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반부패ㆍ청렴정책의 개관 ... 1
제1절 반부패ㆍ청렴정책의 환경 ... 3
1. 권익의 출범 이전의 반부패ㆍ청렴정책 ... 3
2. 권익위 출범 이후의 반부패ㆍ청렴정책 ... 4
3. 주요기능 ... 5
제2절 새 정부의 정책방향 ... 7
1. 기본방향 ... 7
2. 목표 및 추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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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반부패ㆍ청렴정책의 개관 ... 1
제1절 반부패ㆍ청렴정책의 환경 ... 3
1. 권익의 출범 이전의 반부패ㆍ청렴정책 ... 3
2. 권익위 출범 이후의 반부패ㆍ청렴정책 ... 4
3. 주요기능 ... 5
제2절 새 정부의 정책방향 ... 7
1. 기본방향 ... 7
2. 목표 및 추진전략 ... 7
3. 주요 추진내용 ... 8
제3절 성과평가 ... 12
1. 반부패ㆍ청렴정책 성과평가 ... 12
2. 국ㆍ내외 평가 ... 13
제2장 주요시책 추진실적 ... 15
제1절 범정부적 반부패ㆍ청렴정책 조정ㆍ지원체계 구축 ... 17
1. 개관 ... 17
2. 주요내용 ... 17
3. 향후계획 ... 19
제2절 맞춤형 청렴컨설팅 실시 ... 20
1. 컨설팅의 의의 ... 20
2. 운영방법 ... 20
3. 운영실적 ... 21
4. 향후계획 ... 22
제3절 반부패 추진 유공자 및 모범기관 포상 ... 23
1. 개관 ... 23
2. 운영실적 ... 23
3. 향후계획 ... 24
제4절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 25
1. 개관 ... 25
2. 주요내용 ... 25
3. 향후계획 ... 26
제5절 부패진단 및 반부패 시책 평가 ... 36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36
2.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 56
3.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 ... 68
제6절 부패영향평가 ... 89
1. 개관 ... 89
2. 주요 추진실적 ... 90
가. 제ㆍ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 90
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 100
다.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 109
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127
마.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 136
제7절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143
1.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 ... 143
2. 주요 추진실적 ... 149
가. 자동차보험 분야 제도개선 ... 149
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 155
다.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제도개선 ... 171
라. 공공주택 분야 제도개선 ... 178
마. 국ㆍ 공립대 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 185
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 191
사. 감정평가 분야 제도개선 ... 200
아. 영유아 보육사업 분야 제도개선 ... 206
3. 제도개선 이행의 실효성 제고 ... 213
제8절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 216
1. 부패신고 접수 ... 216
2. 신고사항 처리 ... 220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233
제9절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239
1. 신고자 보호 ... 239
2. 신고자 보상 ... 257
제10절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ㆍ운영 ... 273
1. 개관 ... 273
2. 행동강령 운영 ... 276
3. 행동강령 조사 및 점검 ... 282
4.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 286
5. 평가 및 향후계획 ... 289
제11절 청렴교육ㆍ홍보 및 대외협력 ... 290
1. 청렵교육ㆍ홍보 ... 290
2. 반부패 국제협력 ... 312
3. 반부패 민ㆍ관 협력 ... 341
4.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지원 ... 349
제12절 부패방지정보 종합관리 ... 358
1. 개관 ... 358
2.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359
3. 평가 및 향후계획 ... 365
부록 ... 367
1.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369
2.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운영 현황 ... 370
3. 비위면직자 관련 통계 ... 373
4. 공직유관단체 현황 ... 376
5「청렴교육전문가과정」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 390
6. 청렴교육 운영실적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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