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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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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이재민 저.
개인저자이재민
발행사항서울: 경인문화사, 2008.
형태사항x, 472 p.; 23 cm.
총서사항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21.
ISBN9788949905952
서지주기참고문헌(p. 452-468)과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WTO
분류기호361.86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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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409619 361.86 이재민ㄷ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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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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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Ⅰ. 문제 제기 ... 3
   Ⅱ. 연구 목적 ... 7
   Ⅲ. 연구 방법 ... 9
   Ⅳ. 연구 범위 ... 11
제2장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 13
   제1절 보조금의 정의 ... 16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독자적 성격 ... 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분쟁의 구체적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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