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도입글 : 법제화의 문제지평 ... 1
제1장 법모델의 삼단계발전 ... 11
Ⅰ. 자유주의적 법모델 ... 11
1. 근대법의 자유주의적 토대 ... 11
(1)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시민상 ... 11
(2) 국가의 소극적 임무 ... 12
(3) 법질서의 중립성·형식성·외부성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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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글 : 법제화의 문제지평 ... 1
제1장 법모델의 삼단계발전 ... 11
Ⅰ. 자유주의적 법모델 ... 11
1. 근대법의 자유주의적 토대 ... 11
(1)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시민상 ... 11
(2) 국가의 소극적 임무 ... 12
(3) 법질서의 중립성·형식성·외부성 ... 13
A. 중립성 ... 13
B. 형식법 ... 14
C. 외부성 ... 15
2. 근대법의 형성 ... 15
(1) 사법과 자유의 조직화 ... 15
(2) 공법과 자유의 보호 ... 17
A. 자유의 보호 ... 17
B. 국가권력의 제한 ... 18
3.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문제점 ... 19
(1) 이론적 문제 ... 19
A. 비정치성 ... 19
B. 추상성 ... 20
C. 비민주성과 실증주의성 ... 20
(2) 실천적 문제 ... 20
A. 사회적 결과에 대한 맹목성 ... 21
B. 불법국가에 대한 방어력의 결핍 ... 21
Ⅱ. 사회국가적 법모델 ... 22
1. 도덕원칙의 지평확대 ... 22
(1) 사회적 연대성과 사법의 실질화 ... 23
(2) 재화의 재분배 ... 23
2. 사회국가적 법제화 ... 25
(1) 재화의 창출과 분배 ... 26
A. 국가의 기업화 ... 26
B. 보편적 이익의 추구 ... 26
(a) 계획과 유도 및 조정 ... 28
(b) 협상거래의 결과 ... 29
(c) 결정의 강제 ... 30
(2) 체계의 기능보호 ... 30
A. 사회적 하부체계 ... 30
B. 체계기능의 보호 ... 32
(a) 의무규정의 급증 ... 32
(b) 근대법의 핵심영역의 재구성 ... 33
C. 법의 패러다임 변환 ... 34
(a) 간접적 조종 ... 34
(b) 도구적 합리성개념의 변화 ... 35
(3) 사회적기능 ... 35
3. 사회국가적 법모델의 문제점 ... 37
Ⅲ. 절차주의적 법모델 ... 39
1.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기초 ... 39
(1) 절차적 조종 ... 39
(2) 반성적 구조 ... 40
2. 절차주의적 법제화 ... 41
(1) 이론의 불확실성과 현실의 미완성 ... 41
(2) 절차주의의 방향 ... 42
A. 기능맹목적 절차주의 ... 43
B. 대화적 의사소통구조화 ... 44
(3) 절차주의의 미래 ... 45
제2장 베버의 근대법 이해 ... 49
Ⅰ. 서론 ... 49
Ⅱ. 베버의 법유형론 ... 50
1. 베버의 방법론 ... 50
2. 베버의 법개념과 합리성개념 ... 52
(1) 베버의 법개념 ... 52
(2) 합리성과 형식성 ... 54
A. 합리성 ... 54
B. 형식성 ... 55
(3) 합리성과 형식성의 조합 ... 58
3. 법의 네 가지 유형 ... 59
(1)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법 ... 59
(2) 실질적이고 비합리적인 법 ... 60
(3)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법 ... 61
(4)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법 ... 62
A.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특성 ... 62
B. 근대법의 예견가능성과 근대자본주의의 발전 ... 65
4. 법유형론에 대한 평가 ... 69
Ⅲ. 법의 합리화와 자본주의 ... 70
1. 법의 합리화 ... 71
(1) 합리화의 일반적 의미 ... 71
(2) 법의 합리화의 원인 ... 72
A. 법 내적인 원인 ... 73
(a) 교회법 ... 73
(b) 자연법 ... 73
(c) 로마법의 계수 ... 74
(d) 합리적 법교육 ... 75
B. 법 외적인 원인 ... 76
(a) 경제적 원인 ... 76
(b) 정치적 원인 ... 77
2. 법의 합리화가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 ... 78
(1) 자본주의의 합리화 ... 79
(2) 법의 합리화와 자본주의의 합리화 ... 79
3. 법과 자본주의의 상호적 관계 ... 81
(1) 영국문제의 검토 ... 81
A. 영국의 보통법체계 ... 82
B. 영국문제의 해결 ... 83
(2) 법과 자본주의의 상호성 ... 85
A. 베버의 인과성개념 ... 85
B. 법과 자본주의의 상호성 ... 86
Ⅳ. 베버의 근대법에 대한 전망 ... 90
1. 근대법 발전과정에서의 이율배반 ; 형식성과 실질성 ... 90
(1) 형식성과 실질성 ... 90
(2) 사회법의 등장 ... 92
(3) 법형식주의의 한계 ... 93
(4) 합리화의 역설 ... 94
2. 베버의 <B><FONT color ... #0000
제3장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 ... 103
Ⅰ. 서론 ... 103
Ⅱ. 사회국가적 법제화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05
1. 후기자본주의의 위기 ... 105
2. 체계통합과 사회적 통합의 구분 ... 108
3.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11
(1)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생활세계 ... 111
(2)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화와 제도화 ... 114
(3)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17
