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택정책
제1장 주택의개념과 주택연구내용
제1절 주택이란 무엇인가 ... 3
Ⅰ. 주택의 개념 ... 3
Ⅱ. 주택 및 가구의 정의 ... 5
Ⅲ. 주택서비스의 개념 ... 9
제2절 주택문제의 인식 ... 10
제3절 주택연구의 제접근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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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택정책
제1장 주택의개념과 주택연구내용
제1절 주택이란 무엇인가 ... 3
Ⅰ. 주택의 개념 ... 3
Ⅱ. 주택 및 가구의 정의 ... 5
Ⅲ. 주택서비스의 개념 ... 9
제2절 주택문제의 인식 ... 10
제3절 주택연구의 제접근 ... 18
Ⅰ. 주택연구와 관련분야 ... 18
Ⅱ. 주택연구의 제접근 ... 19
제2장 주택정책의 본질
제1절 주택정책의 목표와 국가개입 ... 22
Ⅰ. 국가개입의 이유와 목표 ... 22
Ⅱ. 국가개입정도 ... 25
제2절 주택정책과 사회사상 ... 29
Ⅰ. 공리주의와 「리카도」경제이론 ... 29
Ⅱ. 보수적 이상주의 ... 31
Ⅲ. 사회주의사상과 마르크스주의 ... 33
Ⅳ. 사회민주적 이상주의 ... 36
Ⅴ. 종합 ... 37
제3절 주택정책과 사회정책 ... 39
Ⅰ. 주택의 사회정책적 논의 ... 39
Ⅱ. 사회정책으로서 주택정책 ... 43
제3장 주택공급과 정부의 역할
제1절 주택의 공급과 배분 ... 48
제2절 정부개입의 이유와 형태 ... 52
제3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 ... 58
제4절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 61
Ⅰ. 주택공급적 측면 ... 62
Ⅱ. 기능적 측면 ... 65
제2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제4장 주택과 국민경제
제1절 서론 ... 71
제2절 주택투자의 국민경제효과 ... 72
Ⅰ. 국가경제에 있어서 주택 ... 72
Ⅱ. 주택투자의 효과 ... 73
제3절 주택투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 76
Ⅰ. 이론적 모형 ... 77
Ⅱ. 실증분석결과 ; 부산시의 경우 ... 80
Ⅲ. 정책적 시사점 ... 82
제4절 주택생산 ... 83
제5장 주택시장
제1절 주택시장의 특성 ... 87
Ⅰ.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 87
Ⅱ. 주택시장의 구성요소 ... 89
Ⅲ. 주택시장의 작동과 하위주택시장 ... 90
제2절 주택수요 ... 97
Ⅰ. 주택수요와 주택소요 ... 7
Ⅱ. 주택수요의 측정 ... 100
제3절 주택공급 ... 104
Ⅰ. 주택공급의 이념 ... 104
Ⅱ. 주택공급의 특성과 공급모형 ... 105
Ⅲ. 주택공급정책 및 주택시장균형 ... 108
제6장 정부의 주택시장개입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 ... 111
제2절 정부의 신규주택분양가규제 ... 113
Ⅰ. 분양가규제의 배경과 내용 ... 113
Ⅱ. 분양가규제의 문제점과 논쟁 ... 115
Ⅲ. 분양가규제에 관한 국민의식 ... 116
제3절 분양주택시장과 중고주택시장의 상호연관성 ... 120
Ⅰ. 문제의 제기 ... 120
Ⅱ. 기본모형 설정 : 정부개입 전 주택시장모형 ... 122
Ⅲ. 기본모형의 확대 : 정부개입 후 주택시장모형 ... 126
Ⅳ. 분양가인상의 파급효과 ... 130
제7장 주택순환과정
제1절 서론 ... 132
제2절 주택순환과정의 개념 ... 133
제3절 이론적 배경 ... 136
제4절 결론 ... 145
제8장 주택금융
제1절 주택금융의 기능과 형태 ... 147
Ⅰ. 주택금융의 의의와 기능 ... 147
Ⅱ. 주택금융의 형태 ... 149
제2절 저당대출제도 ... 151
Ⅰ. 저당대출의 의미 ... 151
Ⅱ. Mortgage의 유동화제도 ... 151
Ⅲ. 기대효과 ... 152
Ⅳ. 미국의 저당대출제도 ... 153
제3절 한국의 주택금융제도 ... 156
Ⅰ. 주택금융제도 ... 156
Ⅱ. 한국주택금융의 담면과제와 개선방향 ... 159
제4절 결론 ... 166
제9장 금융실명제의 주택시장파급효과
제1절 서론 ... 168
제2절 금융실명제와 주택시장과의 관계 ... 169
제3절 주택시장파급효과분석 ... 170
Ⅰ. 주택시장 ... 170
Ⅱ. 금리의 향방 ... 171
Ⅲ. 주택시장파급효과 ... 172
