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소송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지식
1. 민사사건인가, 형사사건인가 ... 31
2. 증거없이는 재판에 못이긴다 ... 33
3. 어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가 ... 35
4. 재판을 받는데 드는 비용 ... 37
5.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재판 ... 38
6. 재판에서 이겨도 집행할 수 있어야 ... 40
7.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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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소송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지식
1. 민사사건인가, 형사사건인가 ... 31
2. 증거없이는 재판에 못이긴다 ... 33
3. 어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가 ... 35
4. 재판을 받는데 드는 비용 ... 37
5.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재판 ... 38
6. 재판에서 이겨도 집행할 수 있어야 ... 40
7. 재판과 변호사 ... 43
8. 하급심재판과 집행 ... 44
2. 소송의 이해득실의 판단법
1. 어떠한 동기로 제소하나 ... 49
2.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 49
3. 돈의 가치 하락에도 재판에는 영향없다 ... 50
4. 소송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 51
5. 승소하려면 본인의 열성이 필요하다 ... 52
6. 재판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 52
7.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편도 불리 ... 53
8. 화해는 재판보다 우수하다 ... 54
9. 민사재판의 진행 코오스 ... 55
10. 증거없이는 승소하지 못한다 ... 56
11. 분쟁해결의 방법은 소송뿐인가? ... 57
12. 소송수행도 고도의 기술이다 ... 58
13. 형사고소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 59
14. 법정이율은 연 2할 5푼이다 ... 60
3. 소송절차와 소장의 작성방법
보전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1. 보전처분의 필요성 ... 64
2. 보전처분의 종류 ... 64
(1) 가압류 ... 64
(2) 가처분 ... 65
3. 보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 65
4. 보전처분의 관할 ... 65
5. 보전처분의 요건 ... 65
6. 보전처분의 신청 ... 67
7.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 71
(1) 서면심리 ... 71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71
(3)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 ... 71
8.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74
9. 보전처분의 집행 ... 75
(1)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 75
(2) 보전처분집행의 특징 ... 75
(3) 집행기관 ... 76
제1심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1. 총설 ... 78
2. 소송물의 의의와 소가산정방법 ... 78
(1) 소송물의 의의 ... 78
(2) 소가산정방법 ... 78
(3) 소가산정의 표준시기 ... 79
3. 소장을 어느법원에 제출할 것인가? ... 80
4. 소의 제기 ... 82
5. 답변서 작성요령 ... 105
(1) 답변서란 어떤 것인가? ... 105
(2) 답변서의 형식 ... 105
(3) 답변서의 내용 ... 106
(4) 답변서 제출 ... 108
6. 변론의 준비 ... 113
7. 증거신청 ... 120
8. 소송절차의 종료 ... 129
(1) 소송의 종료사유 ... 129
(2) 판결의 선고 ... 129
(3) 소송상의 화해 ... 130
(4) 청구의 포기와 인낙 ... 131
(5) 소의 취하 ... 131
9. 상소 ... 132
10. 상고 ... 135
11. 독촉절차 ... 136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 136
(2) 관할법원 ... 137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이란 어떤 것인가? ... 140
2.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41
(1) 집행신청 ... 141
(2) 압류의 방법 ... 142
(3) 환가절차 ... 142
(4) 변제절차 ... 143
(5) 집행의 경합 ... 143
(6) 매득금의 분배 ... 144
3.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44
4.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151
(1) 강제경매의 신청 ... 151
(2) 압류절차 ... 154
(3) 환가절차 ... 155
(4) 경매대금의 납부 ... 156
(5) 변제절차 ... 156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알아두어야할 사항
1. 총설 ... 157
2. 피고인과 무죄의 추정 ... 157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58
4. 진술거부권 ... 158
5. 피의자의 구속 ... 159
(1) 구속의 의의 ... 159
(2) 구속사유 ... 159
(3) 구속영장신청절차 ... 159
(4) 구속집행절차 ... 161
(5) 구속적부심사 ... 161
(6) 보석 ... 163
6. 배상명령제도 ... 166
7. 피고인·피의자의 자백 ... 168
