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기존의 연구들 ... 5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Ⅳ. 이 글의 구성 ... 17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 21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 21
Ⅰ. 《大明律》의 성립 ... 21
Ⅱ. 《大明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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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기존의 연구들 ... 5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Ⅳ. 이 글의 구성 ... 17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 21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 21
Ⅰ. 《大明律》의 성립 ... 21
Ⅱ. 《大明律》의 내용과 성격 ... 26
제2절 《大明律》의 受容 ... 31
Ⅰ. 《大明律》의 전래와 受容 ... 31
1. 統一的 刑律의 필요성 ... 31
2. 《大明律》의 傳來와 受容 ... 34
3. 太祖의 卽位敎書 ... 39
4. 동아시아 3국의 中國法 受容方式의 차이 ... 44
5. 《大明律》의 直解와底本 ... 47
6. 《大明律直解》의 위상 ... 57
7. 《大明律直解》의 구체적 내용 ... 60
Ⅱ. 《大明律》의 기본 刑事規範으로서의 확립과정 ... 66
1. 《大明律》 체계 이해의 심화 ... 67
2. 《大明律》로서의 수렴 ... 89
3. 《大明律》과 다른 法源과의 折哀 ... 104
4. 새로운 規範의 定立 ... 114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 125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 126
제2절 실체법적 측면 ... 133
Ⅰ. 특정한 범죄에 대한 刑의 가중 ... 133
1. 僞造 ... 133
2. 强盜의 刺字 및 緣坐 ... 139
Ⅱ. 尊卑秩序의 유지를 위한 刑의 加重 ... 142
Ⅲ.構成要件의 통합 : 減刑 ... 149
Ⅳ. 構成要件의 세분화 : 亂言 ... 155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 159
Ⅰ. 決獄日限과 事物管轄 ... 159
Ⅱ. 拘禁 및 獄具 ... 160
Ⅲ. 拷訊 ... 161
Ⅳ. 收贖對象 ... 163
Ⅴ. 刑의 執行時期 ... 164
Ⅵ. 罪人의 處遇 ... 166
Ⅶ. 逃亡 ... 168
제4절 용어대응 ... 176
Ⅰ. 長官, 首領官, 佐貳官 ... 176
Ⅱ. 銀錢代用 ... 178
Ⅲ. 罪犯准計 ... 180
1. 罰俸錢 ... 180
2. 充軍 등의 換刑 ... 182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 184
제4장 《經國大典》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 187
제1절 《大典續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187
Ⅰ. 《大典續錄》의 편찬 ... 187
Ⅱ. 《大典續錄》 刑典과 《大明律》 ... 189
1. 사위와 장모의 간통 ... 189
2. 各司雜物竊盜 ... 194
3. 竊盜處罰에 대한 特則 ... 197
제2절 《大典後續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200
Ⅰ. 《大典後續錄》의 편찬 ... 200
Ⅱ. 《大典後續錄》 刑典과 《大明律》 ... 201
1. 士族婦女로 淫慾恣行 : 姦夫와 함께 絞刑 ... 202
2. 原從功臣의 형사상 특례 편입 ... 206
3. 竊盜의 처벌특례 ... 207
4. 繼母 와의 姦通 ... 209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212
Ⅰ. 《各司受敎》의 편찬 ... 212
Ⅱ. 《各司受敎》 刑曹受敎와 《大明律》 ... 213
제4절 《經國大典》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 218
제5장 《續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 227
제1절 《續大典》편찬과 用律規定 ... 228
Ⅰ. 《續大典》이전까지의 法典編纂 ... 229
Ⅱ. 《續大典》의 편찬과정 ... 233
Ⅲ. 《續大典》 刑典 用律 ... 236
제2절 各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變化 ... 239
Ⅰ. 身分別 差等取扱 ... 239
1. 拘禁 및 管轄의 특례 ... 239
2. 士族犯罪 ... 243
Ⅱ. 犯分行爲의 처벌 ... 253
1. 일반적 綱常違反의 처벌 ... 254
2. 관장에 대한 침해 ... 259
3. 主奴관계의 확대 ... 260
4. 尊長의 卑幼侵害 ... 264
Ⅲ. 復讐殺에 대한 특칙들 ... 268
1. 復讐의 主體에 대한 특칙 ... 270
2. 復讐의 범위에 대한 특칙 ... 273
제3절 謀反大逆에 대한 특례규정 ... 278
Ⅰ. 搜査?審問절차 규정 ... 279
1. 謀反誣告 ... 279
2. 婦女의 推問금지 ... 280
3. 謀反大逆罪人의 自服前 殺害 ... 280
Ⅱ. 緣坐에 관한 규정들 ... 282
1. 謀反大逆의 樣態에 따른 緣坐의 특례 ... 282
2. 反逆 緣坐의 구체화 ... 284
3. 緣坐로 유배된 罪囚의 처리 ... 287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 290
Ⅰ. 竊盜?强盜에 대한 규제 ... 290
1. 結合犯의 處罰 ... 290
2. 對象에 따른 처벌 ... 297
Ⅱ. 僞造犯罪의 처벌 ... 303
1. 印信의 僞造 ... 303
2. 號牌僞造 ... 305
3. 私鑄錢 ... 307
4. 假銀製造 ... 311
5. 그밖의 僞造犯罪와 유사 범죄 ... 313
제5절 《續大典》 刑典과 《大明律》 ... 316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 321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 321
Ⅰ. 法典과 判例集?實務書의 편찬 ... 322
Ⅱ.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 324
1. 囚禁 및 訊問과 관련된 규정들 ... 325
2. 犯分 행위의 규제 ... 327
3. 殺獄 ... 332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사규정들 ... 339
I. 《律例要覽》의 사례 분석 ... 340
Ⅱ. 《律例要覽》에 나타난 《大明律》과 國典의 규정들 ... 343
제7장 결론 ... 349
참고문헌 ... 357
영문초록 ... 367
부록 1. 《大明律直解》에서 직해되지 않은 조문 ... 377
부록 2. 《大明律》 규정비교 ... 379
부록 3. 《律例要覽》 형량대비 기호 ... 392
부록 4. 《律例要覽》 사례 및 형량 대비표 ... 393
색인
사항색인 ... 409
《大明律》 조문색인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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