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조선왕조의 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제1절 연구 목적ㆍ범위ㆍ방법 ... 13
제2절 선행 연구 ... 15
제2장 인적 담보 제도
제1절 보증인의 명칭 ... 18
제2절 공동 보증 ... 29
제3절 보증 책임 ... 33
제4절 보증 연대 책임 ... 50
제...
더보기
목차 전체
조선왕조의 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제1절 연구 목적ㆍ범위ㆍ방법 ... 13
제2절 선행 연구 ... 15
제2장 인적 담보 제도
제1절 보증인의 명칭 ... 18
제2절 공동 보증 ... 29
제3절 보증 책임 ... 33
제4절 보증 연대 책임 ... 50
제5절 법정 연대 책임 ... 64
제6절 불법적 보증 연대 책임 ... 81
제7절 인질 제도 ... 85
제3장 실정법상 매매 형태에 의한 물적 담보 제도
제1절 전매 ... 106
제2절 환퇴 ... 111
제3절 동산 환퇴 ... 124
제4절 부동산 환퇴 : 유질형 매도질 ... 130
제5절 도지권의 환퇴 : 용익권의 매도질 ... 148
제6절 부동산의 환퇴와 이자 지급 : 매도 저당 ... 154
제7절 환퇴 계약과 문권 전당 : 도조 납부의 유질 특약 ... 156
제4장 대차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 제도
제1절 서 ... 157
제2절 동산 전당 ... 161
제3절 문권 전당 ... 168
제4절 부동산의 전당 ... 180
제5절 가사의 전당 : 양도질 ... 184
제6절 부동산의 전당(양도 저당) ... 187
제7절 도조 지급부 저당 : 도조부 앙도 저당 ... 191
제8절 이자 지급 약정부 부동산의 전당 : 이자부 양도 저당 ... 199
제5장 결론 ... 207
매도담보의 사적 고찰 -환퇴와의 관계-
제1장 서
1. 연구 목적ㆍ범위 ... 221
2. 매도담보의 의의(개념ㆍ연혁ㆍ비교법적) ... 223
제2장 매도담보의 판례
1. 일본 대심원 및 조선 고등법원 판례 ... 243
2. 대법원 판결(1945년 이후~ ) ... 246
제3장 조선왕조의 환퇴
1. 환퇴의 의의 ... 249
2. 환퇴 계약서ㆍ소장의 분석 ... 255
제4장 매도담보와 환퇴와의 비교 ... 260
제5장 결어 ... 267
『조선왕조실록』의 담보 제도 연구
제1장 서설 ... 273
제2장 담보 용어와 그 사례
1. 담보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274
2. 실록 기사 본문 ... 275
제3장 보증 용어와 그 사례
1. 보증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289
2. 실록 기사 본문 ... 290
제4장 환퇴 용어와 그 사례
1. 환퇴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03
2. 실록 기사 본문 ... 306
제5장 전당 용어와 그 사례
1. 전당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31
2. 실록 기사 본문 ... 332
제6장 전매 용어와 그 사례
1. 전매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41
2. 실록 기사 본문 ... 344
제7장 권매와 전질 용어와 그 사례
1. 권매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59
2. 실록 기사 본문 ... 359
3. 전질이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62
4. 실록 기사 본문 ... 362
제8장 결어
1. 담보 ... 365
2. 보증 ... 366
3. 환퇴(還退) : 도로 물리다 ... 368
4. 전당(典當) ... 372
5. 전매 ... 373
6. 권매 ... 376
참고문헌 ... 379
찾아보기 ... 387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