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제Ⅰ부 사회주의개혁의 근본문제
총론 : 사회주의개혁의 이해와 그 과제 - 학술단체연합회 ... 15
소련의 정치개혁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 23
1. 머리말 ... 23
2. 정치개혁론의 이론적 전제 : 그 지적 배경과 사회주의관의 혁신 ... 25
3. 정치개혁의 전개과정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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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Ⅰ부 사회주의개혁의 근본문제
총론 : 사회주의개혁의 이해와 그 과제 - 학술단체연합회 ... 15
소련의 정치개혁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 23
1. 머리말 ... 23
2. 정치개혁론의 이론적 전제 : 그 지적 배경과 사회주의관의 혁신 ... 25
3. 정치개혁의 전개과정과 인민운동 ... 31
(1) 개혁의 전개과정 ... 32
(2) 인민운동의 현황 : 인민전선과 노동자파업 ... 50
4. 정치개혁론의 쟁점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 ... 57
(1) 법치국가론과 시민사회론 ... 61
(2) 민주집정제와 다원주의 ... 67
(3)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변증법 : 자주관리와 관료제 논쟁 ... 76
5. 맺음말 ... 81
페레스토로이카와 경제개혁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 83
현실정책과 이론논쟁
1. 서론 ... 83
2. 페레스트로이카를 전후로 한 사회주의관의 변화 ... 85
(1) 페레스트로이카와 그 전사 ... 85
(2) 사회주의 모순논쟁과 사회주의관의 변화 ... 89
(3) 소련공산당 강령개정과 사회주의의 '현대적' 구상 ... 97
3. 1985∼1990년의 현실정책의 전개 ... 103
(1)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경제관리 메카니즘의 개선 테제'의 시기 (1985∼1987) ... 104
(2) '경제관리 메카니즘의 발본적 개혁을 위한 민주화 테제'의 시기 (1987∼1989) ... 107
(3) '생산관계체계의 발본적 개혁을 위한 조절된 시장경제로의 이행 테제' 혹은 '위기관리를 위한 권위주의'의 시기(1989∼1992?) ... 112
4. 경제개혁의 이론적 쟁점 ... 119
(1) 생산관계체제와 소유형태 ... 120
(2) 경제관리 메카니즘과 자주관리 ... 127
(3) 계획과 시장 ... 134
(4) 분배와 소비 ... 143
5. 결론 ... 150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153
사회주의 모순논쟁과 인간론을 중심으로
1. 머리말 ... 153
2. '사회주의 모순'을 둘러싼 논쟁 ... 155
(1) 사회주의관의 변화 ... 155
(2) 사회주의 모순 ... 159
(3) 사회주의 모순해결의 전망 :모순의 적대성과 비적대성의 문제 ... 168
3. 페레스트로이카와 '인간'의 문제 ... 171
(1) 사회발전과 '인적 요소' ... 173
(2) 보편적 인간론과 사적 유물론 체계의 문제 ... 175
(3) 인간관의 변화에 따른 사적 유물론의 체계의 문제 ... 180
4. 맺음말 ... 184
제Ⅱ부 사회주의개혁의 제측면
소련의 농업구조와 페레스트로이카하의 농업개혁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189
1. 문제의 제기 ... 189
2. 소련 농업의 위기적 양상 ... 193
(1) 농업생산의 정체 ... 194
(2) 농산물수입의 급증 ... 197
(3)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 ... 200
3. 농업경영의 구조와 개혁 ... 202
(1) 집단적 경영의 전개와 그 문제점 ... 203
(2) 집단적 경영의 개혁 ... 210
4. 조달·가격제도의 구조와 개혁 ... 216
(1) 조달·가격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 218
(2) 조달·가격제도 개혁의 방향 ... 226
5. 요약 및 앞으로의 전망 ... 234
소련사회주의 법현실의 전개와 페레스트로이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39
1. 머리말 ... 239
2. '사회주의적 합법성'의 성립과 전개 ... 241
(1) '혁명적 합법성'의 성립과 전개 ... 241
(2) '혁명적합법성'의 혼란과 '사회주의적합법성'으로의 굴절적 진화 ... 245
(3) '사회주의적 합법성'의 재정립을 위한 모색 ... 249
3.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론 ... 251
(1) 문제의 소재 ... 251
(2)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론과 법제도의 개혁 ... 254
(3)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론의 등장 ... 256
(4) 권력분립론과 입헌주의론 ... 274
(5)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론에 대한 평가 ... 280
(보론)
1. 페레스트로이카와 헌법변화 ... 282
(1)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헌법에 대한 정리 ... 282
(2) 페레스트로이카와 헌법변화 ... 286
2. 경제개혁과 법 ... 289
(1) 들어가는 말 ... 289
(2) 국가소유와 국영기업법 ... 290
(3) 협동조합 소유와 협동조합법 ... 291
(4) 개인소유와 개인영업활동법 및 소유권법 ... 293
3. 형사사법의 페레스트로이카 ... 295
(1) 소비에트 형법의 변천에 대한 개괄 ... 295
(2) 형사사법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현황 ... 299
(3) 제시되고 있는 개선책 ... 302
소련의 지역개발정책과 그 문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 305
1. 머리말 ... 305
2. 지역개발의 이데올로기와 목표 ... 306
