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 :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1장 들어가는 이야기 ... 3
1. "자치는 뭐가 자치입니까?" ... 3
2. 새로운 전선(戰線)을 향하는 로비스트 ... 6
3. 델라웨어(Delaware)에서 본 자치의 두얼굴 : 「Tax free shopping」과 「Development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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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 :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1장 들어가는 이야기 ... 3
1. "자치는 뭐가 자치입니까?" ... 3
2. 새로운 전선(戰線)을 향하는 로비스트 ... 6
3. 델라웨어(Delaware)에서 본 자치의 두얼굴 : 「Tax free shopping」과 「Development plan」 ... 10
1) 「Tax free shopping」 ... 10
2) 「Development plan」 ... 12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실시의 이유 ... 17
1.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 18
1)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不可分設) ... 18
2) 관계부정설 ... 22
2.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 26
1) 관계부정설 ... 26
2) 관계부정설 ... 31
3.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 기능론적 분권론자와 규범론적 본권론자 ... 36
제3장 양면성의 구조와우리 지방자치의 방향 ... 41
1. 양면성의구조 ... 47
2. 우리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하여 : 지방자치를 위한 사중주(四重奏) ... 47
제2편 자치조직의 편제와자치권능
제1장 지방자치조직의 편제 : 자치단체의 의미, 계층, 그리고 구역 ... 47
1. 지방자치단체으 의미와 종류 ... 47
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 48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9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49
1) 단층제와 다충제 ... 51
2)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57
3.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구역문제 ... 57
1)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59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행정구역) ... 59
4. 맺는 말 ... 68
제2장 자치권 : 얼마나「자치」하는가? ... 69
1.자치권의 내용 ... 69
1) 자치입법권 ... 70
2) 자치행정권 ... 70
3) 자치조직권 ... 71
4) 자치재정권 ... 72
2. 자치권에 대한제안 ... 72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 72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 77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 79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 80
3. 맺는 말 ... 82
제3장 사무배분과 자치사무 : 무엇을 자치하는가? ... 83
1. 사무배분의 의의 ... 85
2. 사무배분의 방식 : 일반적유형과 우리의 방식 ... 87
1) 사무배분의 방식 ... 87
2)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방식 ... 91
3. 사무배분의 원칙 또는 기준 ... 95
1) 사무배분원칙의 의의와 일반원칙 ... 95
2) 행정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원칙 내지는 기준 ... 96
4. 사무배분의 현황 : 배분상의 제약과 배분현황 ... 99
1) 배분상의 제약 ... 99
2) 배분현황 ... 101
5.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 106
제4장 자치재정구조 : 자치능력으로서의 자치재정 ... 10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종류 ... 108
1) 자주재원 ... 109
2) 의존재원 ... 112
2. 재정현황 ... 120
1) 재정규모의 변화 ... 120
2)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 ... 121
3. 맺는 말 ... 128
제3편 지방선거와 정당
제1장 1950년대 선거 ... 133
1. 1950년대 선거의 전개와 결과 ... 134
1) 지방위원선거와 당선자 분포 ... 134
2) 당선자의 학력과 직업 ... 138
2. 후보자의 당선자 : 제2재 선거의 경우 ... 141
1) 당선자의 정당, 연령, 직업, 학력 ... 141
2) 후보자와 당선자의 경력 ... 145
3. 맺는 말 ... 149
제2장 기초의회의원 선거 ... 150
1. 후보등록과 후보자 ... 150
1) 경쟁률 ... 150
2) 후보자의 자질 : 정책능력과 도덕성 ... 154
3) 후보자의 성향 : 예견되는 「자율성」문제와 「대표성」문제 ... 156
4) 낮은 자질과 편향성의 원인 ... 158
2. 투표율가 선거결과 ... 160
1) 투표율 ... 160
2) 선거결과 ... 162
3. 맺는 말 : 통합선거법(1994년)을 통한 선거방힉의 개선 ... 164
제3장 광역의회의원 선거 ... 166
1. 선거의 의미 : 지방선거와 중앙정치 ... 166
2. 공천 ... 169
3. 경쟁률과 후보자의 정당별 분포 ... 172
1) 경쟁률과 후보자의 정당별 분포 ... 172
2) 후보자의 학력 및 연령 ... 174
4. 선거운동과정 ... 176
5. 선거의 결과 ... 179
1) 투표율과 정당별 당선자 분포 ... 178
2) 당선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181
