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01 덤핑과 EU법상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방어조치
제1절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방어 ... 9
Ⅰ. 불공정 통상행위로서의 덤핑 ... 10
Ⅱ. 불공정 통상행위의 국제적 규제 ... 21
Ⅲ. 불공정 통상관행 방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흠결 ... 25
제2절 EU법상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방어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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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덤핑과 EU법상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방어조치
제1절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방어 ... 9
Ⅰ. 불공정 통상행위로서의 덤핑 ... 10
Ⅱ. 불공정 통상행위의 국제적 규제 ... 21
Ⅲ. 불공정 통상관행 방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흠결 ... 25
제2절 EU법상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방어정책 ... 27
Ⅰ. 반덤핑과 경쟁법-공동시장 내 법적 갈등의 조정 ... 28
Ⅱ. 반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 32
Ⅲ. 반덤핑과 통상장벽규칙 ... 35
02 EU 반덤핑규범의 법적 성격
제1절 <B><FONT color ... #0000
Ⅰ. 일차법원 : 공동체 설립조약 ... 39
Ⅱ. 이차법원 : 유럽공동체의 입법 행위 ... 42
Ⅲ. 판례 및 법의 일반원칙 ... 47
제2절 담당기구 ... 52
제3절 반덤핑분야에서의 WTO와 EU의 법적 관계 ... 56
제4절 기본규칙의 적용 범위 ... 60
03 덤핑의 존재
제1절 정상가격 ... 63
Ⅰ. 시장경제체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정상가격 ... 64
Ⅱ. 비시장경제체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정상가격 ... 74
제2절 수출가격 ... 77
Ⅰ. 현실수출가격의 산정 ... 79
Ⅱ. 구성수출가격 ... 79
제3절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 83
제4절 덤핑마진과 표본조사 ... 86
Ⅰ. 덤핑마진 ... 86
Ⅱ. 표본조사 ... 89
04 피해의 존재
제1절 공동체 산업 ... 94
Ⅰ. 공동규칙 : 공동체 생산의 상당부분에 관한 규칙 ... 95
Ⅱ. 두 가지 예외 ... 96
Ⅲ. 동종상품의 공동체 생산으로의 식별 ... 98
제2절 피해의 범위 ... 99
Ⅰ. 현실적 실질적 피해 ... 100
Ⅱ. 잠재적 실질적 피해 : 실질적 피해의 위협 ... 103
Ⅲ. 공동체산업 설립의 실질적 지연 ... 105
제3절 피해의 누적 ... 105
제4절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 ... 107
05 우회덤핑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서론 ... 109
제2절 EU에 있어서 우회덤핑에 관한 규제조치의 연혁 ... 111
제3절 EU의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新規定 : 기본규칙 제13조 ... 118
Ⅰ. 고전적 또는 조립형 우회덤핑의 규제 ... 119
Ⅱ. 기타 유형의 우회덤핑 ... 123
Ⅲ. 절차 ... 124
Ⅵ. 기타 관세규정과의 관계 ... 126
06 반덤핑절차
제1절 예비 및 본안절차 ... 131
Ⅰ. 신청 ... 131
Ⅱ. 절차의 개시 ... 135
Ⅲ. 조사 ... 138
Ⅵ. 절차의 종결 ... 145
제2절 이의절차 ... 154
Ⅰ. 위원회에 대한 재검토 청구 ... 155
Ⅱ. ECJ에 대한 재심 청구 : 무효소송의 수리가능성 ... 163
07 사례연구
제1절 중국산 가죽 손가방 수입 사건(Medici Grimm Ⅰ) ... 175
Ⅰ. 서론 ... 175
Ⅱ. 사건 관련 기본규칙의 규정에 대한 검토 ... 176
Ⅲ. 사건의 배경 ... 180
Ⅳ. 사건의 주요 쟁점 ... 184
Ⅴ. 결론 ... 193
제2절 중국산 가죽 손가방 수입 사건(Medici Grimm Ⅱ) ... 196
Ⅰ. 서론 ... 196
Ⅱ. 사건의 배경 ... 197
Ⅲ. 사건의 주요 쟁점 ... 202
Ⅳ. 결론 ... 214
제3절 EU의 루마니아산 이음매가 없는 쇠 혹은 비합금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사건 ... 215
Ⅰ. 서론 ... 215
Ⅱ. 사건의 배경 ... 217
Ⅲ. CFI에서의 법적 쟁점 ... 223
Ⅳ. ECJ에서의 법적 쟁점 ... 230
Ⅴ. 결론 ... 239
제4절 EU의 중국 및 이집트産 표백하지 않은 무명천에 대한 반덤핑사건 ... 242
Ⅰ. 서론 ... 242
Ⅱ. 사건의 배경 ... 243
Ⅲ. CFI에서의 법적 쟁점 ... 245
Ⅳ. ECJ에서의 법적 쟁점 ... 249
Ⅴ. 결론 ... 259
제5절 EU의 일본, 한국 및 대만산 대형 알루미늄 蓄電池에 대한 반덤핑사건 ... 262
Ⅰ. 서론 ... 262
Ⅱ. 사건의 배경 ... 263
Ⅲ. CFI에서의 법적 쟁점 ... 269
Ⅳ. ECJ에서의 법적 쟁점 ... 271
Ⅴ. 결론 ... 280
제6절 EU의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산 綿製 寢具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사건 ... 283
Ⅰ. 서론 ... 283
Ⅱ. 사실관계와 쟁점 ... 285
Ⅲ. ECJ의 판단 ... 287
Ⅳ. 결론 ... 303
부록 ... 307
찾아보기 ... 381
事件과 判決 색인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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