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편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 거버넌스
제1장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과 원칙 ... 25
제1절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과 의의 ... 25
1. 배경 ... 25
2. 의의 ... 27
제2절 지속가능 발전의 구성 요소와 원칙 ... 28
1. 지속 가능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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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편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 거버넌스
제1장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과 원칙 ... 25
제1절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과 의의 ... 25
1. 배경 ... 25
2. 의의 ... 27
제2절 지속가능 발전의 구성 요소와 원칙 ... 28
1. 지속 가능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 30
2. 주요 원칙 ... 32
제3절 지속가능 발전의 정책 방향 ... 33
1. 정책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34
2. 정책 제언 ... 35
제2장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 38
제1절 지속가능 발전의 맥락 ... 38
제2절 뉴 거버넌스 ... 41
제3절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 46
제3장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전략 ... 52
제1절 국가 차원의 전략 ... 52
1.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추진전략의 개괄 ... 52
2.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 ... 54
제2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 ... 57
1.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과정 ... 58
2. 사례연구 : 미국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 시 ... 58
제3절 중앙-지방간 협력 체계 구축 ... 63
1. 환경자치입법권의 확대 ... 63
2. 환경규제행정의 합리적 배분 ... 63
3. 지방환경예산의 확충 ... 64
제4절 지속가능 발전의 평가 ... 65
1. 의의 ... 65
2. 평가지표의 예 ... 65
제2편 환경행정과 생태이론
제4장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 71
제1절 신환경 패러다임 ... 72
제2절 사회적 생태학의 철학 ... 75
1. 변증법적 자연주의 ... 75
2. 생태학적 다양성 ... 78
제3절 환경보전적 정치사상 ... 79
1. 정치적 생태학 ... 79
2. 녹색정치 사상 ... 83
제4절 환경적 가치, 윤리 및 행정 ... 85
제5장 생물학적 생태학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계 ... 88
제1절 정치 현상과 문화적 진화론 ... 89
제2절 정치 현상과 생물학적 정치학 ... 91
1. 정치 행태의 생물학적 이해 ... 91
2. 생물학적 현상으로서의 정치학 ... 93
제3절 생물학의 사회과학에의 적용 ... 96
제3편 환경행정의 과제와 영역
제6장 개발과 환경의 조화 : 발전행정과 환경행정의 연계 ... 105
제1절 국가 발전과 행정의 역할 ... 105
제2절 발전행정의 특징 및 결과 ... 106
1. 특징 ... 106
2. 결과 ... 107
제3절 새로운 방향 모색 ... 109
1. 규범적 원칙 ... 112
2. 기능적 원칙 : 국제 수준 ... 113
3. 기능적 원칙 : 국내 수준 ... 115
제7장 환경 문제와 국가의 책임 ... 118
제1절 환경의 개념, 환경 문제의 원인과 실태 ... 118
1. 개념 ... 118
2. 문제의 원인 ... 119
3. 실태 ... 122
제2절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 125
1. 책임의 구분 ... 126
2. 국가 책임의 행정화 ... 129
제8장 환경행정의 대상과 영역 ... 131
제1절 개념의 정의 및 분류 ... 131
제2절 대기오염 ... 133
1. 정의 및 종류 ... 133
2. 현황과 대책 ... 134
제3절 수질오염 ... 138
1. 수자원의 종류 및 분포 ... 138
2. 수질오염의 정의 및 지표 ... 139
3. 수질오염의 원인 및 종류 ... 140
4. 수질오염 문제 ... 141
5. 우리 나라의 수질오염 현황 ... 142
제4절 토양오염 ... 146
1. 정의 및 토양 오염물질 ... 146
2. 토양오염 방지책 ... 148
제5절 소음과 진동 ... 149
1. 소음 ... 149
2. 진동 ... 151
제9장 환경정책의 네트워크와 정책 과정 ... 154
제1절 환경정책의 특성 ... 154
1. 특성 ... 155
2. 환경정책의 정치성 ... 156
제2절 환경정책의 네트워크 ... 157
1. 개관 ... 157
2. 주요 정책집단 ... 159
제3절 환경정책의 정책 과정 ... 163
1. 정책과정 ... 164
2. 정책 과정의 영향 변수 ... 168
제10장 환경예산의 구조와 특성 ... 170
제1절 환경예산의 개념과 산정 방식 ... 170
1. 환경예산의 개념 ... 170
2. 환경예산 산정 방식 ... 172
제2절 환경예산의 구조와 특성 ... 172
1. 환경예산의 규모 ... 172
2. 환경예산의 특성 ... 174
3. 환경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5
제3절 환경재원의 조달과 운영 ... 176
1. 중앙정부 ... 176
2. 지방자치단체 ... 177
제11장 공무원 환경교육의 체계 ... 179
제1절 한국 공무원 환경교육의 현황 ... 179