6. 맺는 말 ... 184
제4장 정당참여논쟁 : 참여론자의 변 ... 186
1. 정당배제론의 근거 ... 187
1) 지방자치의 목적에 관한 인식 ... 188
2) 현실 정당정치에 관한 인식 189
3)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인식 ... 190
2. 정당배제론의 문제점 ... 192
1) 지방자치의 목적 및 정치에 관한 기본인식의 문제 ... 193
2) 과거 경험에 대한 이해 ... 196
3)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 ... 199
4) 정당배제가 불러오는 문제들 ... 201
3. 맺는 말 : 우리의 선택 ... 204
제4편 지방의회
제1장 지방의원회 위상과 권한 ... 209
1. 기관구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209
1) 기관구성의 일반적 형태 ... 209
2)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214
2. 지방의회의 권한과 그에 대한 제약 ... 216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 217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 222
3. 맺는 말 ... 226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227
1. 의원정수 : 현황과 문제점 ... 227
1) 대의회제도와 소의회제도 ... 227
2) 의원정수 책정기준 ... 228
3) 문제점 ... 230
2. 지방의회의 의장단 ... 232
1) 본회의와 의장단 ... 232
2) 위원회 ... 233
3) 사무기구 ... 236
3.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 238
1) 집회와 회기 ... 238
2) 안건처리의 일반적 절차 ... 239
3) 회의원칙 ... 243
4. 맺는 말 ... 246
제3장 지방의원의 지위화 활동정향 ... 247
1.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 247
1) 지방의원의 지위 : 형식상의 무보수 명예직 ... 247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248
2. 지방의원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249
1) 정치·사회·경제적 특성 ... 249
2)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250
제4장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 257
1. 지방의회의 역할 : 당위론 ... 257
1)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 258
2)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 258
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 259
4)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 259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 260
2. 1950년대의 지방의회활동 : 비교를 위한 소개 ... 260
1) 정책기능의 수행 ... 260
2) 통제기능의 수행 ... 264
3. 1990년대의 지방의회활동 ... 265
1) 출발점에서의 일반적 우려 ... 265
2) 실제활동 ... 266
4. 맺는 말 ... 277
제5편 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제1장 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 281
1. 자치단체장 ... 281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281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284
3) 자치단체장의 역할 ... 292
4) 역할정향의 변화 ... 297
2. 자치행정조직 ... 299
1) 보조기관 ... 299
2) 소속행정기관 ... 303
제2장 사무구분 ... 305
1. 사무에 따른 권리, 책임 및 의무관계 ... 306
1) 사무처리의 주체 ... 306
2) 경비부담의 주체 ... 307
3) 사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범위 ... 308
2. 사무구분의 상황 ... 309
1)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 ... 309
2) 구분상의 모호함 : 사무구분의 예 ... 310
3) 모호함의 원인 ... 314
3. 앞으로의 과제 ... 315
제6편 자치경영
제1장 경영화 논의의 시대적 의의 ... 321
1. 전통적인 경영화 논의와 최근의 경영화 논의 ... 322
1) 전통적인 경영화 논의 ... 322
2) 최근의 경영화 논의 ... 324
2. 자치경영의 예 ... 328
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바이잘리아(Visalia)시 ... 328
2) 일본의 이즈모(出雲)시 ... 329
3. 경영화 논의의 과제 ... 330
4. 맺는 말 ... 332
제2장 공공서비스 공급의 기업화와 경영화 : 그 의미 ... 334
1. 공공서비스의 공급 ... 334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 사바스(E. Savas) ... 334
2) 수정모형 ... 338
2. 서비스 공급에 있어 기업화와 경영화의 의미 ... 339
제3장 지방공기업과 민영화방식으로서의 「계약」 ... 341
1. 지방공기업 ... 341
1) 지바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 341
2)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 342
2. 민영화방식으로서의 「계약」 ... 346
1) 계약방식 채택의 논리적 근거 ... 346
2) 계약방식의 실질적 효과 ... 348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현황 ... 349
4)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평가 : 서울시의 경우 ... 351
3. 맺는 말 ... 354
제4장 제3섹터 : 개념, 현황, 그리고 과제 ... 355
1. 제3섹터 논의의 배경 ... 356
