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5
책머리에 ... 9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 21
2. 대안적 설명 ... 28
3. 구조적 요인 그리고 학습효과 ... 35
4. 이 책의 구성 ... 45
제2장 사적 재산권의 논리와 사유화의 목적
1. 머리말 ... 49
2. '재산'이란 무엇인가? ... 51
3. 사적 재산권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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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5
책머리에 ... 9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 21
2. 대안적 설명 ... 28
3. 구조적 요인 그리고 학습효과 ... 35
4. 이 책의 구성 ... 45
제2장 사적 재산권의 논리와 사유화의 목적
1. 머리말 ... 49
2. '재산'이란 무엇인가? ... 51
3. 사적 재산권의 논리 ... 54
4. 국유제의 논리와 문제점 ... 62
5. 사유화의 목적 ... 72
1) 정치적 목적 ... 72
2) 경제적 목적 ... 76
6. 맺음말 ... 82
제3장 러시아의 전통적 소유권 제도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1. 머리말 ... 85
2. 러시아의 전통적 소유권 개념 ... 90
3. 소비에트 체제하의 소유권 개념 ... 97
4.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 102
1)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 103
2) 페레스트로이카 후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 107
3) 사유화의 방식에 대한 논란 ... 118
5. 맺음말 ... 121
제4장 1990년대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과정
1. 머리말 ... 123
2. '대중 사유화'에서 '내부자 사유화'로 ... 126
1) 내부자 사유화: 제1단계 사유화의 결말 ... 127
2) 왜 내부자 사유화인가? ... 134
3. 제2단계 사유화의 전개 ... 137
1) 현금 사유화 ... 137
2) 현금 사유화와 금융-산업그룹의 지배 ... 142
3) 제2단계 사유화의 특징 ... 149
4. 1990년대 사유화에 대한 평가 ... 151
5. 맺음말 ... 159
제5장 사유화와 올리가르히의 등장
1. 머리말 ... 167
2. 사유화의 전개와 올리가르히의 성장 ... 170
1) 올리가르히의 정의 ... 171
2) 성장배경에 따른 올리가르히의 유형 ... 174
3) 올리가르히와 금융-산업그룹 ... 189
3. 올리가르히의 정치적 역할: 국가／자본 관계의 다이내믹스 ... 195
1) 정치적 피후견인으로서의 올리가르히 ... 196
2) 지배／종속에서 공생관계로 ... 199
3) 올리가르히의 성장: 국가 자율성의 제약? ... 204
4. 금융위기 이후의 올리가르히 ... 212
1) 1998년 금융위기와 올리가르히 ... 212
2) 푸틴 정권과 올리가르히 ... 220
5. 맺음말 ... 227
제6장 사유화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1. 머리말 ... 235
2. 초기 사유화와 내부자 소유권의 확립 ... 238
1) 초기 사유화 이후의 지배구조 ... 238
2) 지배구조의 변화와 주요 행위자 ... 242
3. 지방정부와 기업의 통제 ... 247
4. 금융위기 이후의 지배구조 변화 ... 253
5. 맺음말 ... 256
제7장 러시아 농지 사유화의 전개
1. 머리말 ... 259
2. 소련 시기 농지의 소유 및 운용 구조 ... 261
3. 1990년대 농지 사유화 과정 ... 264
1) 토지개혁에 관한 입법조치 ... 264
2) 농지의 분배 과정 ... 272
4. 푸틴 시기의 토지개혁 ... 281
5. 맺음말 ... 288
제8장 러시아의 주택 사유화와 주택개혁의 전개
1. 머리말 ... 291
2. '온정주의적 국가'의 잔재 ... 295
3. 소련 시기의 주택문제 ... 300
1) 소련 시기의 주택현황 ... 300
2) 기업주택: 생산과 사회복지의 결합 ... 307
3) (준)사유주택 ... 309
4. 주택 사유화의 전개과정 ... 310
1)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주택 사유화 ... 310
2) 러시아 연방의 주택 사유화 ... 313
3) 주택 사유화의 배경과 반응 ... 316
5. 시장화와 주택개혁의 전개 ... 321
1) 기업주택의 지방정부 이관 ... 321
2) 주택관리비 개혁 ... 328
3) 주택시장의 형성 ... 339
6. 맺음말 ... 349
제9장 푸틴 정부의 올리가르히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1. 머리말 ... 355
2. 푸틴 정부의 사유화 정책 ... 358
3. 푸틴의 대(對)올리가르히 정책 ... 365
4. 유코스 사태: 사유화의 재검토인가? ... 372
1) 유코스 사태의 전말 ... 372
2) 유코스 사태와 소유권 문제 ... 390
5. 맺음말: 사유화와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 396
제10장 결론: 사유화와 체제전환
1. 체제전환과 러시아식 자본주의 ... 403
2. 러시아 사유화의 성격 ... 408
3. 사유화: 국가, 엘리트 그리고 아이디어 ... 410
참고문헌 ... 415
찾아보기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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