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여성과 법학 ... 13
제1절 여성법학 ... 13
제1항 여성법학의 개념 및 방법론 ... 13
제2항 여성법학의 필요성 ... 14
제3항 여성법학의 특성 ... 15
제2절 여성과 법의 관계 ... 16
제1항 여성에 대한 법적 처우 ... 16
제2항 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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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장 여성과 법학 ... 13
제1절 여성법학 ... 13
제1항 여성법학의 개념 및 방법론 ... 13
제2항 여성법학의 필요성 ... 14
제3항 여성법학의 특성 ... 15
제2절 여성과 법의 관계 ... 16
제1항 여성에 대한 법적 처우 ... 16
제2항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 ... 17
1. 동등한 대우 ... 17
2. 차별적 대우 ... 18
3. 보호의 대상 ... 18
제3절 법여성학 ... 19
제1항 법여성학의 흐름 ... 19
제2항 법여성학의 의의 ... 20
제3항 법여성학의 이론적 기초 ... 21
1. 여성주의의 개념 및 역사 ... 21
2. 자유주의 페미니즘 ... 23
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23
4. 실존주의 페미니즘 ... 24
5. 급진주의 페미니즘 ... 25
6.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 26
7. 에코 페미니즘 ... 27
제4항 향후 과제 ... 28
제4절 국제적 여성운동의 역사 ... 28
제1항 각국의 여성운동 ... 28
1. 미국 ... 28
2. 영국 ... 30
3. 일본 ... 31
4. 한국 ... 32
제2항 유엔과 ILO의 여성권리실현 활동 ... 34
1. 여성협약 등의 발전과정 ... 34
2.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 34
3.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 ... 36
4. ILO의 활동 ... 36
5. 유엔 및 세계여성기구 ... 37
제3항 세계 속의 한국여성의 지위 ... 38
1. 사회변화와 차별 ... 38
2. 한국여성의 지위 ... 39
3. 여성의 정치참여 ... 40
제2장 여성과 헌법 ... 43
제1절 헌법과 양성평등 ... 43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 43
제2항 헌법상 평등조항 ... 44
제3항 평등권의 의의 ... 45
1. 평등의 개념 ... 45
2. 평등의 유형 ... 46
3. 평등권의 의의 ... 47
제4항 평등권의 내용 ... 47
1. 일반적 평등원칙 ... 47
2. 평등심사기준 ... 48
3. 차별대우금지 ... 51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55
제2절 양성평등 추진법 ... 68
제1항 여성발전기본법 ... 68
1.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배경 ... 68
2. 여성발전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 69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 73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ㆍ구성 ... 73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 74
3. 인권, 차별행위, 성희롱의 정의 ... 74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75
제3장 여성과 가족법 ... 79
제1절 가족법과 여성의 지위 ... 79
제1항 가족법상 여성지위의 변천 ... 79
제2항 조선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0
1. 혼인법상 지위 ... 80
2. 재산법상 지위 ... 80
제3항 일제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1
1. 혼인법상 지위 ... 81
2. 재산법상 지위 ... 81
제4항 민법의 제정 ... 82
제5항 1979년 가족법의 개정 ... 82
1. 개정경과 ... 82
2. 주요 개정내용 ... 83
제6항 1990년 가족법의 개정 ... 85
1. 개정경과 ... 85
2. 주요 개정내용 ... 85
제7항 2005년 가족법의 개정(2005.3.31 법률 7427호로 개정) ... 90
1. 개정 경과 ... 90
2. 주요 개정내용 ... 91
3. 호주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 93
제8항 2007년 가족법의 개정(2007.12.21, 법률 제8720호) ... 94
1. 개정의 경과 ... 94
2. 주요 개정내용 ... 95
제2절 혼인ㆍ이혼과 여성의 권리 ... 96
제1항 혼인제도의 변천 ... 96
제2항 약혼과 여성의 권리 ... 97
1. 약혼의 요건 ... 97
2. 약혼의 해제 ... 98
3. 약혼의 효과 ... 98
제3항 혼인과 여성의 권리 ... 99
1. 혼인의 성립 ... 99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01
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02
제4항 이혼과 여성의 권리 ... 103
1. 협의 이혼 ... 103
2. 재판상 이혼 ... 107
3. 이혼의 일반적 효과 ... 109
제3절 재산과 여성의 권리 ... 111
제1항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11
1. 부부재산계약 ... 111
2. 법정재산제 ... 11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 113
1. 의의 ... 113
2. 재산분할의 방법 ... 114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 114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 115