제4절 주택시장정상화를 위한 보완대책 ... 179
Ⅰ. 주거불안계층에 대한 대책 ... 179
Ⅱ.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안사항 ... 180
제5절 결론 ... 181
제10장 주택관련세제
제1절 주택관련세제의 목적과 효과 ... 182
제2절 주택관련세제내용 ... 184
Ⅰ. 보유과세 ... 184
Ⅱ. 거래, 이전과세 ... 187
Ⅲ. 자본이득과세 ... 188
제3절 주택관련세제의 변천과 투기억제책 ... 190
Ⅰ. 1960년대 ... 190
Ⅱ. 1970년대 ... 191
Ⅲ. 1980년대 ... 192
제4절 주택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93
Ⅰ. 문제점 ... 193
Ⅱ. 발전방향 ... 196
제3부 주거입지와 주거단지개발
제11장 주택과 주거입지
제1절 주거입지의 개념 ... 201
제2절 도시생태학적 접근 ... 204
Ⅰ. 동심원구조설 ... 205
Ⅱ. 선형설 ... 207
Ⅲ. 다핵심설 ... 208
제3절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 209
Ⅰ.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의 가설 ... 210
Ⅱ. 상쇄모형 ... 210
Ⅲ. 상쇄모형의 발전 ... 212
Ⅳ. 상쇄모형의 비판 ... 214
Ⅴ. 신도시경제학 ... 216
제4절 관리론적 접근 ... 218
Ⅰ. 이론적 배경 ... 218
Ⅱ. 도시관리자의 역할 ... 220
Ⅲ. 관리론적 접근의 평가 ... 222
제5절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 223
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택개념 ... 223
Ⅱ. 주택과「마르크스」주의 ... 224
Ⅲ. 주택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 229
제12장 주거이동과 주거조절
제1절 주거이동의 개념과 유형 ... 236
제2절 주거이동과 생애주기 ... 238
제3절 이주성향 : 신도시를 중심으로 ... 242
제4절 결론 및 제안 ... 248
제13장 주거단지 및 신도시개발
제1절 의의와 개념 ... 250
Ⅰ. 의의 ... 250
Ⅱ. 주거단지 및 신도시의 개념 ... 252
Ⅲ. 주거단지개발의 필요성 ... 254
제2절 한국의 공동주택단지현황과 특징 ... 255
Ⅰ. 주택단지개발의 변천 ... 255
Ⅱ. 주택단지 및 신도시의 특성 ... 256
Ⅲ. 공공주택단지개발의 문제점 ... 260
Ⅳ. 정책적 시사점 ... 263
제3절 주택문제와 신도시개발 ... 266
Ⅰ. 신도시개발 ... 266
Ⅱ. 주택문제와 신도시개발 ... 275
Ⅲ. 종합 ... 278
제4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제14장 생산자 보조방식과 소비자 보조방식
제1절 서론 ... 283
제2절 생산자 보조방식과 소비자 보조방식 ... 284
Ⅰ. 역사적 배경 ... 284
Ⅱ. 두 방식의 장단점 비교 ... 285
Ⅲ. 국제적 경험 ... 288
제3절 소비자 보조방식의 특징과 내용 ... 290
Ⅰ. 임대료 통제와 임대료 보조 ... 290
Ⅱ. 임대료 보조 : 임대료보조액 결정방식 ... 291
Ⅲ. 각국의 주택수당지급액과 수혜대상 ... 296
제4절 한국의 주택보조방식
Ⅰ. 현황 ... 297
Ⅱ. 임대료보조방식 도입가능성 ... 299
제15장 사회주택의 공급과 배분
제1절 사회주택의 개념 ... 302
제2절 사회주택의 발전배경과 현황 ... 304
Ⅰ. 영국 ... 306
Ⅱ. 미국 ... 307
Ⅲ. 네델란드 ... 307
Ⅳ. 프랑스 ... 308
Ⅴ. 독일 ... 308
제3절 사회주택정책의 이론적 접근 ... 309
제4절 사회주택의 배분원칙 ... 317
Ⅰ. 사회주택의 배분기준 ... 317
Ⅱ. 사회주택의 수혜대상선정 ... 319
Ⅲ. 사회주택의 배분 : 영국의 사례 ... 321
제5절 한국의 사회주택 ... 327
제16장 임대료 통제와 규제
제1절 서론 ... 337
제2절 임대료 통제의 이론적 논의 ... 338
Ⅰ. 임대료 통제의 의의 ... 338
Ⅱ. 임대료 통제의 모형 ... 339
제3절 각국의 임대료 통제와 규제제도 ... 343
Ⅰ.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 ... 343
Ⅱ. 독일의 임대료규제제도 ... 349
Ⅲ. 일본의 임대료규제제도 ... 352
Ⅳ. 미국과 캐나다의 임대료규제제도 ... 354
제4절 한국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공규제 ... 355