1. 전개 과정 ... 179
2. 담당 주체 ... 180
3. 내용 ... 180
4. 특징 ... 181
제2절 공무원 환경교육의 체계 ... 183
1. 목표 ... 184
2. 핵심 개념 ... 185
3. 주체 ... 186
4. 단계 ... 186
5. 내용 ... 188
제4편 환경행정의 기본 제도와 운영 체계
제12장 조선 시대의 자연자원 관리 체계 ... 191
제1절 조선 시대의 자연관과 자연자원 관리의 목적 및 대상 ... 191
1. 자연관 ... 191
2. 자연자원 관리의 목적 ... 192
3. 자연자원 관리의 대상 ... 193
제2절 조선 시대 자연자원 관리 체계 ... 194
1. 법규 ... 194
2. 관리 방식 ... 196
3. 행정 체계 ... 197
제13장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 201
제1절 환경행정의 정의 및 개념 ... 201
1. 정의 ... 201
2. 유사 개념 ... 202
제2절 환경행정 체계 ... 203
1. 환경행정 체계의 특징 및 현황 ... 204
2. 중앙환경행정 기구 및 기능 ... 206
제3절 환경행정 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214
1.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기능 분담 ... 214
2.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215
제14장 환경규제 제도 ... 219
제1절 환경규제의 유형 ... 219
1. 유형 분류 ... 219
2. 환경규제의 새로운 방향 ... 222
제2절 환경규제 수단 ... 223
1. 명령적 규제 수단 ... 223
2. 경제 유인적 규제 수단 ... 225
제3절 한국의 환경규제 제도 ... 230
1. 규제 제도의 개괄 ... 230
2. 기타 환경보전 수단 ... 234
3. 환경규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237
제15장 환경행정의 법체계 Ⅰ : 환경법의 의의와 전개 과정 ... 238
제1절 환경법의 의의 및 분류 ... 238
1. 의의 ... 238
2. 종류 ... 239
제2절 환경법의 특질 및 기본 원리 ... 240
1. 특질 ... 240
2. 기본 원리 ... 242
제3절 한국 환경법의 전개 과정과 내용 ... 243
1. 전개 과정 ... 243
2. 내용 ... 247
제4절 환경정책기본법 ... 248
1. 총칙 ... 248
2. 환경 기준의 설정 ... 249
3. 환경보전 시책 ... 250
4.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 252
5.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 252
6. 위원회의 설치 ... 252
제16장 환경행정의 법체계 Ⅱ : 분야별 개별 환경법 ... 253
제1절 자연환경 분야 ... 253
1. 자연환경보전법 ... 253
2. 기타 관련법 ... 256
제2절 대기환경 분야 ... 257
1. 대기환경보전법 ... 257
2. 기타 관련법 ... 261
제3절 수질환경 분야 ... 262
1. 수질환경보전법 ... 262
2. 기타 관련법 ... 264
제4절 기타 개별 환경법 ... 265
1. 해양오염방지법 ... 265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266
3. 폐기물관리법 ... 266
4.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 267
5. 소음·진동규제법 ... 268
제5절 결론 및 개선 방향 ... 269
제5편 지방자치와 환경 거버넌스
제17장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 273
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보전 ... 273
1. 개관 ... 273
2. 지방자치제의 장·단점 ... 274
제2절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 및 기준 ... 276
1. 원칙 및 기준 ... 276
2. 중앙·지방간 환경행정 기능 배분 ... 27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 280
1. 개관 ... 280
2. 지방환경행정의 기구와 기능 ... 281
제4절 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 ... 284
제18장 지역간 환경분쟁 ... 291
제1절 환경분쟁의 개념과 특성 ... 291
1. 정의와 장·단점 ... 291
2. 특성 ... 292
3. 유형 ... 294
제2절 환경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 296
1. 원인 ... 296
2. 해결 방안 ... 298
제3절 지역간 환경분쟁 사례 연구 : 낙동강 위천공단 ... 300
1. 낙동강 물분쟁의 개관 ... 300
2. 인과 지도를 통한 분쟁의 이해 ... 301
3. 해결 방안의 모색 ... 303
제19장 '지방의제 21'과 지역환경정책 ... 304
제1절 '지방의제 21' ... 304
1. '의제 21'과 '지방의제 21' ... 304
2. '지방의제 21'의 성격과 추진 과정 ... 306
제2절 영국의 '지방의제 21' ... 310
제3절 '지방의제 21'의 한국적 경험 ... 312
1. 개괄 ... 312
2. '지방의제 21'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조건 ... 313
제20장 환경행정과 시민 참여 ... 316
제1절 환경관리와 시민 참여 ... 316
1. 시민에 의한 환경관리와 시민 참여의 개념 ... 316
2. 시민 참여와 행정 과정상의 문제점 ... 317
3. 시민 참여의 동기 ... 318
4. 한국 사회와 시민 참여의 제약 요인 ... 319
제2절 시민 참여 단체와 메커니즘 ... 320
1. 단계(권한의 정도) ... 320
2. 시민 참여의 메커니즘 ... 321
제3절 시민참여의 유형 및 실태 ... 324
1. 유형 ... 324
2. 실태 ... 325
제4절 바람직한 시민 참여 유형 ... 328
1. 외적 요건 ... 328
2. 내적 요건 ... 329
제21장 시민 참여 사례연구 : 분석과 정책적 함의 ... 330
제1절 시민 참여의 의의 ... 330
1. 개관 ... 330
2. 장·단점 ... 331
제2절 실증적 사례연구 ... 333
1. 사례연구 ... 334
