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평화통일의 의미
제1절 평화통일의 필요성 ... 5
1. 민족국가의 발전 ... 5
2. 민족의 안전 확보 ... 6
3. 분단의 고통과 불안 종식 ... 9
4. 분단비용의 생산 복지재원 전환 ... 10
제2절 평화통일의 추진개념 ... 12
1. 민족의 생존과 번영 보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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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평화통일의 의미
제1절 평화통일의 필요성 ... 5
1. 민족국가의 발전 ... 5
2. 민족의 안전 확보 ... 6
3. 분단의 고통과 불안 종식 ... 9
4. 분단비용의 생산 복지재원 전환 ... 10
제2절 평화통일의 추진개념 ... 12
1. 민족의 생존과 번영 보장 ... 12
2. 미래를 향한 기회 창출 ... 14
3. 자주적인 통일문제의 해결 ... 15
4. 통일비용의 최소화 ... 16
5.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 ... 20
제3절 평화통일의 전제조건 ... 21
1. 대내적 기반 확충 ... 21
2. 국민적 공감대 확산 ... 22
3. 남북간 민족적 합의 도출 ... 24
4. 대외적 통일여건 조성 및 활용 ... 25
제4절 평화통일 추진시 고려 요소 ... 27
1.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 27
2. 남북한 공존 및 공동이익 존중 ... 30
3. 민족동질성 증대 노력 ... 32
4. 자주·평화·민주적인 방법론 ... 33
5. 전략환경의 최대 활용 ... 35
제2장 통일한국의 모습
제1절 통일한국의 기본 이념 ... 44
1. 인간의 존엄성 보장 ... 44
2. 자유민주주의 ... 45
3. 시장경제 ... 47
4. 열린 민족주의 ... 48
제2절 통일한국의 국가비전 ... 49
1. 동북아 중심 국가 ... 49
2. 자위역량을 갖춘 준강대국 ... 51
3. 성숙한 민주국가 ... 56
4. 시장경제체제의 경제강국 ... 57
5. 정의로운 복지국가 ... 59
6. 평화지향의 문화대국 ... 60
7. 자율·창의성이 보장된 민족공동체 ... 62
제3절 핵심적 국가이익 ... 63
1. 국가의 안전보장 ... 63
2. 정치적 자주 ... 66
3. 자유민주주의 함양 ... 67
4. 번영과 발전 ... 69
5. 국위선양 ... 70
제3장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대전략
제1절 21세기 전략환경 평가 ... 78
1. 국제 및 동북아정세 ... 78
2. 주변국가의 대 한반도정책 ... 81
3.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분석 ... 88
4. 통일 촉진의 환경 ... 93
5. 통일 계약의 환경 ... 96
6. 통일의 전개 양상 ... 98
제2절 평화통일의 목표 ... 104
1. 평화로운 국토통합 달성 ... 104
2.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 105
3. 자유·민주·복지국가 수립 ... 107
4. 새로운 역사 창조 ... 109
제3절 통일전략의 기조 ... 111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이념 구현 ... 111
2. 화해·협력정책의 지속 추진 ... 113
3. 투명성·일관성·신축성·균형성 유지 ... 116
4. 남북연합단계의 조기 달성 ... 120
5. 사실상의 통일과 제도적 통일의 병행 추진 ... 121
6. 선 평화정착, 후 통일 ... 125
제4절 분야별 추진전략 ... 126
1. 안보 : 자주적 집단안보체제 구축 ... 126
2. 외교 : 평화통일 위한 국제환경 조성 ... 129
3. 정치 :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형성 ... 135
4. 경제 : 더불어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성 ... 142
5. 사회 : 화합과 통합의 선진사회 실현 ... 145
6. 문화 : 민족혼 및 민족문화 창달 ... 149
제4장 평화통일 안보전략
제1절 안보전략의 목표 ... 157
1.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독립 보장 ... 157
2. 영토의 온존 통합 및 보전 ... 158
3. 민족의 번영과 발전 도모 ... 159
4.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161
제2절 안보전략의 추진기조 ... 162
1.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 ... 162
2.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 견지 ... 164
3. 전쟁억제와 평화관리 ... 167
4. 공고한 평화체제 정착 ... 168
5.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추진 ... 170
6. 다자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 ... 172
제3절 안보전략의 추진방향 ... 173
1. 간접·포괄적 접근 ... 173
2. 상생원칙하 신축 대응 ... 175
3. 억제와 포용 ... 176
4.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병행 추진 ... 177
5. 기능주의와 新기능주의의 통합 ... 178
제4절 통일단계별 추진전략 ... 180
1. 냉전해소 : 평화수호전략과 냉전구조 해체 ... 180
2. 평화공존 : 평화공존전략과 평화체제 구축 ... 182
3. 통일완성 : 군사통합전략과 통일국가 달성 ... 183
제5장 평화수호전략과 냉전구조 해체