4.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병리적 현상 ... 120
(1)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특징 ... 121
(2) 사회국가적 법제화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23
(3) 삶의 관료화와 금전화 ... 125
5. 중간 요약 ... 130
Ⅲ. 정치패러다임의 변증 ... 131
1. 사회민주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변증적 지양 ... 132
(1) 사회민주주의의 지양 ... 132
(2) 신보수주의의 지양 ... 135
(3) 성찰적 사회국가 ... 137
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변증적 지양 ... 139
(1) 자유주의의 이론 ... 139
(2) 공화주의의 이론 ... 143
(3)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 ... 146
A.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일면성 ... 146
B.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 ... 147
(4) 대화적 토론 민주주의 ... 149
A. 대화적 의사소통조건에 의한 지양 ... 149
B. 토론정치 ... 151
Ⅳ.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 ... 152
1. 진리의 합의이론과 대화윤리학 ... 153
2. 제도로서의 법과 매체로서의 법 ... 154
(1) 생활세계의 과도한 법제화 ... 154
A. 제도와 조종매체 ... 154
B. 조종매체로서의 법에 의한 생활세계의 규율 ... 155
(2) 생활세계의 방호벽으로서의 법 ... 156
3. 시민사회와 공론영역, 그리고 의사소통적 권력 ... 158
(1)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 159
(2) 공론영역 ... 160
A. 부르주아사회의 공론영역 ... 160
B. 공론영역의 개념과 의사소통구조의 특성 ... 161
C. 공론영역의 재봉건화 ... 163
D. 공론영역의 활성화 ... 164
(3) 의사소통적 권력과 이원적 토론정치 ... 167
4.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과 새로운 법제화의 방향 ... 171
(1) 시민참여의 제도화 ... 171
A.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공동작용 ... 172
B. 권리(기본권)의 절차주의적 해석 ... 173
C. 능동적 참여의 시민상 ... 174
(2) 생활세계적 절대명령의 변환기로서의 법 ... 176
A. 생활세계의 자율성 ... 176
B. 법에 의한 의사소통조건의 보장 ... 178
(3) 포위모델 ... 180
(4) 실질적 기준이 아닌 대화절차의 법제화 ... 182
5. 중간요약 ... 184
제4장 루만의 체계이론과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 ... 189
Ⅰ. 서론 ... 189
Ⅱ. 루만의 체계이론 ... 191
1. 체계와 주변세계 ... 191
(1) 복잡성과 우연성 ... 191
(2) 체계와 주변세계 ... 192
A. 체계와 주변세계의 의의 ... 192
B. 의미의 체계 ... 194
C. 이원적 코드화 ... 195
D. 중간요약 ... 197
2. 자기준거적·자기생산적 체계 ... 197
(1) 의의 ... 197
A. 마투라나의 자기생산성 ... 198
B.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 ... 198
(2) 체계와 주변세계의 상호관계 ... 200
A. 연결과 반향 ... 200
B. 열린 체계 ... 201
3. 기능적 분화 ... 202
(1) 사회분화의 기원탐구 ... 202
(2) 기능적 분화의 탈중심성 ... 204
Ⅲ. 루만의 체계이론과 법 ... 206
1. 체계로서의 법 ... 206
(1) 법과 행위기대의 안정화 ... 206
A. 상호적 행위기대 ... 206
B. 행위기대의 일반화 ... 207
(2) 자기준거적 체계로서의 법 ... 210
2. 조건프로그램과 목적프로그램 ... 213
(1) 조건프로그램과 목적프로그램의 특징 ... 213
(2) 사법과 조건프로그램 ... 214
(3) 사회국가적 법제화와 법프로그램의 변화 ... 216
3. 절차를 통한 정당화 ... 218
(1) 절차를 통한 정당화 ... 219
(2) 학습과정으로서의 절차 ... 220
(3) 절차의 사실적 측면 ... 220
(4) 역할분리에 기초한 정당화 ... 221
(5) 정의개념의 기능화 ... 222
Ⅳ. 체계이론의 법학적 수용 ... 223
1.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 ... 223
(1)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문제점 ... 225
A. 기능적 분화와 국가와 법의 조종능력 ... 225
B. 조종의 트릴레마 ... 227
(a) 법과 정책의 상호 무관심 ... 228
(b) 법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와해 ... 228
(c) 사회에 의한 법적 통합의 와해 ... 228
C. 탈규제화 전략에 대한 비판 ... 232
(2) 법의 발전에 대한 고찰 ... 233
A. 법의 합리성 유형 ... 234
B. 반성적 법의 단계 ... 236
(a) 법의 자율성 ... 236
(b) 외부성 ... 237
(c) 체계간의 조화 ... 238
(d) 간접적 조종 ... 240
2. 빌케의 '관계적 프로그램' ... 246
(1) 사회분화유형과 법모델 ... 246
A. 기능적 분화의 전개 ... 247
B. 조직화된 분화 ... 249
(2) 관계적 프로그램 ... 249
A. 탈중심화된 결정의 절차 ... 250
B. 관계적 프로그램의 적용영역 ... 252
3. 중간 요약 ... 253
Ⅴ. 루만의 체계이론에 대한 비판 ... 254
1. 합법성으로 환원된 정당성 ... 255
2. 체계순응성과 이데올로기성 ... 257
사항색인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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