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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判例硏究,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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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憲法判例硏究, 10/ 韓國憲法判例硏究會 編.
단체저자명한국헌법판례연구회
발행사항서울: 博英社, 2009.
형태사항vi, 288 p.; 23 cm.
대등표제Studies on constitutional cases
ISBN9788910511175
비통제주제어헌법판례
분류기호362.1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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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412147 362.11 한국헌ㅎ V.10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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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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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vol>10
<count>
2008年의 重要 憲法判例  / 明載眞 ... 1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 張永喆 ... 55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裁決定에 대한 批判的 檢討 - 1991. 4. 1, 89헌마160 全員裁判部 決定  / 曺小永 ... 81
(舊) 附加價値稅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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