8.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합의 ... 170
행정소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서론 ... 171
(1) 행정소송의 의의 ... 171
(2) 행정소송의 종류 ... 171
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172
(1) 재판관할의 의의 ... 172
(2) 각종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172
3. 행정소송의 당사자 ... 173
4. 행정소송의 제기 ... 173
(1) 행정소송의 대상 ... 173
(2) 행정심판전치주의 ... 174
(3) 행정소송제기의 방식 ... 175
(4) 행정소송제기의 효과 ... 178
사례별 상담
재판적 ... 181
응소관할 ... 182
당사자 능력 ... 183
변론기일의 출석여부 ... 184
변론기일의 지정 ... 184
소의 취하간주 ... 185
쌍불 취하의 구제방법 ... 186
서명날인이 누락된 답변서의 효력 ... 187
소송진행중의 주소변경 ... 188
항소기간의 도과 ... 189
판결의 편취 ... 190
불제소특약의 효력 ... 191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 ... 192
불항소합의의 효력 ... 193
항소제소기간 ... 194
가압류와 해방공탁금 ... 195
국선변호인 ... 196
간통죄고소의 취하 간주 ... 196
봉급의 압류 ... 197
전부명령의 효력 ... 198
국가의 배상책임 ... 199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 200
주택임차인의 보호 ... 201
4. 사례별 분쟁의 소송방법
Ⅰ. 주택·생활환경의 분쟁에 관한 소송방법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 205
일조권과 조망권 ... 208
소음피해의 구제방법 ... 211
사도통행권 ... 212
경계선 부근의 건축 ... 214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구제 ... 215
Ⅱ. 상린관계상의 분쟁과 소송방법
유수승계의무와 손해배상·방해예방청구소송 ... 218
건축물의 철거·변경소송과 가처분소송 ... 223
차면시설설치청구소송 ... 225
수지제거청구소송 ... 228
Ⅲ. 토지·가옥분쟁의 소송방법
점포명도청구소송 ... 231
저당권자의 건물명도청구소송 ... 233
임대인의 토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 236
임대인의 토지명도청구소송 ... 237
일부주거용건물의 명도소송 ... 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243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권 ... 245
Ⅳ. 부부 및 친자관계분쟁의 종류와 가정법원의 역할
1. 가사소송법의 제정과 가사사건의 전담법원인 가정법원 ... 247
2. 부부 및 친자관계 가사사건의 종류 ... 248
3. 가사조정절차의 활용 ... 248
4. 가사소송법의 제정으로 변경된 주된 내용 ... 249
(1) 가사사건의 가정법원 전속성 ... 249
(2) 심판에서 소송으로 변경 ... 250
(3) 부부관계사건의 재판관할의 확대 ... 250
(4) 소송과 비송의 병합 ... 250
(5) 개정가족법의 시행과 더불어 재판절차가 신설된 사항 ... 251
(6) 소송수수료의 변경 ... 251
5. 부부 및 친자관계 분쟁의 사례별 상담 ... 252
이혼소장의 피고주소특정 ... 252
협의이혼약속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 254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소송방법 ... 256
이혼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 258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 260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의 방법 ... 26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및 인지청구의 소송방법 ... 264
Ⅴ. 상속·유언분쟁의 소송방법
유언의 방식 ... 270
실종선고와 재산상속 ... 271
한정승인과 포기 ... 27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 274
상속재산의 분리 ... 275
상속재산분할 ... 277
기여분제도 ... 279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81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 282
유류분반환청구권 ... 284
Ⅵ. 교통사고분쟁의 소송방법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가 ... 287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288
3.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289
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는가 ... 290
5. 실제로 소장의 양식은 어떠한가 ... 292
6.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일실이익 등 모든 사항을 확정하여 기재하여야만 하는가 ... 297
7.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절차는 실제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 298
8. 일실이익의 계산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 298
9.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아, 중·고생, 가정주부와 같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월수입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 299
10. 직업은 없지만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의 월수입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 300
