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권 총괄 보고서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4. 연구의 흐름 및 수행체계 ... 7
5.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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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권 총괄 보고서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4. 연구의 흐름 및 수행체계 ... 7
5.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1) 선행 연구 검토 ... 8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9
제2장 국토 어메니티의 개념과 삶의 질 개선 ... 11
1. 국토 어메니티의 개념 정립 ... 11
2. 국토 어메니티의 구조와 특징 ... 14
1) 국토 어메니티의 기본 성격 ... 14
2) 국토 어메니티의 주요 특성 ... 16
3. 국토 어메니티의 기능과 가치 ... 18
1) 국토 어메니티의 기능 ... 18
2) 국토 어메니티 가치 ... 20
3) 국토 어메니티의 외부효과 ... 22
4. 국토 어메니티와 "삶의 질" 관계 ... 23
1) 경제 성장과 국토 어메니티 ... 23
2) 국토 어메니티와 삶의 질 ... 24
3) 국토 어메니티와 지역개발과의 관계 ... 25
4) 국토 어메니티 창출을 통한 삶의 질 개선효과 ... 27
제3장 국토 어메니터 자원분류 및 발굴 ... 33
1. 기존 어메니티 자원분류 검토 ... 33
2. 국토 어베니티 발굴을 위한 자원분류체계 ... 35
3. 국토 어메니티 자원발굴 조사 및 평가 ... 36
1) 어메니티 자원발굴 조사방법 및 절차 ... 36
2) 국토 어메니티 속성 및 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 39
3) 국토 어메니티 속성 및 평가체계 구축 ... 41
4. 부문별 어메니티 자원 발굴 사례조사 ... 42
1) 도시 어메니티 자원: 경기도 안양시와 전북 군산시 사례 ... 42
2)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강원도 화천군과 전북 진안군 백운면 사례 ... 47
3) 연안ㆍ어촌 어메니티 자원: 전남 순천만 사례 ... 49
4)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동강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사례 ... 50
5) 기타 ... 52
5. 국토 어메니티 자원조사 종합 검토와 시사점 ... 54
1) 종합 검토 ... 54
2) 시사점 ... 55
제4장 국내ㆍ외 국토 어메너티 창출정책 동향과 시사점 ... 59
1. 해외 정책동향 ... 59
1) OECD ... 60
2) 일본 ... 63
2. 국내 어메니티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 70
1) 주요 정책 추진현황 ... 70
2) 현행 관련정책의 문제점 ... 73
3. 국토 어메니티 정책 활성화의 필요성과 정책 수요 ... 74
1) 국토 어메니티 수준의 평가 ... 74
2) 국토 어메니티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 75
3) 국토 어메니티 활용방향 검토 ... 77
4. 국토 어메니티 정책방향과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 79
제5장 국토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 정책 ... 81
1. 기본방향 ... 81
1) 비전과 정책 목표 ... 81
2) 국토 어메니티정책의 추진 원칙 ... 81
3) 국토 어메니티 창출정책의 기본 방향 ... 83
2. 국토 어메니티 창출전략 ... 85
1) 자원특성별 창출 전략 ... 85
2) 활용수단별 창출 전략 ... 88
3) 어메니티 자원과 공간의 연계화 전략 ... 90
3. 국토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 93
1) 어메니티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 93
2) 어메니티 플랜 등 관련 계획체계 정비 ... 95
3) 국토 어메니티 가치 측정과 시장기능 촉진 ... 96
4) 국토 어메니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 99
5) 국토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100
제6장 결론 ... 103
1. 연구의 기대효과 ... 103
1) 희망한국 비전 2030 정책의 실천적 대안 제시 ... 103
2) 국토 어메니티 정책 및 제도화의 토대 제공 ... 104
3) 국토 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참여기반 제공 ... 104
4) 국토 어메니티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기반 확장 ... 105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 106
1) 국토 어메니티 개념과 정책 수단간 연계방안 공론화 ... 106
2) 공간적 다양성을 고려한 국토 어메니티 창출수단과 모형 개발 ... 107
3) 국토 어메니티의 적정 공급과 수요의 문제 ... 107
4) 국토 어메니티 가치평가 문제 ... 108
5) 국토 어메니티의 관리단위와 주체의 문제 ... 109
6) 국토 어메니티의 보전과 비용부담의 문제 ... 110
3. 맺음말 ... 111
참고문헌 ... 113
SUMMARY ... 117
부록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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