3. 지역개발의 제도 ... 310
(1) 지역계획 관련기구와 계획체계 ... 310
(2) 지역계획의 수립체계 ... 312
(3) 계획지역 ... 315
4. 지역개발전략 ... 317
(1) 혁명직후 1920년대초 ... 318
(2) 스탈린 시대 ... 319
(3) sovnarkhoz개혁과 1960년대 이후 ... 320
5. 지역개발의 현황과 문제 ... 322
(1) 지역개발 현황 ... 322
(2) 지역개발의 문제 ... 326
6. 페레스트로이카의 지역정책적 합의 ... 331
7. 맺음말 ... 333
글라스노스트와 소련언론의 변화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 335
1. 들어가는 말 ... 335
2. 글라스노스트의 배경과 전개과정 ... 336
(1) 글라스노스트의 개념 ... 336
(2) 글라스노스트의 배경 ... 341
(3) 글라스노스트의 전개과정 ... 344
(4) 글라스노스트에 대한 주요테제(제19차 당협의회 결의사항) ... 348
3. 글라스노스트와 소련언론에서 뉴스의 변화 ... 351
(1) 소련뉴스의 원칙성 ... 351
(2) 글라스노스트 이후 소련뉴스 개념의 변화 ... 355
(3) 소결 ... 362
4. 소련언론의 그 밖의 변화들 ... 363
(1) 글라스노스트와 언론법 ... 363
(2) 글라스노스트와 검열 ... 366
(3) 글라스노스트와 광고 ... 369
(4) 글라스노스트와 반체제 언론 ... 374
5. 맺는말 ... 377
소련여성의 지위와 페레스트로이카 - 한국여성연구회 ... 379
1. 서론 : 소련여성정책의 변화와 여성문제 ... 379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범위 ... 379
(2) 소련여성정책의 변화사 ... 381
2. 여성노동의 현실과 정책 ... 383
(1) 여성노동정책의 기본방향 ... 383
(2) 여성노동의 현실 ... 385
(3) 여상노동문제와 페레스트로이카 ... 393
3. 양육 가사노동 사회화의 현실과 정책 ... 396
(1)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 397
(2) 양육, 가사노동 사회화의 현실 ... 399
(3) 가정내 성별분업의 현실 ... 403
(4) 가사노동문제의 해결전망과 페레스트로이카 ... 405
4. 결론 : 페레스트로이카와 여성지위의 변화 ... 408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현실주의 - 문학예술연구소 ... 411
현재 소련의 문학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머리말 ... 411
2. 페레스트로이카의 문예정책 ... 414
3. 현단계 사회주의현실주의 논쟁 ... 420
4. 논쟁의 성격과 주요쟁점 ... 424
5. 문학적 스탈린주의 비판의 향방 ... 429
6. 사회주의문학과 사회주의현실주의문학의 관계문제 ... 438
7. '사회주의인간주의문학론' 과 사회주의현실주의 ... 451
8. 맺는말 ... 463
제Ⅲ부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 - 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 467
1. 들어가는말 ... 467
2. 소련의 '전통적' 노선과 비교해 본 북한 건설노선의 성격 ... 471
(1)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 471
(2) 소련의 '전통적' 이론과의 비교 ... 475
3. 북한의 건설노선과 사회주의개혁론의 쟁점 ... 481
4. 북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현단계와 전망 ... 490
(1) 북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현단계와 정책기조의 변화 ... 490
(2)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전망 ... 497
5. 맺음말 ... 502
북한의 교육 - 한국교육문제연구회 ... 50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 505
2. 주체사상과 교육 ... 507
3. 북한의 교육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중심으로 ... 513
(1) 북한교육의 기본원리 ... 514
(2) 북한의 교육제도 ... 520
(3) 북한의 교육내용 ... 522
(4) 북한의 교육방법 ... 527
4. 맺음말 ... 529
북한 사회주의 이행발전과 보건의료 - 보건과 사회연구회 ... 531
1. 사회주의사회의 건강과 보건의료 ... 531
2. 사회주의 이행과 보건의료 ... 534
3.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과 보건의료 ... 537
(1) 항일혁명투쟁기 ... 537
(2) 민주주의 보건제도 시기(1945∼1956) ... 539
(3) 사회주의 보건제도 수립기(1957∼1970) ... 542
(4) 사회주의 보건제도 공고발전기(1971∼현재) ... 545
4. 북한 의료보건의 전망 ... 547
종합토론 : <B><FONT color ... #0000
1. 머리말 ... 553
2. 사회주의권개혁의 한반도적 합의 ... 556
(1)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국제관계 인식 ... 556
(2) 소련의 제3세계 발전관의 변화와 '중진자본주의론'적 시각 ... 559
(3) '새로운 정치적 사고'와 현실주의 노선의 착종 ... 564
3. 사회주의권개혁과 남북한 ... 566
(1) 성숙되지 않은 동북아정세 속의 성급한 소련 ... 566
(2) 한소관계의 진전과 국내 정치지형에의 영향 ... 569
(3) 갈등적 요소의 부각과 조-소관계의 긴장 ... 574
4. 사회주의권개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581
(1) 한반도 평화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581
(2) 다중성을 띤 교차승인 논의 ... 584
(3) 독일식 통합발상의 확산조짐 ... 587
(4) 남북관계의 진전변수 ... 590
5. 맺음말- 민주주의와 통일실현을 위한 주체적 대응모색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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