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총설 ... 17
제1절 상법의 개념 ... 17
Ⅰ. 상법의 의의 ... 17
Ⅱ. 상법의 대상 ... 19
제2절 상법의 지위 ... 20
Ⅰ. 상법과 민법 ... 20
Ⅱ. 상법과 노동법 ... 23
Ⅲ. 상법과 경제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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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총설 ... 17
제1절 상법의 개념 ... 17
Ⅰ. 상법의 의의 ... 17
Ⅱ. 상법의 대상 ... 19
제2절 상법의 지위 ... 20
Ⅰ. 상법과 민법 ... 20
Ⅱ. 상법과 노동법 ... 23
Ⅲ. 상법과 경제법 ... 23
Ⅳ. 상법과 어음수표법 ... 23
제3절 상법의 특성 ... 24
Ⅰ. 상법의 내면적인 특성 ... 24
Ⅱ. 상법의 외면적 특성(상법의 경향) ... 28
제4절 상법의 법원 ... 29
Ⅰ. 법원의 종류 ... 29
Ⅱ. 법원의 적용순서 ... 33
제5절 상법의 효력 ... 34
Ⅰ. 시간에 대한 효력 ... 34
Ⅱ. 장소에 대한 효력 ... 34
Ⅲ. 사람에 대한 효력 ... 35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35
제2장 상인 ... 36
제1절 총설 ... 36
Ⅰ. 서설 ... 36
Ⅱ.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 36
Ⅲ. 상인의 종류 ... 37
제2절 상인자격 ... 40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40
Ⅱ. 법인의 상인자격 ... 40
제3절 영업능력 ... 43
Ⅰ. 미성년자 ... 43
Ⅱ. 한정치산자 ... 44
Ⅲ. 금치산자 ... 44
제4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 44
Ⅰ. 영업의 자유 ... 44
Ⅱ. 영업의 제한 ... 44
제3장 상인의 설비 ... 47
제1절 상인의 인적 설비 ... 47
Ⅰ. 상업사용인 ... 48
Ⅱ. 상업사용인의 종류 ... 49
Ⅲ.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 ... 56
제2절 상인의 물적 설비 ... 59
Ⅰ. 영업소 ... 59
Ⅱ. 상호 ... 62
Ⅲ. 상업장부 ... 76
제3절 상업등기 ... 81
Ⅰ. 상업등기의 개념과 기능 ... 81
Ⅱ. 등기사항 ... 82
Ⅲ. 등기절차 ... 83
Ⅳ. 상업등기의 효력 ... 85
제4장 기업의 변경 ... 89
제1절 기업의 이전 ... 89
Ⅰ. 영업양도 ... 89
Ⅱ.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 ... 95
제2절 기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 96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총론 ... 99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 99
Ⅰ. 의의 ... 99
Ⅱ. 형식적 상행위법과 실질적 상행위법 ... 99
Ⅲ. 상행위법의 특성 ... 100
제2절 상행위의 의의 ... 101
Ⅰ. 상행위의 의의 ... 101
Ⅱ. 상행위의 입법주의 ... 101
제3절 상행위의 종류 ... 102
Ⅰ.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 ... 102
Ⅱ.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103
Ⅲ. 일방적 상행위ㆍ쌍방적 상행위 ... 114
Ⅳ. 준상행위 ... 115
Ⅴ. 법인의 상행위 ... 115
제4절 민법에 대한 특칙 ... 116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116
Ⅱ. 물권법에 대한 특칙 ... 120
Ⅲ. 채권법에 대한 특칙 ... 123
제5절 상법상 특수계약 ... 136
Ⅰ. 상호계산 ... 136
Ⅱ. 익명조합 ... 139
제2장 상행위 각론 ... 146
제1절 대리상 ... 146
Ⅰ. 대리상의 경제적 기능 ... 146
Ⅱ. 대리상의 의의 ... 147
Ⅲ.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149
Ⅳ.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 149
Ⅴ. 다단계대리상 ... 151
Ⅵ. 대리상계약의 종료 ... 152
제2절 중개업 ... 153
Ⅰ. 총설 ... 153
Ⅱ. 중계계약의 법적 성질 ... 154
Ⅲ. 중개인의 의무 ... 155
Ⅳ. 중개인의 권리 ... 157
제3절 위탁매매업 ... 158
Ⅰ. 총설 ... 158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0
Ⅲ. 위탁매매인의 의무과 권리 ... 161
Ⅳ. 위탁물의 귀속 ... 164
Ⅴ. 준위탁매매업 ... 164
Ⅵ.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164
제4절 운송주선업 ... 164
Ⅰ. 총설 ... 164
Ⅱ. 운송주선계약 ... 166
Ⅲ. 운송주선인의 의무 ... 166
Ⅳ. 운송주선인의 권리 ... 167
Ⅴ. 순차운송주선 ... 168
Ⅵ. 운송주선관계의 종료 ... 170
제5절 운송업 ... 170
Ⅰ. 총설 ... 170
Ⅱ. 물건운송 ... 173
Ⅲ. 여객운송 ... 178
제6절 공중접객업 ... 182
Ⅰ. 총설 ... 18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83
