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3
1) 연구방법 ... 3
2) 연구범위 ...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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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3
1) 연구방법 ... 3
2) 연구범위 ...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1) 선행연구 현황 ... 8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제2장 주택 재고 현황 및 특성 분석
1. 주택 재고 현황과 전망 ... 13
1) 주택재고량과 주택보급률 ... 13
2) 주택 유형별 구성 ... 18
3) 주택의 경과년수 ... 20
4) 주택의 시설 수준 ... 25
5) 주택의 규모 ... 26
2. 주택재고의 경과년수별(건설연대별) 물리적 특성 ... 27
1) 단독주택의 물리적 특성 ... 28
2) 연립주택의 물리적 특성 ... 33
3) 아파트의 물리적 특성 ... 36
4) 다세대 주택의 물리적 특성 ... 41
3. 주택의 내용년수(耐用年數)와 우리나라 주택수명 ... 43
1) 주택의 내용년수 ... 43
2) 우리나라 주택의 수명 ... 45
4. 우리나라 주택재고의 물리적 상태 ... 48
5. 우리나라 주택재고 특성상의 문제점과 원인 ... 53
제3장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개요와 운용실태
1. 주택 재고관리정책의 기조 ... 59
1) 주택정책에서의 재고관리의 위상 ... 59
2) 관련 정책의 개요 ... 61
2. 관련 시책의 내용과 변천 ... 61
1) 재건축 관련 시책의 내용 ... 61
2) 리모델링 관련 시책 ... 69
3) 개보수 지원 시책 ... 78
3. 재건축, 리모델링, 개보수 실태 ... 79
1) 재건축 실태 ... 79
2) 리모델링 실태 ... 82
3) 개보수 실태 ... 84
4.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잠재력 ... 86
제4장 주택 재고관리 시책의 계량평가
1. 분석의 목적과 개요 ... 89
2. 재고주택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미시적 분석 ... 92
1) 재고주택 소유자의 세 가지 의사결정 ... 92
2) 유지보수, 리모델링, 재건축에 관한 미시적 분석 ... 101
3. 구조모형을 통한 재고주택 정책의 파급효과 ... 121
1) 모형의 기본 구조 ... 121
2) 주택시장을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이슈 ... 126
3) 모형 해결을 위한 자료 ... 130
4) 모형의 추정 ... 132
5) 모형의 구조화와 역사적 시뮬레이션 ... 141
6)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 144
4. 정책적 시사점 ... 150
제5장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종합평가
1. 재고관리 정책 기조와 추진체계의 문제점 ... 153
1) 재고관리 정책 기조의 문제점 ... 153
2) 추진체계의 문제점 ... 157
2. 관련시책의 평가 ... 158
1) 재건축 시책의 문제점 ... 158
2) 리모델링 시책의 문제점 ... 160
3) 개보수 시책의 문제점 ... 160
제6장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방향과 관련 시책의 개선방안
1. 향후 여건의 변화 ... 165
1) 인구 및 가구의 급격한 변화 ... 165
2) 국민소득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증가 ... 167
3) 신시가지 개발과 재건축사업 여건의 변화 ... 168
4) 가구 주거이동의 감소 ... 169
5) 환경 중시 및 에너지 부족 ... 170
2. 주택 재고관리 정책 목표, 중장기 주택재고 구상과 추진전략 ... 170
1) 주택 재고관리 정책 목표 ... 170
2) 중장기 주택재고 구상 및 재고관리 방안(시나리오) ... 171
3) 추진전략 ... 188
3. 현행 주택재고 관리시책의 개선방안 ... 190
1) 재건축 시책의 개선방안 ... 190
2) 리모델링 시책의 개선방안 ... 193
3) 주택의 개보수 지원시책의 개선방안 ... 196
제7장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 205
SUMMARY ... 207
부록 1 : 계량분석 관련 표 ... 211
부록 2 :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221
부록 3 : 일본의 주택관리제도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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