11. 목공, 배관공, 선반공과 같은 기능공들의 월수입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 300
12. 급여소득자의 월수입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 300
13.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월수입은 어떻게 하여 인정하는가 ... 301
1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비는 왜 공제하며 공제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301
15. 가동연한이란 무엇이며,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는가 ... 302
16. 노동능력상실율이란 무엇인가 ... 302
17. 호프만 계수란 무엇인가 ... 303
18. 향후에 소요될 치료비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 ... 303
19. 장래 개호비란 무엇인가 ... 304
20. 피해자는 언제나 전체의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는가 ... 304
Ⅶ. 학교·공공시설사고의 소송방법
1. 누가 원고가 되는냐 ... 305
2. 누구를 피고로 하느냐 ... 306
3. 소송의 승패를 판단하는 핵심 ... 307
4. 학교·공공시설사고의 사례별 상담 ... 308
학교 또는 교사의 책임 ... 308
교사의 과실유무와 책임 ... 310
학교측의 책임유무 ... 311
학교측의 책임유무 ... 313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결함과 책임 ... 314
국가의 손해배상의무 ... 316
공원측의 사고책임 ... 318
Ⅷ. 국가나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소송방법
1. 개설 ... 320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20
3.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321
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321
5. 행정소송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 322
6. 항고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느법원에 제기하는가 ... 323
7. 항고소송의 제기절차 ... 323
8. 사례별 상담 ... 324
국가의 배상책임 ... 324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325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 326
계약해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 327
실질과세원칙 위반 ... 328
Ⅸ. 대여금분쟁의 소송방법
계약서의 작성 ... 329
채권의 보전방법 ... 330
연대보증인의 법적보장 ... 331
골프회원권의 가압류 ... 333
이자의 제한 ... 334
대여금의 소멸시효 ... 336
대여금의 승계 ... 339
무권대리인과의 금전대차계약 ... 340
Ⅹ. 생활용품을 매수할 때의 분쟁의 소송방법
시험(시미) 매매 ... 342
계약금과 내금 ... 344
타인의 권리의 매매 ... 346
불안의 항변권 ... 347
상품광고에 의한 판매 ... 348
이행지체시 계약해제 ... 349
처의 채무 ... 351
월부상품의 전매 ... 352
하자담보책임 ... 353
동산의 선의취득 ... 354
위험부담 ... 356
손해배상액 예정 ... 357
월부상품의 하자 ... 358
XI. 의료과오와 약해분쟁의 소송방법
환자의 수술승낙권 침해와 불법행위 ... 360
정신병환자에 대한 감시의무 ... 361
수술할 때의 주의의무 ... 362
오진과 의사의 과실 ... 363
염화칼리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 ... 364
스트렙토마이신 쇼크에 대한 사후조치의무 ... 365
미용성형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 366
백신주사를 놓음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 367
낙태수술후의 이완성 자궁으로 인한 출혈과 의사로서의 주의의무 ... 368
XII.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송방법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 370
명예훼손과 위자료 및 사과광고 ... 371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 ... 373
명예훼손과 사과문 ... 374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청구 ... 375
프라이버시보호와 업무상비밀누설 ... 376
사생활보호와 비밀침해죄 ... 377
사생활의 평온과 주거침입 ... 378
사생활의 평온과 퇴거불응죄 ... 379
XIII. 형사문제의 소송방법
간통죄의 고소절차 ... 381
강간죄의 고소취소 ... 383
구속적부심사청구 ... 385
보석의 청구 ... 386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 388
국선변호인의 선임 ... 389
검찰항고 ... 39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재정신청 ... 391
증인의 출석의무 ... 392
불법압수의 구제방법 ... 393
5. 화해·조정의 이용법과 절차
분쟁해결방법의 선택
1. 소송제도의 장·단점 ... 397
2. 판결에 의한 해결이 적합한 사건 ... 400
Ⅰ. 화해
1. 의의와 종류 ... 401
2. 재판외의 화해 ... 401
(1) 의의 ... 401
(2) 화해의 대상 ... 401
(3) 화해의 요령·마음가짐·주의사항 ... 402
(4) 화해의 방식 ... 405
(5) 화해의 효력 ... 406
3. 제소전 화해 ... 408
(1) 의의 - 제소전 화해란 ... 408
(2) 제소전 화해는 어느때 이용하는가 ... 408
