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 서론 ... 1
정보의 신뢰성과 증거 부족 ... 2
침해의 원인과 성격 ... 4
외부개입의 적절성 ... 6
제2장 |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 13
1.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2유형: 중국과 동독 ... 16
1) 중국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17
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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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 서론 ... 1
정보의 신뢰성과 증거 부족 ... 2
침해의 원인과 성격 ... 4
외부개입의 적절성 ... 6
제2장 |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 13
1.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2유형: 중국과 동독 ... 16
1) 중국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17
⑴ ‘1차 사회’의 위기와 개혁·개방정책 ... 17
⑵ ‘제2 사회영역’의 확장과 사회통제 ... 20
⑶ 시민적 자율성의 성장과 정치변동 ... 22
2) 동독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26
⑴ 취약한 ‘1차 사회’와 ‘제2 사회영역’의 존재 ... 26
⑵ 사회통제 ... 29
⑶ 급격한 정치변동 ... 30
2.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 33
1) 사회적 특성과 ‘제2 사회영역’의 등장 ... 34
2) 계급정책과 노멘클라투라 ... 37
3) 사회적 네트워크와 통제기제 ... 40
4) 정치변동의 징후와 양태 ... 42
3. 소결 ... 47
제3장 | 베트남과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 49
1. 공산화 과정에서의 유교적 가치 ... 52
1) 베트남 ... 52
⑴ 북부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전통문화와 ‘새생활 운동’ ... 52
⑵ 남부해방과 북화(北化)정책: 이념적·문화적 혁명과 유교적 가치 ... 53
2) 북한 ... 55
⑴ 정권 수립기 문화정책: 민주주의 민족문화론 ... 55
⑵ 정치적 생명론과 유교적 유기체론 ... 57
2.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사회분화와 통제: 유교적 가치의 역할 ... 59
1) 분화의 양상과 유교적 가치의 규정력 ... 59
⑴ 경제생활과 공공영역 ... 59
⑵ 문화생활과 사회의식 ... 65
⑶ 정치·사회적 상호작용 ... 68
2) 사회통제: 메커니즘과 규범 ... 73
⑴ 사회통제 메커니즘 ... 73
⑵ 사회통제 규범과 유교적 가치 ... 76
3. 정치변동: 양상과 전망 ... 79
1) 베트남 ... 79
⑴ ‘사회주의로의 전환’ 대 실용주의 노선 ... 79
⑵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의 개편 ... 80
2) 북한 ... 82
⑴ ‘우리식 사회주의’와 ‘고난의 강행군’ ... 82
⑵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의 개편 ... 83
4. 소결 ... 85
제4장 |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결의 상의 현안들 ... 89
1. 식량권 ... 90
1) 수급현황 ... 91
2) 분배의 문제 ... 95
3) 전용 및 모니터링 문제 ... 99
4) 원인과 대책 ... 102
2.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 111
1) 현황 ... 112
2) 국제규범에 따른 평가와 대책 ... 148
3.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149
1) 현황 ... 150
2) 원인과 평가 ... 154
4. 자의적 구금 ... 157
1) 현황 ... 158
2) 원인과 평가 ... 162
5.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63
1) 현황 ... 163
2) 원인과 평가 ... 167
6. 여성에 대한 폭력 ... 169
1) 현황 ... 169
2) 원인과 평가 및 대책 ... 175
제5장 |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 179
1. 한국군포로 문제의 경과 및 쟁점 ... 180
1) 6·25전쟁 시의 한국군포로 ... 180
2) 베트남전생 시의 한국군실종자와 포로 ... 189
2. 북한 내 억류자들의 생활 ... 194
1) 6·25전쟁 억류자 ... 194
2) 베트남전쟁 억류자 ... 198
3. 민간인 납북자 ... 201
4. 법리적 조명 ... 204
1) 한국군사정전협정과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 204
2)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 209
5. 송환대책 ... 211
1) 북한의 예상 제안과 협상대책 ... 211
2) 국제기구 활용방안 ... 216
3) 민간단체의 역할 ... 218
6. 소결 ... 222
제6장 | 북한에서의 개혁과 정치범 수용소 ... 227
1. 북한 강제수용소의 형성 과정 ... 228
1) 강제수용소의 변천: ‘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특별독재 대상구역’으로 ... 228
2)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와 최근의 변화 ... 230
3)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 236
⑴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 236
⑵ 수용소 내의 처벌: 구류장(특수 아지트) 감금, 공개 / 비밀 처형, 임의 처형 ... 237
⑶ 영아살해(?兒殺害) ... 239
⑷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性的 虐待)와 살해 ... 240
⑸ 예고된 사고들 ... 241
2. 통시적 분석: 1970년대 외자유치기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까지 ... 242
3. 공시적 분석: 중국, 베트남, 북한 ... 246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채택과 정치범 집단수용소 ... 247
2)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채택과 노동개조장 ... 248
4. 소결 ... 251
제7장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기여와 한계 ... 255
1.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 채택과정 ... 255
1)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북한 수교교섭 시 인권문제 ... 255
2) 2002년의 결의안 상정유보와 2003년 결의 채택과정 ... 257
3) 2003년 결의의 후속조치들과 북한의 B규약 2차보고서 심사 ... 260
4) 2004년 결의안에 대한 북한 및 위원국 대표들의 반응과 채택 ... 264
5) 2005년 결의안 채택 과정 ... 267
6) 세 결의문 비교 ... 269
2. 유엔에서의 논의 ... 272
1)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강제조치 가능성 ... 273
2) 국제사법제도 ... 275
3. 소결 ... 276
제8장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제약과 적실성 ... 279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 / 포럼(Forum) 형성 가능성 ... 28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 / 포럼(Forum) 결성 시 북한의 유 ... 283
1) 북한의 인권 현안별 유·불리 ... 284
⑴ 식량권 ... 284
⑵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 285
⑶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286
⑷ 자의적 구금 ... 286
⑸ 한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송환 문제 ... 287
⑹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287
⑺ 여성에 대한 폭력 ... 288
2) 형태[체계 / 포럼(Forum)]와 기능에 따른 유 ... 289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 / 포럼(Forum)형성을 위한 지역국, UN, NGO등의 움직? ... 292
1)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 292
2) 지역차원의 조치들 ... 295
3) 하위지역 차원의 조치들 ... 297
4) APF(Asia Pacific Forum) 회원국들의 국가인권제도 ... 300
4.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 / 포럼(Forum)형성에 대한 향후 전망과 북한·중국에 ... 303
1) 주제별 점진적 접근 ... 304
2) ‘안보에 대한 협력적 접근’ ... 305
3) 적극적 의지 ... 307
4) 조속한 토대 마련 ... 308
5) 동기유발과 구속요인 개발 ... 309
5. 소결 ... 311
제9장 | 결론 ... 315
부록 ... 321
참고문헌 ... 433
찾아보기 ... 449
지은이 소개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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