제7절 창고업 ... 185
Ⅰ. 총설 ... 185
Ⅱ. 창고임치계약 ... 186
Ⅲ. 창고업자의 임무 ... 187
Ⅳ. 창고업자의 권리 ... 189
Ⅴ. 창고증권 ... 191
Ⅵ. 창고임치계약의 종료 ... 191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 195
제1절 회사법 서설 ... 195
제1관 총설 ... 195
Ⅰ. 현대사회에서의 회사 ... 195
Ⅱ. 회사제도의 경제적 의의 ... 196
제2관 회사법의 법적 개념 ... 197
Ⅰ. 회사법의 의의 ... 197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 198
Ⅲ. 회사법의 법원 ... 199
제2절 회사법 통칙 ... 201
제1관 회사의 의의 ... 201
Ⅰ. 영리성 ... 201
Ⅱ. 사단성 ... 203
Ⅲ. 법인성 ... 204
제2관 회사의 분류 ... 208
Ⅰ. 총설 ... 208
Ⅱ. 상법상의 회사 ... 209
제3관 학설상의 회사 ... 210
Ⅰ. 인적회사의 물적회사 ... 210
Ⅱ. 개인주의적 회사와 단체주의적 회사 ... 211
Ⅲ. 법원 및 설립근거법상의 회사 ... 211
Ⅳ. 경제학상의 종류 ... 213
제4관 회사의 능력 ... 213
Ⅰ. 권리능력 ... 213
Ⅱ. 행위능력과 의사능력 ... 216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 216
Ⅳ. 회사의 공법상 능력 ... 217
제3절 회사의 생성 ... 217
제1관 회사의 설립절차 ... 217
Ⅰ.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217
Ⅱ. 회사의 설립행위 ... 218
제2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 221
Ⅰ. 총설 ... 221
Ⅱ. 회사의 해산 ... 221
Ⅲ. 회사의 청산 ... 224
제4절 회사의 계속 ... 226
제1관 총설 ... 226
제2관 회사의 계속 방법 ... 226
제3관 회사계속의 제한 ... 227
제2장 회사법 각론 ... 228
제1절 주식회사 ... 228
제1관 총설 ... 228
Ⅰ. 의의 ... 228
Ⅱ. 주식회사의 자본 ... 228
Ⅲ. 주식 ... 231
Ⅳ. 주주의 유한책임 ... 232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 233
Ⅰ. 주식회사와 설립기획 ... 233
Ⅱ. 주식회사의 정관작성 ... 241
Ⅲ. 실체구성의 절차 ... 244
Ⅳ. 설립등기 ... 250
Ⅴ.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253
Ⅵ. 설립무효의 소 ... 257
제3관 주식과 주주 ... 260
Ⅰ. 주식 ... 260
Ⅱ. 주주 ... 266
Ⅲ. 주권과 주주명부 ... 278
Ⅳ. 주식양도 ... 287
제4관 주식회사의 운영기관론 ... 300
Ⅰ. 주주총회 ... 300
Ⅱ. 이사회와 대표이사 ... 336
Ⅲ. 감사제도 ... 380
제5관 재무질서 ... 394
Ⅰ.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 394
Ⅱ. 신주발행 ... 396
Ⅲ. 사채발행 ... 406
Ⅳ. 자본감소 ... 418
제6관 주식회사의 계산 ... 422
Ⅰ. 총설 ... 422
Ⅱ. 결산절차 ... 423
Ⅲ. 준비금 ... 430
Ⅳ. 이익배당 ... 432
Ⅴ. 주주의 경리검사권 ... 438
Ⅵ. 계산과 관련된 기타 문제 ... 439
Ⅶ. 기본적 변경 ... 441
제2절 유한회사 ... 448
제1관 총설 ... 448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 ... 449
제3관 사원 ... 452
제4관 유한회사의 기관 ... 454
제5관 계산 ... 458
제6관 정관의 변경 ... 459
제7관 합병과 조직변경 ... 461
제8관 해산과 청산 ... 462
제9관 유한책임회사 ... 463
제3절 합명회사 ... 464
제1관 총설 ... 464
제2관 회사 설립 ... 464
제3관 회사의 구조 ... 467
제4절 합자회사 ... 476
제1관 총설 ... 476
제2관 설립 ... 476
제3관 법률관계 ... 477
제4관 정관변경과 지분의 변동 ... 479
제5관 해산과 청산 ... 480
제3장 회사의 변경과 합병ㆍ분할 ... 481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 481
제1관 총설 ... 481
제2관 회사의 조직변경방법 ... 481
제3관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483
제4관 조직변경의 무효 ... 483
제2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 484
제1관 회사의 합병 ... 484
제2관 회사분할 ... 491
제3관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 502
Ⅰ. 주식교환 ... 503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06
Ⅲ. 주식교환과 이전의 차이점 ... 509
제4장 회사의 국제화와 회사범죄 ... 511
제1절 회사의 국제화 ... 511
제1관 외국회사 ... 511
제2관 다국적 회사 ... 513
제3관 초국가적 회사 ... 514
제2절 회사범죄 ... 514
제1관 총설 ... 514
제2관 일반원칙 ... 516
제3관 형벌을 가하는 행위 ... 517
제4관 행정벌에 처하는 행위 ... 522
제5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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