5. 재산분할의 비율과 고려 ... 116
6.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 116
제3항 위자료청구권 ... 117
제4항 상속 ... 117
1. 상속의 의의 ... 117
2.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 118
3. 기여상속인, 특별연고자의 상속 ... 120
제5항 유언과 유증 ... 121
1. 유언 ... 121
2. 유증 ... 122
제6항 유류분 ... 123
1. 유류분의 의의 ... 123
2. 유류분 ... 123
3. 유류분의 산정 ... 123
제4장 여성과 형사법 ... 135
제1절 성차별과 형사상 범죄 ... 135
제1항 형벌적용에서의 성차별 ... 135
제2항 형사상 범죄 ... 136
제2절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 137
제1항 간통죄 ... 137
1. 간통죄 규정의 논의 ... 137
2. 입법례 ... 138
3. 간통죄 존폐론 ... 138
4. 간통죄 구성요건 ... 139
5. 간통죄와 고소 ... 140
6. 간통죄 조항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 140
7. 간통죄의 위헌성 판당(헌법재판소 결정) ... 144
8.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의 검토제기 ... 146
제2항 강간제ㆍ강제추행죄 등 ... 147
1. 강간죄 ... 147
2. 강제추행쥐 ... 151
3. 미성년자 등 강간ㆍ강제추행죄 ... 151
4. 혼인빙자간음죄 ... 152
5.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 152
6. 강간치사상죄 등 ... 152
7. 음행매개죄 ... 153
제3항 낙태죄 ... 154
1. 낙태처벌에 대한 논란 ... 154
2. 사람의 시기와 낙태 ... 155
3. 형법상 낙태죄 규정 ... 157
4. 모자보건법상 낙태 ... 158
제3절 성폭력특별법 ... 160
제1항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과 제정의 의의 ... 160
1.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 ... 160
2.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 ... 161
제2항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162
1. 성폭력읙 개념과 구별개념 ... 162
2. 성폭력의 유형 ... 165
제3항 성폭력의 추이와 처리현황 ... 169
1. 성폭력의 발생 추이와 현황 ... 169
2. 검찰의 처리 현황 ... 172
3. 법원의 선고현황 ... 173
4. 입법의 변화 ... 174
제4항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내용 ... 176
1. 성폭력 관련범죄의 처벌 ... 176
2.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형법상 규정 ... 176
제5항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 ... 184
1. 성폭력범죄와 피해자 ... 184
2. 고소 ... 184
3.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 ... 188
4. 피해자의 보호 ... 189
5.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193
6.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193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 195
제6항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및 법개정 방향 ... 195
1.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 195
2.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 ... 196
제4절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 ... 200
제1항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의 도입배경 ... 200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및 내용 ... 202
1.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 202
2. 전자장치부착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202
3. 전자장치부착법의 내용 ... 203
제5절 가정폭력특별법 ... 205
제1항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 205
1. 가정폭력 등의 개념 ... 205
2. 가정폭력의 유형 ... 206
제2항 가정폭력발생의 이론 ... 207
1. 가정폭력 발생이론 ... 207
2. 검토 ... 2121
제3항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제정 필요성 ... 211
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 211
2.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 213
제4항 가정폭력특별법의 내용 및 문제점 ... 215
제5항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 226
1. 가정폭력의 현황 ... 226
2. 가정폭력처리에 대한 문제점 ... 228
3. 문제점 해결 ... 230
제6절 청소년 성보호법 ... 234
제1항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4
1. 메간법의 제정 ... 234
2.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5
제2항 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 ... 236
1. 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 236