1) 논의의 두 흐름 ... 356
2)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제3섹터의 범위 ... 358
2. 제3섹터의 활용 : 일본 ... 362
1) 현황 ... 362
2) 형태 ... 363
3) 지원책 ... 365
4) 통제 ... 367
3.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 369
1) 현황 ... 369
2) 계획 ... 371
3) 전망과 과제 ... 37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 자치단체 운영의 리엔지니어링 ... 374
1. 국제화의 의미 ... 374
1) 국제사화의 일반적 변화로서의 국제화 ... 374
2) 변화에 대응으로서의 국제화 ... 375
2. 국제화의 배경과 내용 ... 376
1) 국제화의 배경 ... 376
2) 국제화의 본질적 내용 : 「무국경 경제」와 「무극경 경쟁」 ... 377
3) 국제화의 수용 ... 377
3. 국제화에 대한 중앙정치·행정의 대응 : 기본틀과 방향 ... 379
1) 대응의 기본틀과 자세 : 리엔지니어링 ... 379
2) 대응방향 : 리엔지니어링 ... 381
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일반적 형태 ... 384
1) 대응의 기본방향 ... 384
2) 대응의 일반적 형태 ... 384
5.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국제화 대응 ... 391
1) 지역사회 전반의 국제화 의식배양 및 대응능력 향상 ... 391
2) 자치단체간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 392
3) 시장개척지원 및 투자유치 ... 394
4) 행정개혁 ... 394
6. 맺는 말 ... 395
제7편 정부간 관계(IGR)와 지역이기주의
제1장 지방자치와 정책집행 ... 399
1. 현행 국가사무의 집행체계와 지방자치 ... 400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 400
2) 국가사무처리를 위한 기관구성 ... 400
2. 중앙통제체제의 변화와 정책집행 ... 402
1) 중앙통제의 종류 ... 402
2) 통제체제의 변화 ... 403
3) 사무구분의 불명확성 ... 405
3.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개선 ... 405
4, 맺는 말 ... 407
제2장 계획행정체계의 변화 : 산림행정의 예 ... 409
1. 산림의 의미와 산림행정의 전개 ... 409
1) 산림의 의미 ... 409
2) 산림행정의 전개 ... 410
2. 산림현황과 산림행정의 과제 및 체계 ... 411
1) 산림현황과 산림행정의 과제 ... 411
2) 산림행정의 과제 ... 412
3) 산림행정의 체계 ... 413
3. 지방자치 실시의 의미 ... 415
1) 산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입장 ... 415
2) 현행의 순응 메카니즘 ... 416
3) 지방자치 실시의 의미 ... 418
4. 자치시대의 과제 ... 418
제3장 지역이기주의 : 갈등의 처음과 끝 ... 420
1. 「죠닝 게임」(Zoning Game) : 자치단체간 및 지역간의 갈등 ... 420
2. 우리나라에서의 자치단체간갈등 ... 422
3.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양상 ... 423
4.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 425
1) 일반적 원인 ... 425
2) 특별히 중요한 원인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425
5.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 ... 431
1) 제도의 개선 ... 431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 433
6. 맺는 말 ... 435
제8편 자치단체와 시민
제1장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 439
1. 시민참여의 의미 ... 441
1) 다의적(多義的) 개념으로서의 시민참여 ... 441
2) 시민참여의 개념 ... 442
2. 시민참여의 형태 ... 444
1) 제도적 참여 ... 446
2) 비제도적 참여 ... 446
3.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 447
1) 시민참여의 기능 ... 447
2)시민참여의 역기능 ... 449
4.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 452
1) 시민참여 현황 ... 452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 458
5. 시민참여의 활상화와 기능화 ... 459
1) 시민참여의 활성화 ... 459
2) 시민참여의 기능화 ... 463
6. 맺는 말 ... 466
제2장 시민공동생산 ... 468
1.공동생산의 개념과 내용 ... 469
1) 공동생산의 개념 ... 469
2) 공동생산의 내용과 범위 ... 471
2. 공동생산의 의의 ... 473
3. 공동생산의 형태와 내용 ... 475
4. 공동생산의 논의의 과제 ... 477
1) 무임승차자문제 ... 477
2) 효율성의 문제 ... 478
3) 기술적 문제 ... 480
5. 우리 사회에서의 공동생산과 논의의 과제 ... 480
6. 맺는 말 ... 482
제3장 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치와 시민 : Teledemocracy ... 483
1.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 ... 483
1) 정보통신의 발달 ... 483
2) 정보통신과 지방자치 : 낙관론과 비관론 ... 484
3) 정보통신 활용의 의의 ... 485
2. 지방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활둉 : 텔레데모크라시 ... 486
1) 정보수집 및 전달형 ... 486
2) 회의·토론형 ... 493
3) 투표형 ... 497
3. 전망과 문제점 ... 498
1) 전망 ... 498
2) 문제점 ... 499
4. 맺는 말 ... 501
에필로그 ... 503
부록 ... 509
참고문헌 ... 547
찾아보기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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