4] 승급ㆍ상여ㆍ퇴직금을 둘러싼 문제 ... 346
제9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ㆍ가산임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 35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351
[2]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355
[3] 근로시간의 관리ㆍ취급을 둘러싼 문제 ... 367
[4] 휴게시간을 둘러싼 문제 ... 372
[5] 휴일을 둘러싼 문제 ... 374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휴가를 둘러싼 법률문제 ... 376
[1] 연차유급휴가 ... 376
[2] 생리휴가 ... 379
[3] 산전ㆍ산후휴가 ... 380
[4] 1일4시간 근무제의 육아시간 ... 380
제11장 단시간근로자의 해고ㆍ퇴직을 둘러싼 법률문제 ... 382
[1] 고용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갱신거부를 둘러싼 문제 ... 382
[2] 해고를 둘러싼 문제 ... 388
[3] 퇴직을 둘러싼 문제 ... 404
4 파견ㆍ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법률문제 ... 407
제1장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둘러싼 법률문제 ... 409
[1] 근로자파견제의 개요 ... 409
[2]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과 도입경위 ... 421
제2장 근로자파견법의 목적ㆍ적용범위를 둘러싼 법률문제 ... 423
[1] 근로자파견법상의 목적 ... 423
[2] 근로자파견법상의 용어의 정의 ... 423
[3] 근로자파견법의 적용범위 ... 426
제3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요건ㆍ대상업무 ... 430
[1] 근로자파견사업의 요건 ... 430
[2] 파견근로 허용업무에 관한 입법태도 ... 430
[3]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 431
[4] 근로자파견사업의 제한 ... 441
[5]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 및 사업보고 ... 443
[6] 파견사업의 허가절차 ... 444
제4장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률문제 ... 450
[1]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 ... 450
[2]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 ... 451
[3] 근로자파견제와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률문제 ... 452
제5장 근로자파견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 ... 458
[1] 근로자파견계약의 의의와 내용 ... 458
[2]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461
[3] 근로자파견계약의 기간 및 그 종료 ... 465
제6장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와 직접 고용시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475
[1]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 ... 476
[2]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시점 ... 478
[3] 직접고용시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481
[4]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 ... 482
[5] 고용의무의 예외 ... 483
[6]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의 근속년수의 산정 ... 484
[7]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제재 ... 485
[8] 직접고용의무 적용례 ... 486
제7장 불법파견을 하는 경우의 벌칙과 제재 ... 487
[1] 불법파견의 개념 ... 487
[2] 직접고용의무 ... 488
[3] 불법파견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 490
[4] 불법파견에 대한 벌칙과 제재 ... 493
제8장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 495
[1]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 495
[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 501
제9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둘러싼 문제 ... 512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 ... 512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514
[3] 차별시정 신청절차 ... 523
[4] 조사ㆍ심문과 입증책임 ... 524
[5] 조정ㆍ중재 ... 525
[6] 결정 ... 526
[7] 시정명령 등의 불복 및 확정 ... 528
[8]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 528
[9] 적용범위 ... 529
[10] 시행일 ... 529
제10장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별 ... 532
[1] 근로자파견과 도급, 업무위탁 등과의 차이 ... 532
[2]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533
[3] 노동부 지침 내용 ... 534
제11장 사내 하도급ㆍ위임계약에 의한 고용과 법률문제 ... 557
[1] 사내 하도급 제도의 노무관리 ... 557
[2] 민법의 도급ㆍ위임계약에 의한 노동력의 활용 ... 571
5 특수직ㆍ특정 전문직 근로자의 고용과 법률문제 ... 585
제1장 특수직근로자의 고용과 법률문제 ... 587
[1] 촉탁제도 ... 587
[2] 수위ㆍ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의 노무관리 ... 597
[3] 파견점원(店員)의 노무관리 ... 607
제2장 특정 전문직근로자의 고용과 법률문제 ... 609
[1] 특정 전문직근로자의 노무관리 ... 609
[2] 특정 전문직근로자의 유형 ... 612
[3] 연구직의 노무관리 ... 615
[4] 비출근 자택근무제도 ... 621
[5] 주식회사 임원의 관리 ... 631
[6] 특정계약직 사원제도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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