(3) 제소전 화해의 방식과 효력 ... 409
4. 소송상의 화해 ... 411
Ⅱ. 조정(調停)
1. 의의 ... 413
2. 조정제도의 장점과 그 한계 ... 413
3.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조정제도가 있는가 ... 414
4. 민사조정제도 ... 415
(1) 조정사건 ... 415
(2) 민사조정의 개시 ... 415
(3) 조정의 신청 ... 415
(4) 조정기관 ... 416
(5) 조정절차의 진행 ... 417
(6) 조정 ... 418
(7) 조정과 다른제도와의 관계 ... 419
6. 헌법소송
Ⅰ. 헌법소송의 기초지식
1. 서 ... 423
(1) 헌법재판의 개념 ... 423
(2) 헌법재판의 필요성 ... 423
(3) 헌법재판의 유형 ... 424
(4)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25
2. 일반심판절차 ... 426
(1) 서 ... 426
(2) 재판기관 ... 427
(3) 당사자 ... 428
(4) 소송의 개시 ... 429
(5) 심판절차 ... 429
(6) 종국결정 ... 430
3. 특별심판절차 -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 ... 430
(1) 서 ... 430
(2) 위헌법률심판 ... 431
(3) 탄핵심판 ... 433
(4) 정당해산심판 ... 435
(5) 권한쟁의심판 ... 436
(6) 헌법소원심판 ... 437
Ⅱ. 구체적 사례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 ... 441
위헌법률심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위헌 여부 ... 442
위헌법률심판;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제45조의 2의 위헌 여부 ... 442
위헌법률심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위헌 여부 ... 443
위헌법률심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의 위헌 여부 ... 444
위헌법률심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의 위헌 여부 ... 445
위헌법률심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 446
위헌법률심판; 변호사법 제15조의 위헌 여부 ... 446
[헌법소원]
헌법소원;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447
헌법소원;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448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449
헌법소원; 형사소송법 재정 등에 관한 헌법 소원 ... 449
헌법소원; 국가배상법 재정 등에 관한 헌법 소원 ... 450
헌법소원; 수사검사가 피의자들을 신문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와 기본권침해 여부 ... 451
헌법소원; 고발인이 검사의 사건처리지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51
헌법소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 452
헌법소원;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 ... 453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여부 ... 454
헌법소원;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455
헌법소원;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56
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기본권침해 여부 ... 457
헌법소원;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457
헌법소원;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459
Ⅲ. 부록(심판청구서 양식)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 4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461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46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463
공권력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464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465
7. 변호사의 선정 및 의뢰방법과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Ⅰ. 변호사의 선정 및 의뢰방법과 유의점
1. 변호사를 선정할 때의 유의사항 ... 469
선정요령 ... 469
브로커 ... 470
악덕변호사 ... 471
2. 변호사의 의뢰방법과 유의사항 ... 471
법률상담의 요령 ... 471
사건을 의뢰할 때 주의할 점 ... 472
사건의뢰후 주의사항 ... 475
3. 변호사 비용 ... 475
보수의 종류 ... 476
착수금·성공보수 ... 476
상담료 ... 476
보수의 결정방법 ... 477
Ⅱ.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법률구조제도란 ... 478
법률구조법의 제정이유 ... 478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률구조활동 ... 478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479
법률구조의 신청절차 ... 479
소송을 하는 경우의 소송비용 ... 479
법률상담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 480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및 전화번호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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