Ⅰ.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특징 ... 355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 358
Ⅲ. 전세파동과 정부대책 ... 360
Ⅳ. 문제점과 정책대안 ... 362
제17장 협동조합주택의
제1절 협동조합주택의 의의 ... 364
제2절 협동조합주택의 발전배경 ... 366
Ⅰ. 협동조합의 기원 ... 366
Ⅱ. 사상적 배경 ... 366
Ⅲ. 서구의 협동조합주택 ... 368
Ⅳ. 개발도상국의 주택협동조합 ... 370
제3절 주택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370
Ⅰ. 조직 ... 371
Ⅱ. 재정 ... 372
Ⅲ. 계획 및 설계 ... 373
Ⅳ. 입주와 관리 ... 374
제4절 각국의 사례 ... 375
Ⅰ. 스웨덴 ... 375
Ⅱ. 영국 ... 379
제5절 한국의 주택조합 ... 382
Ⅰ. 협동조합의 배경 ... 382
Ⅱ. 주택조합의 특성 ... 383
Ⅲ. 현행 주택조합의 문제점 ... 385
Ⅳ. 수서사건의 경우와 조합주택 ... 386
Ⅴ. 외국의 협동조합주택과 한국의 조합주택의 차이점 ... 388
제6절 협동조합주택의 정책적 시사점 ... 391
제18장 개도국의 자조주택
제1절 서론 ... 394
제2절 자조주택개념의 역사적 발전 ... 395
제3절 자조주택의 이론논쟁 ... 400
제4절 자조주택 프로그램과 정책적 의미 ... 405
Ⅰ. 「부지와 서비스」적 접근 ... 406
Ⅱ. 「부지와 서비스」프로젝트의 정책적 시사 ... 409
제5절 활용방법 ... 410
제19장 불량주택과 재개발
제1절 불량주택과 불량촌의 개념 ... 413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과 정책반응 ... 418
Ⅰ. 불량주택형성의 불가피론 ... 418
Ⅱ. 공식적 주택시장의 한계론 ... 419
Ⅲ. 자조주택론과 주택시장의존론 ... 421
제3절 불량주택재개발의 기능과 유형 ... 422
Ⅰ. 재개발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 ... 422
Ⅱ. 개도국의 불량주택개발에 대한 견해 ... 424
Ⅲ. 불량주택재개발의 유형 ... 428
제20장 한국의 불량주택재개발
제1절 한국의 불량촌형성배경 ... 431
Ⅰ. 일제식민지 하의 토막민촌 ... 432
Ⅱ. 8.15와 6.25이후의 판자촌 ... 433
Ⅲ. 달동네·산동네 ... 433
Ⅳ. 닭장·벌집·비닐하우스 ... 435
제2절 한국 불량주택재개발의 역사적 변천 ... 435
Ⅰ. 한국 불량주택재개발의 방식과 정책내용 ... 436
Ⅱ. 합동재개발 ... 441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 448
제3절 불량주택재개발의 문제점 ... 451
Ⅰ. 재개발목표 ... 451
Ⅱ. 재개발방식의 결정 ... 452
Ⅲ. 구역지정기준 ... 453
Ⅳ. 국공유지 처리 ... 454
Ⅴ. 주민참여방식 ... 455
Ⅵ.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 456
제4절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 457
Ⅰ. 법 체계의 정비 ... 457
Ⅱ. 새로운 법의 제정 ... 457
Ⅲ.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458
Ⅳ. 재개발재정의 확충과 사회재개발적 노력 ... 459
Ⅴ. 재개발자문단의 구성 ... 459
Ⅵ. 합리적 토지이용방안의 모색 ... 460
제5부 한국주택정책의 발전방향
제21장 한국의 주택정책과 이념적 논의
제1절 문제의 제기 ... 463
제2절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 465
제3절 한국주택정책의 특성 ... 470
제4절 주택시장개입에 관한 논의 ... 474
제5절 결론 ... 483
제22장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제1절 주택정책의 목표설정 ... 485
제2절 주거빈곤 인과모형 ... 489
제3절 주택정책발상의 전환과 주거권의 인식 ... 491
제4절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 496
부록 ... 503
참고문헌 ... 543
인명색인 ... 563
사항색인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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