2.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 348
제22장 환경 리더십 ... 352
제1절 환경 리더십의 의의 및 정의 ... 352
1. 의의 ... 352
2. 정의 ... 353
제2절 환경 리더십의 상황 및 자질 ... 354
1. 리더십의 일반적 기능 및 자질 ... 354
2. 환경 리더십의 상황 및 자질 ... 355
3. 환경 리더십 자질 ... 357
4. 리더십 개발전략 수립의 필요성 ... 361
제3절 공공 분야의 환경 리더십 ... 361
1. 자질 ... 362
2. 갈등관리자로서의 환경 리더십 ... 365
제6편 지속 가능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제23장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정책 메커니즘 분석 ... 371
제1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정의, 그리고 기원 ... 371
1. 의의 ... 371
2. 정의 ... 372
3. 기원 ... 373
제2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메커니즘 ... 373
1. 과학 모형 ... 374
2. 외부개혁 모형 ... 374
3. 내부 개혁모형 ... 375
4. 세 모형의 통합 ... 376
제3절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메커니즘 분석 ... 377
1. 발전 과정 ... 377
2.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 377
제24장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 384
제1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 384
1. 제도의 도입 ... 384
2. 제도의 변천 ... 385
3. 주요 내용 ... 386
4.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389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 391
1. 의의 ... 391
2. 변천 과정 ... 391
3. 주요 내용 ... 392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 394
제25장 지역개발정책과 영향평가 ... 396
제1절 영향평가의 필요성 ... 396
제2절 영향평가의 의의 ... 398
1. 의의 ... 398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행정적 의의 ... 398
제3절 영향평가의 절차 ... 400
제4절 영향평가의 기법 ... 402
1. 평가 항목 ... 403
2. 기법 ... 403
제5절 행정업적 평가와 환경성 평가의 통합 ... 406
1. 미시적 시각 대 거시적 시각 ... 407
2. 통합접근법 ... 408
제7편 환경행정의 세계화
제26장 환경 문제의 세계정치화 ... 413
제1절 자연환경과 정치의 연계성 ... 413
1. 자연환경과 안전 보장 ... 413
2. 자연환경과 남북 문제 ... 414
3. 자연환경과 무역 문제 ... 415
제2절 환경 문제의 국제쟁점화 ... 416
1. 인식 단계 ... 416
2. 쟁점화 단계 ... 416
3. 구체화 단계 ... 417
제3절 세계 환경정치의 참여자 ... 418
1. 개별 국가 ... 419
2. 국제기구 ... 419
3. 비정부기구(NGO :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 420
4. 기업체 ... 421
제27장 지구 환경 문제와 보전대책 ... 422
제1절 범지구적 환경 문제의 현황 ... 422
1. 오존층 파괴 ... 423
2. 지구 온난화 ... 425
3. 산성비 ... 427
4. 생물종 다양성 ... 430
5.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431
6. 사막화 현상 ... 431
제2절 지구환경 보전대책 ... 432
1. 국제환경기구 ... 432
2. 국제환경협약 ... 435
제3절 한국의 지구환경 보전대책 ... 438
1. 현황 ... 438
2. 발전 방향 ... 440
제28장 주요국의 환경정책 ... 442
제1절 미국 ... 442
1. 특징 ... 443
2. 전개 과정 ... 444
3. 환경관리 체계 ... 447
4. 법 체계 ... 452
제2절 일본 ... 455
1. 환경행정의 전개 과정 ... 455
2. 환경관리 체계 ... 456
3. 법 체계 ... 456
제3절 영국 ... 460
1. 기본 방향 및 특징 ... 461
2. 집행 체계 ... 463
제29장 한국과 주요국의 환경행정구조 비교분석 ... 469
제1절 한국 환경행정의 구조와 특징 ... 469
1. 환경행정의 발달 ... 470
2. 환경행정의 구조 ... 470
3. 환경행정의 특징 ... 471
제2절 한국과 미국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 ... 472
1. 미국의 환경행정의 발달 ... 472
2. 환경행정의 구조 ... 472
3. 환경행정의 특성 ... 473
제3절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 ... 474
1. 일본의 환경행정의 발달 ... 474
2. 환경행정의 구조 ... 475
3. 환경행정의 특징 ... 476
제4절 한국과 필리핀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 ... 477
1. 환경행정의 발달 ... 478
2. 환경행정의 구조 ... 478
3. 환경행정의 특징 ... 479
제5절 한국과 영국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 ... 479
1. 환경행정의 발달 ... 480
2. 환경행정의 구조 ... 481
3. 환경행정의 특징 ... 482
제6절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나라 환경행정 구조의 발전 방향 ... 484
1. 부처 내 기능의 통합 ... 484
2. 부처간 기능의 통합 ... 485
〔부록〕
환경부 조직 도표 ... 489
환경부 소관 법령 ... 490
참고문헌 ... 494
찾아보기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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