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주요참고서목록 ... 1
제2판 서문 ... 3
머리말 ... 5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과 형법학 ... 23
제1절 형법의 개념 ... 23
제2절 형법학의 의의 ... 25
제3절 형법의 규범적 성격 ... 26
제4절 형법의 기능 ... 28
제5절 형법의 역사 ... 30
제2장 형법...
더보기
목차 전체
주요참고서목록 ... 1
제2판 서문 ... 3
머리말 ... 5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과 형법학 ... 23
제1절 형법의 개념 ... 23
제2절 형법학의 의의 ... 25
제3절 형법의 규범적 성격 ... 26
제4절 형법의 기능 ... 28
제5절 형법의 역사 ... 30
제2장 형법의 기본원칙 ... 33
제1절 죄형법정주의 ... 33
제2절 겸억주의 ... 37
제3절 책임주의 ... 3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 40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4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4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47
제4장 형법이론 ... 49
제1절 형법이론의 근본문제 ... 49
제2절 구파 및 신파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 5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9
제1절 범죄의 의의 ... 59
제2절 범죄의 종류 ... 64
제3절 범죄론 체계 ... 67
제2장 행위론 ... 70
제1절 행위론의 의의 ... 70
제2절 행위개념의 기능 ... 71
제3절 행위론에 관한 학설 ... 72
제3편 구성요건
제1장 구성요건이론 ...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의의 ... 79
제2절 구성요건의 기능 ... 82
제3절 구성요건의 종류 ... 84
제4절 구성요건의 요소 ... 85
제2장 부작위범 ... 95
제1절 부작위의 의의와 종류 ... 95
제2절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98
제3절 관련문제 ... 101
제3장 인과관계 ... 103
제1절 인과관계의 개념 ... 103
제2절 인과관계의 이론 ... 104
제3절 인과관계의 판단 ... 108
제4장 고의 ... 114
제1절 고의의 의의와 체계상의 지위 ... 114
제2절 고의의 성립요건 ... 117
제5장 착오 ... 122
제1절 착오의 의의와 종류 ... 122
제2절 구성요건적 착오 ... 124
제6장 과실 ... 129
제1절 과실의 의의와 체계상의 지위 ... 129
제2절 과실의 성립요건 ... 132
제3절 과실의 종류 ... 134
제4절 과실범의 처벌을 제한하는 원리(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36
제7장 결과적가중범 ... 138
제1절 의의와 가중의 근거 ... 138
제2절 결과적가중범의 종류 ... 140
제3절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 141
제4절 관련문제 ... 142
제4편 위법성
제1장 위법성의 개념 ... 147
제1절 위법성의 의의 및 본질 ... 147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 153
제2장 개별 위버성조각사유 ... 156
제1절 정당행위 ... 156
제2절 정당방위 ... 161
제3절 긴급피난 ... 166
제4절 자구행위 ... 172
제5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 176
제6절 추정적 승낙 ... 180
제5편 책임성
제1장 책임의 개념 ... 185
제1절 책임의 의의 및「책임주의」 ... 185
제2장 책임의 근본이론 ... 187
제1절 책임의 본질 ... 188
제2절 책임의 기초 ... 189
제3절 책임의 내용 ... 191
제4절 책임의 요소와 판단 ... 192
제3장 책임능력 ... 194
제1절 책임능력 의의와 본질 ... 194
제2절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 ... 198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00
제4장 책임의 조건 ... 205
제1절 위법성의 인식 ... 205
제2절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 ... 209
제3절 기대가능성 ... 214
제4절 강요된 행위 ... 218
제6편 미수범론
제1장 범죄의 실현단계 ... 223
제1절 실현단계에 따른 3개의 범죄유형 ... 223
제2절 예비죄ㆍ음모죄 및 미수범의 처벌근거 ... 226
제3절 미수범의 종류 ... 228
제2장 미수범(장애미수) ... 229
제1절 장애미수의 의의 ... 229
제2절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30
제3절 장애미수의 처벌 ... 233
제4절 관련문제 ... 233
제3장 중지범(중지미수) ... 235
제1절 의의 ... 235
제2절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 235
제3절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38
제4절 중지미수의 처벌 ... 242
제5절 관련문제 ... 243
제4장 불능법(불능미수) ... 245
제1절 불능미수의 개념 ... 245
제2절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47
제3절 불능미수의 처벌 ... 250
제7편 공범론
제1장 정범과 공범 ... 253
제1절 정범의 개념 ... 253
제2절 공범의 개념 ... 255
제3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57
제2장 공범의 기초 ... 260
제1절 공범의 본질 ... 260
제2절 공범의 종속성 ... 262
제3절 공범의 처벌근거 ... 265
제3장 공동정범 ... 268
제1절 의의 ... 268
제2절 성립요건 ... 269
제3절 공동정범의 처벌 ... 270
제4절 관련문제 ... 270
제5절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특수한 문제 ... 271
제4장 간접정범 ... 277
제1절 의의 및 정범성의 근거 ... 277
제2절 성립요건 ... 278
제3절 간접정범의 처벌 ... 280
제4절 관련문제 ... 281
제5장 교사범 ... 282
제1절 의의 ... 282
제2절 성립요건 ... 282
제3절 교사범의 착오 ... 284
제4절 교사범의 처벌 ... 286
제5절 관련문제 ... 287
제6장 종범 ... 288
제1절 의의 ... 288
제2절 종범의 성립요건 ... 288
제3절 종범의 처벌 ... 290
제4절 관련문제 ... 290
제7장 공범과 신분 ... 292
제1절 신분과 그 공범상의 취급 ... 292
제2절 신분의 의의와 종류 ... 292
제3절 형법 제33조의 의미 ... 294
제4절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95
제8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개념 ... 299
제1절 의의 ... 299
제2절 죄수결정의 기준 ... 299
제2장 일죄 ... 302
제1절 일죄의 의의 ... 302
제2절 법조경합 ... 303
제3절 포괄일죄 ... 304
제3장 수죄 ... 307
제1절 수죄의 의의와 입법례 ... 307
제2절 상상적 경합 ... 308
제3절 실체적 경합(競合犯) ... 310
제9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개념과 종류 ... 315
제1절 의의 및 본질 ... 315
제2절 종류 ... 315
제2장 형의 양정 ... 3231
제1절 의의 ... 321
제2절 양형의 단계 ... 321
제3절 형의 가중과 감경 ... 323
제4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 324
제5절 누범 ... 325
제3장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326
제1절 선고유예 ... 326
제2절 집행유예 ... 327
제3절 가석방 ... 329
제4장 형의 시효와 소멸 ... 332
제1절 형의 시효 ... 332
제2절 형의 소멸 ... 334
제5장 보안처분 ... 335
제1절 의의 ... 335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 ... 355
제3절 소년법상의 보안처분 ... 336
제4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337
제5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 338
찾아보기 ... 341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