2. 청소년 성보호법의 내용 ... 237
제3항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 238
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규정 ... 238
2. 2007∼2008년 청소년 피해자의 분석(보건복지부) ... 239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실시와 절차 ... 241
4. 청소년대상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242
5. 향후 과제 ... 242
제7절 성매매 방지법 ... 246
제1항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46
1. 성매매 실태 ... 246
2.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48
제2항 성매매의 유형 ... 249
1. 전업형 성매매 ... 249
2. 겸업형 성매매 ... 249
3. 인적매개형 성매매 ... 250
4. 전자매개형 성매매 ... 250
제3항 성매매알선 처벌법 ... 250
1. 성매매알선 처벌법의 목적 및 특징 ... 250
제4항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 ... 254
1.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목적 ... 254
2.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체계 및 내용 ... 254
제5항 향후 과제 ... 256
제8절 성전환자의 문제 ... 256
제1항 성전환의 개념 ... 256
제2항 성전환자의 판단 ... 257
제3항 성전환증의 원인 및 성별기준 ... 258
1. 성전환증의 원인 ... 258
2. 성전환증의 정의 ... 258
3. 성별기준 ... 259
제4항 성별 정정문제 ... 260
제5항 성전환수술의 허용기준 ... 261
제5장 여성과 노동법 ... 267
제1절 여성과 노동시장 ... 267
제1항 여성과 노동시장 참가현황 ... 267
제2항 현행법상 여성근로 ... 269
제2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 269
제1항 근로기준법의 등장 배경 ... 269
제2항 여성근로자 보호 ... 270
1. 보호의 필요성 ... 270
2. 보호의미의 변화 ... 270
제3항 근로기준법의 내용 ... 271
1. 성차별 금지 ... 271
2. 신체적ㆍ생리적 다름에 의한 여성봏 ... 272
3. 모성보호 ... 27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근로자 ... 276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 ... 276
1.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 ... 276
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 277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의 체계 및 내용 ... 278
1. 남녀고용평등법의 체계 ... 278
2.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 278
제4절 성희롱 ... 289
제1항 각국의 입법 ... 289
1. 미국 ... 289
2. 일본 ... 290
3. 한국 ... 290
제2항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292
1. 제재목적의 차이 ... 292
2. 처벌의 차이 ... 292
3. 주체와 객체의 차이 ... 293
제3항 성희롱의 판단기준 ... 293
제4항 성희롱의 유형 ... 294
1. 조건형 성희롱 ... 295
2. 고용환경형 성희롱 ... 295
제5항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 295
1. 성희롱의 주체 ... 295
2. 성희롱의 객체 ... 296
제6항 성희롱의 보호법익 ... 296
제7항 성희롱의 행위 ... 297
제8항 성희롱의 예방과 구제 ... 299
1. 예방교육실시 ... 299
2. 자율구제와 처벌 ... 299
제5절 가사노동 ... 304
제1항 가사노동의 개념 및 재평가 필요성 ... 304
1. 가사노동의 개념 ... 304
2. 가사노동의 재평가 필요성 ... 304
제2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 305
제3항 가사노동의 평가방식 ... 306
1. 종합적 대체비용평가방식 ... 306
2. 전문가 대체비용평가방식 ... 306
3. 기회비용평가방식 ... 307
제4항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 307
제6절 기타 근로 관계법 및 문제 ... 311
제1항 기타 근로 관계법 ... 311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 311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312
제2항 근로에 있어서 문제 ... 313
1.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불안정 ... 313
2.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 ... 313
3. 파견근로제 ... 314
제6장 여성복지와 여성정책 ... 317
제1절 여성복지 ... 317
제1항 여성복지제도의 발전과 방향 ... 317
제2항 사회복지법 ... 321
1. 사회보험법 ... 321
2. 공공부조법 ... 325
3. 기타 사회복지법 ... 327
제2절 여성정책 ... 332
제1항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 332
제2항 여성정책의 개념 ... 333
제3항 여성정책의 시기별 변화 ... 333
1. 국제적 차원의 여성정책 전략 ... 333
2. 국내적 차원의 여성정책 ... 340
3. 향후 여성정책의 전망 ... 355
주요 참고문헌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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