제1절 평화수호 역량의 확충 ... 191
1. 자주국방 기반 구축 ... 191
2.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 195
3.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 198
제2절 북한 위협의 신축적 위기관리 ... 200
1. 한반도 위기의 특징 ... 200
2. 북한 위협의 원천적 감소 및 제거전략 ... 205
3. 평시 위기를 최소화하는 예방·억제전략 ... 209
4. 국지 도발시 응징보복전략 ... 211
5. 전면전 도발시 거부·결전전략 ... 212
6. 북한의 위기사태시 즉응 대비전략 ... 215
제3절 북한체제 변화 유도전략 ... 221
1. 북한체제의 변화 유형 ... 221
2. 엄격한 상호주의 : 대결적 압박을 통한 체제 변화 ... 223
3. 포괄적 상호주의 : 화해적 포용을 통한 체제 변화 ... 224
4. 신축적 상호주의 : 포용과 압박의 이중적 접근 ... 225
제4절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 227
1. 정치적 여건 조성 ... 227
2.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 232
3. 군사적 신뢰구축 ... 233
4.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 ... 239
제5절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 240
1. 냉전구조의 본질 및 특성 ... 240
2. 협정 및 규범의 발전적 활용 ... 242
3. 냉전구조 해체 위한 환경조성 ... 243
제6절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 추진전략 ... 245
1. 회담의 목표와 기본방향 ... 245
2. 회담 수행체제 정비 ... 248
3. 대전략 개념하 입체적·신축적 대응 ... 250
제6장 평화공존전략과 평화체제 구축
제1절 한반도의 평화공존 ... 263
1. 평화공존의 개념 발전 ... 263
2.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적 능력 확충 ... 265
3. 평화공존을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 ... 266
4. 통일기반 구축과 안보역량 강화 ... 267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69
1. 평화체제 구축 목표 ... 269
2. 평화체제의 개념과 구도 ... 271
3. 가능성과 제약성 ... 274
4. 합리적인 전환방식 도출 ... 276
5. 평화협정 체결 방안 ... 278
6. 군사분야 추진 ... 280
제3절 점진적·실천적 군비통제 구현 ... 282
1. 한반도 군비통제의 특성 ... 282
2. 군비통제 실천전략 ... 286
3.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방향 ... 291
제4절 남북한 군사협력의 제도화 ... 301
1. 군사협력 추진 기조 ... 301
2. 군사협력체제 구축 ... 303
3. 군사협력 추진 전략 ... 304
제5절 평화통일 위한 쟁점 해결 ... 307
1. 한반도의 안전지대화 ... 307
2. 평화체제 전환시 법적 문제 ... 308
3.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방안 ... 311
4.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 ... 315
5. 전시작전통제권 환원 및 지휘체계 조정 ... 326
6. 유엔사(UNC) 관련 문제해결 ... 332
7.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 ... 334
제7장 군사통합전략과 통일국가 달성
제1절 군사통합의 목표와 방향 ... 341
1. 군사통합의 개념 정립 ... 341
2. 한국군 주도의 완벽한 무혈통합 ... 347
3. 갈등요인 및 구조의 합리적 해결 ... 349
4. 튼튼한 통일한국군 건설 ... 351
5. 자주적 방위충분성 확보 ... 354
제2절 외국군 군사통합의 선례 활용 ... 358
1. 베트남의 무력통합 ... 358
2. 독일의 흡수통합 ... 362
3. 예멘의 합의·내전통합 ... 369
제3절 효과적이고 완벽한 군사통합 추진 ... 372
1. 남북한 군사통합 여건 분석 ... 372
2.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전략 ... 380
3.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 ... 384
4. 통합추진·이행체제 구성 ... 386
5. 부대인수 및 병력통합 ... 388
6. 장비·물자 및 시설의 통합 ... 392
7. 내면적 통합을 위한 제도의 확립과 교육실시 ... 395
제4절 군사통합 후 한국군의 모습 ... 398
1. 새로운 군사독트린 발전 ... 398
2. 통합 군사전략개념의 구현 ... 403
3. 방위태세의 자주화 실현 ... 406
4. 선진 정예 정보기술군 건설 ... 409
제5절 통일 후 안보전략 추진역량 강화 ... 414
1. 준강대국 위상 정립 ... 414
2. 군사 안보역량 강화 ... 416
3. 안정적 역내 안보환경 구축 ... 418
제6절 핵심 검토과제 ... 422
1. 한반도 중립화 방안 ... 422
2. 한반도 비핵지대화 ... 425
3. 비무장지대의 효과적 활용 ... 427
4.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 429
용어해설 ... 432
약어정리 ... 438
참고문헌 ... 439
부록 : 남북 합의문서 및 통일 관련 자료 ... 453
색인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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